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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Safety Issue‘를 발간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미래사회의 전망과 더불어 위험요소를 탐색하여 시나리오 도출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Future Safety Issue‘를 발간하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 재난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함으로써 미래 사회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국민적 의식을 환기시키고, 재난안전 전문가나 일반국민에게 재난의 발생 가능성과 위험양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발간 하였다. 2014년부터 총 10호를 발간하였으며,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 ’홍보마당‘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Future Safety Issue‘는 뉴스 및 온라인에서 재난안전 분야와 연관된 빅데이터를 분석(R-Scanner*)해 미래재난 이슈를 도출하고 해당 이슈에 대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내·외부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을 활용하여 통찰력 있는 시사점을 발굴하는 내용을 담았다. ‘Future Safety Issue‘에서는 극한기후, 4차 산업혁명시대의 부작용, 대규모 재난발생에 따른 사회혼란 등 미래재난 발생에 따른 시나리오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특히 제2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01-03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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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저소득 노인들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 지급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18.12.27)함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인상하여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9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8년 131만 원에서 ’19년 137만 원(부부가구 209만6000원→219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된다. 또한, ’19년 최저임금 인상(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2018년 84만 원에서 2019년 94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제도가 기존의 구간별 감액방식(2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01-02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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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꼭 가봐야할 한국의 명소.... ‘한국관광 100선’을 선정·발표(인포그래픽)
<2019∼2020 한국관광 100선 지도> 자료제공=문화체육관광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우리나라 대표 관광명소 ‘한국관광 100선’을 선정·발표했다. ‘한국관광 100선’은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우수 관광지 100개소로, 4회를 맞이하는 이번에는 권역별로 수도권 26개소, 강원권 13개소, 충청권 10개소, 전라권 14개소, 경상권 28개소, 제주권 9개소의 분포를 보였다. 이번에 처음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관광지는 총 21개소이다. 이중에는 보행명소로 거듭난 서울로 7017과 야경이 아름다운 부산 마린시티 등 주요 도시의 관광명소와 한 걸음 한 걸음이 아찔한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단양 만천하스카이워크 등 자연과 어우러지는 관광지도 첫 진입에 성공했다. 또한 대구 서문시장과 경기 광주 화담숲은 ‘2017년 한국관광의 별’에 이어 ‘한국관광 100선’에도 선정되면서 우수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2013년부터 시작한 한국관광 100선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선정된 ‘개근 관광지&rsqu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01-01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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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해맞이·해넘이 명소 6곳 선정
태백산 천제단에서 바라본 능선 <자료제공=국립공원관리공단>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8년 한해를 정리하고, 기해년(己亥年) 새해 행복을 기원할 수 있는 국립공원 해맞이·해넘이 주요 명소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추천하는 해맞이 명소는 ▲태백산 천제단 ▲월악산 옥순봉 ▲무등산 서석대 3곳이다. 해넘이 명소는 ▲소백산 부석사 ▲태안해안 삼봉 ▲한려해상 달아공원 3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해맞이 명소는 2시간 내외 짧은 코스이며, 남녀노소 쉽게 해맞이 산행을 즐길 수 있는 곳들이다. 태백산 천제단은 태고의 역사를 품은 민족의 영산으로서, 험하지 않아 가족 산행지로서 인기가 많다. 겨울이면 환상적인 상고대와 어우러진 일출이 장관이다. 월악산 옥순봉은 치맛자락처럼 펼쳐진 월악산 능선과 눈부시게 반짝이는 충주호가 어우러지는 일출이 한폭의 수묵화를 그려낸다. 초보자도 무난히 오를 수 있어 온 가족이 함께 탐방이 가능하다. 무등산 서석대는 자연과 시간이 빚어낸 주상절리의 신비로움과 함께 새해 희망을 기원할 수 있는 곳이며, 또한 정상에 오르지 않아도 중머리재, 장불재에서도 해맞이가 가능하다.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2-3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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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큰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
<홍보 포스터> 자료출쳐=환경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후속조치 중 하나다. 이에 따라 현재 비닐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인 전국 2000여곳 대형마트와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아예 금지된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는 사용이 가능하다. 업체가 1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현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 1만 8000여곳은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년 1∼3월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환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2-3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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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달라지는 출산 육아기 근로정책
