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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 예산 5,000억원 돌파 지난 10년간 2배 늘어

16일 2차 추경예산안 378억원 규모 통과, 전체 예산규모 5,167억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은서 기자 | 순창군이 3 비전 하나인 예산 5,000억원 돌파에 성공했다. 군은 지난 16 378억원 규모의 2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순창군 전체 예산규모가 5,167억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2 순창군 의회에 제출된 2 추경예산안이 6일간의 순창군의회 임시회 일정으로 예산심의를 거쳐 16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 통과에 따라 지난 2011 2,500억원이었던 예산규모가 5,000억원을 넘어서며 10 사이 2배이상 증가했다. 이로써 황숙주 순창군수가 순창군의 3 비전으로 제시했던 예산 5,000억원 돌파를 달성하게 됐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민경제 개선과 순창군 주요 핵심사업 들이 반영됐다. 가장 예산규모는 코로나 국민 상생지원금으로 65억원을 차지하며, 지난 6 기준 전체 순창군민의 95.4% 26,036명이 지급대상으로 선정되어 1인당 25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코로나19 어느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관련 분야에도 예산 7 3천여만원이 반영됐다.

 

소상공인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사업부터 융자금 특례보증, 노점상 소득안정자금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 등의 예산이 반영되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으로의 자금이탈을 방지해 지역 경기를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순창사랑상품권 할인수수료 지원사업 등과 관련된 예산도 4억원이 반영됐다.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청년정착지원금,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희망근로 지원사업,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회 전반의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이번 예산안에 담겼다.

 

아울러 유용미생물은행 구축에 33, 유기농복합센터 조성에 17억원 등의 주요 현안사업이 이번 예산안에 포함됐으며, 재난 상황시 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있는 대피공간 마련과 평시에 안보 안전교육관으로 조성을 위한 다목적 생활안전시설도 국비 확보에 따른 예산 35억원이 반영됐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지역 현안사업부터 경제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이번 예산안에 담길 있도록 노력했다.”면서 “내년 예산안에도 5,000억원이 달성될 있도록 800 공무원이 힘을 합쳐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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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유보통합 로드맵의 명암, '무늬만 통합' 넘어서는 실질적 재원·격차 해소가 관건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이 본격적인 이행 궤도에 진입했으나, 현장의 온도 차는 여전히 극명하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올해 관련 특별법 제정과 하반기 시범 통합 운영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핵심 과제인 교사 자격 일원화와 상향 평준화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산 분석에 따르면 확보된 예산이 실질 소요 비용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재원 조달의 한계가 정책 안착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했다. 본 기사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노출된 데이터 오류를 바로잡고, 시장과 교육 현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심층 분석한다. 현재 유보통합의 가장 큰 난제는 '교사 처우 및 자격 체계'의 통합이다. 2025년 기준 교사 자격 일원화 방안에 대한 합의율은 당초 예상치보다 낮은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유치원 정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간의 양성 과정 및 자격 취득 경로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학사 학위 중심의 '통합 교사 자격증' 도입을 검토 중이나, 기존 인력에 대한 보수 교육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