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70대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용자들이 생각보다 많다. 티몬 쿠팡은 20대-30대젊은 세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셜쇼핑몰이다. 나이가좀 있는 세대들에게는 소셜쇼핑이 뭐야 할정도로 소셜이란 문구가 낯설게 느껴지고 대화가 힘들어 세대차이가 느껴지는 일까지 겪었다고 미아의 정혜경(42)씨는 말한다. 소셜커머스신문 첫페이지부터 각업체들이 제공하는 체험단무료제품이 눈길을 끈다. 주변아파트 상가 및 가게들의 할인쿠폰 제공 시스템과 폭넓게는 중소기업의 공동구매할인 제품까지 폭넓게 지역주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것처럼 신문도 기사정보만 주는것이 아니라 생활비를 줄이고 지갑을 가볍게해주는 신문이라는것이 독특한 컨셉이다. 이런 스마트폰이용의 불편함들에서 아이디어를 생각해 소셜커머스신문(김영호대표)과 온라인뉴스사인 데일리연합(김용두대표)는 협력을 통해 지역 아파트동입구에 배포하는 신문으로 공동구매 및 제품무료체험,할인쿠폰을 받을수있는 신문을 발행하였다. 신문발행초기부터 아파트지역 타켓신문의 반응이 좋다. 또한 광고주들에게도 정확한 타켓층이 있어 오히려 홍보의 효율성이 좋을것같다고 반기는 분위기다. 소셜커머스신문(김영호대표)과 온라인뉴스사인 데일리연합(김용
<지구가 멈추는 날>에 세계의 모든 전력이 다운되면서 일순간 모든 시스템이 정지되는 장면이 나온다. 실제로 우리가 의존했던 자동차, 컴퓨터, 핸드폰, TV등 교통과 통신 수단을 비롯하여 주거생활용 전자제품과 생산설비들까지 모두 일순간에 멈춰버리고 어떤 수리도 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복구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 분명 공황상태가 될 것이다. 더 폭력이 난무하게 될 것이고 약탈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다른 대안을 내세우기 시작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철저하게 의존했던 과학기술의 문명에서 벗어난 새로운 차원의 의식으로 말이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이 얼마나 미개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세계의 시스템이 일순간에 다운되는 날은 오지 않는다. 그렇지만 지금 지구는 병들어가고 있다. 아니 오래전부터 병들어 왔다.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지구는 두드러지게 치명상을 입기 시작했다. 분리수거가 나라마다 활성화되어 거의 정착되어가고 있지만 지구의 병은 날마다 늘어갈 뿐 해결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병들어가는 사람은 날로 늘어나고 자살률은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고 굶어죽는 사람의 수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사회와 사람들은 온통 자기 안위에 빠져있다. 그것이 겉으로 들어나있던 속에 감춰놓았던 부패된 것은 부패된 것이다. 부패와 타협하랴? 아니다. 부패가 희망이 되어줄 수 없으니 희망을 원하는 자신이 희망이 되어가야 한다. 자신이 찾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희망인 거다. 그 희망을 찾아 떠나자. 그럼 반드시 희망을 보게 될 거다. 안젤리나 졸리가 눈물을 흘린다. 그것도 자주. 그리고 부르르 떨고 안절부절해 한다. 여태까지 그녀가 보여준 영화 속의 이미지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다. 나는 안젤리나의 영화를 안 봤다. 스티븐시걸 영화나 007영화에서 다루는 영화의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안젤리나의 영화들도 주인공이 시련같은 것도 없고 난관이 닥쳐도 대수롭지 않게 해치워버리는 너무 허무맹랑한 스토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런데 어느 날 누나집 달력에 걸린 유니세프 활동으로 5년동안 세계를 돌아다니며 난민들을 도와주었다는 안젤리나의 모습을 발견하고서 그녀가 그냥 '이뻐보였다' (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냥 좋아해버린다.) 그 후로 안젤리나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 뭐 그래봤자 이번이 '원티드' 다음으로 이번 체인질링이 두번째이긴 하다.
