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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국토부, 지적재조사 사업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 가져

사업지구 추진현황 점검 및 현장 목소리 청취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은서 기자 | 정읍시는 지난 13일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과 함께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선행사업 추진에 따른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적재조사 선행사업 사업지구 추진현황 확인과 민간대행자의 현장 목소리 청취,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고,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민간 지적측량 등록업체가 경쟁 체계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하는 제도이며, 사업지구별 일필지 측량과 조사 공정은 민간업체가 전담하고, 난도가 높은 경계 조정 등은 LX가 전담하게 된다.

 

사업 현장인 시기1지구는 885필지 17만㎡로 도면의 신축, 훼손, 변형 등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경계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던 지역으로, 시는 올해 시기1지구에 대해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했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한 층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이용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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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발전특구 성과평가(2024)' 결과경기도 모든 시범지역 우수 성과 달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24 교육발전특구 성과평가’에서 도내 7개 시범지역 전반에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향후 40억 원의 추가사업비를 확보해 교육발전특구 추진에 동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이번 평가는 교육부가 전국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체계 ▲지역 교육혁신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나타났다. 특히 도내 관리지역 3곳(동두천, 양주, 고양)은 모두 ‘선도지역’으로 승격해 총 15억 원의 추가사업비를 교부 받게 됐다. 기존 선도지역인 파주, 김포, 포천, 연천 지역은 총 25억 원의 추가사업비를 확보해 모두 40억 원의 사업비가 증액된다. 이로써 경기도 7개 모든 시범지역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성과평가에 따른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6일 ‘경기도교육발전특구 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7개 시범지역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도교육청 관련 부서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시간에는 각 지역의 특색 있는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