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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톡] 사법부 ‘정치적 중립’ 논란.. 법관 대표들, 이재명 판결에 ‘임시회의’ 소집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법원 내부로 번지고 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자발적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하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다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 신뢰 훼손 문제를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의장은 반드시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회의체로 사법행정이나 법관 독립 관련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필요시 건의도 할 수 있다. 또한 회의 과정에서 사법행정 책임자의 설명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도 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단 이후 불거진 법원 내부의 우려를 공식적으로 다루는 자리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법관들의 손으로 다시 점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 전화 : 1661-89
- 윤태준 인턴 기자
- 2025-05-0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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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대선판.. 보수 단일화 vs 이재명 사법 리스크 [AI 캐리커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국이 본격적인 재편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야권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정치적 부담에 직면한 반면, 여권은 김문수·한덕수 간 보수 후보 단일화가 분수령을 맞으며 대선 시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 7일 법원은 이 전 대표의 파기환송심에 대한 서류 송달을 시작했다. 대법원이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원심을 깨고 유죄 판단이 가능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절차다. 민주당은 해당 판결을 두고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며 강도 높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대선 일정이 임박한 만큼 유죄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이 전 대표의 향후 정치적 입지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수 진영의 경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간 후보 단일화 논의가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여권 일각에서는 AI와 반도체 산업 중심의 기술 중심 공약으로 정책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실제로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부총리급 ‘AI혁신전략부’를 신설해 대한민국을 G5 기술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청사
- 곽중희 기자
- 2025-05-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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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조희대 대법원 파기환송' 후 당원가입 급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홍종오 기자 | 지난 1일 대법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이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 입당 신청한 건수가 평소 10배에 달할 정도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환송한 지난 1일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입당원서가 하루 수 백명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북도당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 입당하고 있지만 당사로 직접 방문해 입당하는 분들도 크게 늘고 있다"며 "입당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추천자를 대법원장인 '조희대'로 기재하는 등 대부분이 대선에 개입하려는 대법원의 정치재판에 분노한 경우"라고 밝혔다.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은 "7만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4일 만에 검토했다는 말도 안되는 판결을 어느 국민이 받아들이겠나"고 말하고 "사법부가 정의와 공정을 바라는 국민들을 분노케 했고, 보수적인 경북에서 조차 민주당 당원가입이라는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며 사법부의 정치개입 중단을 촉구했다.
- 홍종오 기자
- 2025-05-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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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21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