출처 : 스트레인저 댄 픽션 Stranger Than Fiction 소설보다 이상한 - 영화 중에서 김민제의 감(感)과 각(覺) - 영화 『스트레인저 댄 픽션 Stranger Than Fiction 소설보다 이상한』 로 들여다본 사회의식문화 작가가 쓴 소설을 누군가 읽는다. 감독이 만든 영화를 누군가 본다. 음악가가 만든 음악을 누군가 듣는다. 작가는, 감독은, 음악가는 누군가 받게될 영향보다도 예술성, 작품성, 상품성으로서의 완성도에 더 신경을 쓴다. 아니 누군가 받는 영향따윈 생각지 않는게 대부분일것이다. 자신의 작품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누릴 것인가에 더 촛점이 가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문화가 사람에게 얼마나 무서운 영향을 미치는 지 분명히 알고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작품의 완성도보다 악영향에 대해서 말이다. 그 메세지가 잘 들어난 영화가 바로 「스트레인저 댄 픽션」이다. 속시원할 정도로 너무 잘 설명해내주었다. 감독이 그런 의도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영화속에서 소설작가 아이플이 소설속 주인공을 어떻게하면 기가막히게(?) 죽일것인가에 대해서 궁리하다가 그 주인공이 실제로 존재하고 자신의 소설 그대로 인생을 살아가게된다는 사실을 알고나서
30. 경매법률용어 해설 ( II )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최고법원은 경매개시결정 후 조세 기타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에 대하여 목적 부동산에 관한 채권의 유무와 한도를 일정한 기간 내에 통지할 것을 최고하는데 이는 우선채권인 조세채권의 유무, 금액을 통지 받아 잉여의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주관 공무소로 하여금 조세 등에 대한 교부청구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공동경매수인의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신청을 하거나 아직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아니한 동안에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경매신청이 있으면 수개의 경매신청을 병합하여 1개의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수인은 공동의 압류채권자가 되고, 그 집행절차는 단독으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준하여 실시되는 절차이다. 공탁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에 임치하여 채권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변제자, 즉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성질을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으로 봄이 일반적이나, 판례는 공법관계(행정처분)로 본다. 공탁의 성립요건으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어야 하는바,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
34. 경매법률용어 해설 ( VIII )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가압류, 가처분 사건에서 주로 사용되는 증권으로서 일정액의 보증료를 보증보험회사에 납부한 후 경매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 매수신청보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입찰자들의 현금소지로 인한 위험방지 및 거액의 현금을 준비하지 않고서도 손쉽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며, 입찰자의 선택에 따라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현금 또는 경매보증보험증권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새로이 입찰절차에 도입한 규정입니다.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보험증권을 제출한 매수인이 매각대금납부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매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보증보험회사에서 매수인 대신 매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 배당 시 배당재단에 포함하여 배당하게 됩니다. 부동산인도명령 낙찰인은 낙찰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낙찰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금을 완납한 낙찰인은 대금을 납부한 후 6월 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낙찰부동산을 강제로 낙찰인에게 인도하게 하는 내용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의 집행에 기
31. 경매법률용어 해설 ( III ) 매각결정기일매각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로 매각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매수인,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는다. (매각기일로부터 통상 7일 이내)(구) 경락기일, 낙찰기일 매각기일경매법원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매각을 실행하는 날로 매각할 시각, 매각할 장소 등과 함께 매각기일 14일 이전에 법원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구) 입찰기일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법원이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면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위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구) 경매기일통지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공고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공고한다. 공고는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는 외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로 그 공고사항의 요지를 신문에 게재하거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시할 수 있다. 현재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
32. 경매법률용어 해설 ( VI ) 매수보증금경매물건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을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매각절차가 종결된 후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 이외의 매수신청인에게는 즉시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고, 만일 최고가 매수인이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그 보증금을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며, 이후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낙찰허가여부의 결정 및 대금납부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역시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여 배당하게 된다.(구) 입찰보증금 매수신고인경매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로 매수신고를 할 때 통상 매수신고가격(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집행관에게 보관시킨 사람이다. 매수신고인은 다시 다른 고가의 매수허가가 있을 때까지 그 신고한 가격에 구속을 받고 매수신고를 철회할 수가 없다. 매수청구권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
33. 경매법률용어 해설 ( VII ) 배당요구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으로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기입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배당요구는 낙찰기일까지, 즉 낙찰허가결정 선고시까지 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채권,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2002년 7월 1일 이후에 접수된 경매사건의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금채권,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내에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29. 경매법률용어 해설 ( I ) 가등기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혹은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와 그 청구권이 시한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할 것인 때에 그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본존하게 되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이다. 예비등기의 일종이다. 가등기의 효력은 (1) 그 자체로는 완전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으나 후에 요건을 갖추어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되므로, 결국 가등기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본등기의 순위가 확정된다는 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과, (2) 본등기 이전에 가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가등기명의인은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가등기자체의 효력(청구권보존의 효력)이 있다. 각하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특히 소송상 법원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의 소송에 관한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상 기각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송요건 또는 상소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까닭으로 부적법인 것으로서 사건의 일체를 심리함이 없이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 감정인특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발표된 ‘2020 보건의료 미래비전의 후속조치로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된 부과체계 개편의 장기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단기대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특히 최근 집중적으로 논의된 고액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 보유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전월세 세대 보험료 경감 대책 등이 개선방안에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적으로 ‘부담능력에 비례한 보험료 부담’이라는 원칙에 맞도록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단일화하되, 건강보험 재정상황 및 가입자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현행 부과체계의 틀 내에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빌딩ㆍ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자, 대주주 등 봉급 외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어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인 일반 직장가입자에 비해 전체 소득기준으로 적게 부담하는 역진성이 발생하며, <직장가입자 내 역진성 사례> 구 분 하모 씨(3
<소백산 가우레이더 조감도>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홍수예경보업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강우관측용 레이더를 남한강․낙동강상류 유역의 국립공원 소백산 제2연화봉(해발 1,357m)에 설치하고, 11월 15일 국토해양부 한강홍수통제소장과 관계지역 지자체장 및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소백산 강우레이더는 ‘04년 수립된 「전국강우레이더 설치 및 홍수예경보시스템 개선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비슬산 강우레이더(’09.6 개소)에 이어 두 번째로 설치된 것으로 ’09년 7월에 착공하여 약 29개월(사업비 약 151억원) 만에 준공하게 된다. 이번에 설치된 소백산 강우레이더는 남한강 및 낙동강 상류 유역의 분수령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측반경 100km이내의 강우현상을 매 2.5분주기로 입체적으로 관측하여 면적단위의 지표면 강우량을 제공한다. <강우레이더 관측개념도> 특히, 소백산 강우레이더는 강우관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수평․수직 전파를 동시에 발사하여 빗방울의 크기를 계산하는 이중편파 관측기능을 구비한 최첨단시설로, 기존에 운영 중인 기상 및 강우레이더 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출퇴근 할인을 확대하고 주말요금은 할증하여 시간대별, 요일별로 요금을 달리함과 동시에 통행료를 소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우선,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교통수요 성격에 따라 요금이 달리 부과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요금체계가 개편된다. 출퇴근 할인이 확대되어, 현재 5~7시, 20~22시에 적용되고 있는 출퇴근 차량 통행료 50% 할인 대상 차량이 크게 늘어난다. 기존에는 1종 승합․화물차와 3인 이상이 탑승한 승용차에만 할인이 적용됐지만, 이번 개편으로 1~3종 전 차량으로 확대되어 승용차의 경우 탑승 인원과 관계없이 통행료를 50% 할인 받게 된다. 출퇴근할인 확대 적용을 통해 극심한 혼잡시간(7~9, 18~20) 교통량이 인접시간(5~7, 20~22)으로 분산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서민들의 출퇴근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 7~9시, 18~20시는 1~3종 차량에 대해 20% 할인 (현행과 동일) 반면, 주말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 등을 유도하고 최근 갈수록 심화되는 주말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교통 수요관리 측면에서 통행요금을 5% 할증할 계획이다. 대상 차량은 토․일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및 동물흡입실험 결과와 전문가 검토를 근거로 위해성이 확인된 총 6종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수거를 명령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거 명령 대상은 동물흡입실험 결과 ▲이상소견이 확보된 제품 2종(1,2), ▲동 제품과 동일 성분*이 함유된 제품 3종(3,4,5), ▲유사 성분* 함유제품 1종(6) 등 총 6종이다. 1개군(2. 세퓨 투여군)에서는 인체에서의 임상 양상과 뚜렷하게 부합하는 조직검사 소견인 세기관지 주변 염증, 세기관지내 상피세포 탈락, 초기 섬유화 소견이 관찰되었고 또 다른 1개군(가. 옥시싹싹 투여군)에서는 세기관지 주변 염증이 관찰되었다. 또한, 두 군 모두에서 두드러진 호흡수 증가 및 호흡곤란 증세가 관찰되었다. 보건복지부는 11.11일 오후 6개 제조업체 대표자에게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해당 제품이 수거 명령 대상임을 통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서 동 절차 이행을 확인할 예정이다. 대상 제조업체는 관할 식약청 지방청을 통해 주기적으로 수거 진척상황과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또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의뢰하여 11.15일부터 수거 명령 대상 제품과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강화를 위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1.11.8(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19일「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법률 제10642호, 2011.5.19 공포)에 따라, 학교단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활동 강화를 위한 학부모위원 과반수 이상 위촉, 회의소집 요건 완화를 비롯하여,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홍보물 연1회 이상 제작·배포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이다. □ 최근 학교폭력 피해경험률이 22.7%(2010.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 달하고 있으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개최는 5,605건(’09), 7,823건(’10)에 불과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 따라서, 이번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이 강화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