<2019년부터 달라지는 출산 육아기 근로정책> 출처=고용노동부(아빠넷:www.papanet4you.kr)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2019.1.1.부터 출산·육아기 근로자 및 사업주 지원제도가 강화된다. 육아휴직·출산휴가급여를 인상하여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한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한다. 2019년 1월 1일 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 급여가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를 기준으로 받았으나,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를 받을 수 있다.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19년 1월 1일 이후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하며, 소득 감소로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던 근로자(특히, 저소득자)의 육아휴직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월 상한액이 2019년 1월 1일부터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2-3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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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하여 ’19. 1. 2.부터 6. 30.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 온라인 도박은 그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2차 범죄 야기, 불법 콘텐츠 사이트(웹툰, 음란물 등)의 수입원 역할, 조폭의 자금원 활용 등 각종 폐해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적 심각성이 큰 상황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사이버수사관 전체를 동원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프로그램 개발·제공자, 광고 조직, 인출 조직, 서버 제공자 등 운영 협조자 등에 대하여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등 유관기관과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등의 협업으로 극대화된 단속 효과를 기대한다. 아울러, ‘공급’을 불러일으키는 ‘수요’ 차단을 위하여 도박 행위자들을 원칙적으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도박 방지를 위한 홍보 및 예방교육, 도박 중독자에 대한 재활·치료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치안감 김재규)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이버도박에 대한 강력한 특별단속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2-3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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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저출산 심각하다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두 자녀 정책'을 시행했지만, 신생아 수는 2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 화샤시보에 따르면 중국의 인구 문제 전문가들은 올해 출생인구가 1천500만 명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며, 지난해보다 100만여 명에서 200만여 명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과 일본도 올해 신생아 수가 나란히 사상 최소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추산돼 한중일 3개국 모두 심각한 저출산의 흐름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희영 기자 기자
- 2018-12-3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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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몸에 남는다"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미세먼지를 마시면 몸에 남아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환경부가 지난 3 년간 우리 국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몸속 환경오염물질을 조사한 결과다. 소변 1리터당 '플루오렌' 성분의 화학물질이 320나노그램, '페난트렌' 성분은 120나노그램 검출됐다. 신경과 간에 독성을 일으키는 이 물질들은, 도심을 뒤덮는 미세먼지의 주성분 중 하나다. 미세먼지 오염이 덜한 미국과 비교해 플루오렌은 70%, 페난트렌 농도는 25%나 더 높았다. 특히 아이들 몸속에서 더 많은 양이 검출됐다. 영유아는 소변 1리터당 500나노그램의 플루오렌 성분이 검출돼 성인보다 56% 나 많았다. '뮤콘산'이라는 물질도 10년 새 2배나 급증했다. 이번 조사로 미세먼지가 소변과 혈액까지 녹아들고 있다는 게 확인됐지만 플루오렌과 페난트렌 등은 환경기준조차 없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호성 기자 기자
- 2018-12-3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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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설명회’ 모바일 기기로도 수강 가능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한국고용정보원은 실업급여 수급 신청자가 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절차인 ‘실업급여 수급설명회’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도 수강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수급자격을 신청한 뒤,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설명회에 참석해 제도 및 절차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이런 수급설명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PC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 희망자는 스마트폰의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설치한 뒤, 첫 화면에서 ‘실업급여’ 메뉴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수급설명회 온라인 교육’으로 접속하면 된다. 교육은 일반인용, 수화자막이 포함된 장애인용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되며,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다. 2014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고용보험 모바일 앱은 구직자, 육아휴직자 등 민원인이 고용보험 관련 전자신고 및 가입 내역 등을 모바일 기기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2-30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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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으로 살펴보는 생활적폐 근절 9대 과제
[데일리연합뉴스이권희기자]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이른바 생활적폐 해결을 위하여 9대 과제를 살펴봅니다.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국민권익위원회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2-30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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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향상 위해 새로운 하자보수보증 1월부터 출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앞으로 단독･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결로, 곰팡이, 누수, 균열 등의 하자 걱정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이 주로 사는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새로운 하자보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단독･다가구주택은 전체 주택 중 차지하는 비중(23%, ’18년 주택유형별 재고[국토부통계])이 적지 않은 반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주거공간으로 인식되어왔다. 특히, 주로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지는 빌라 등 다가구주택은 건축주와 거주자가 달라 품질에 신경을 덜 쓰는 측면이 있으며, 대부분 소규모 업체가 시공하므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확실한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하자보수보증은 신축 예정인 단독･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하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급하는데 그쳤던 기존사후약방문식의 하자보수보증과 달리 시공단계 품질관리(현장검사 3회) 기능을 더하여 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증 수수료율(0.771%)을 최대한 낮게 책정함으로써 단독･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2-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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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정책이 어떻게 확대되어 왔는지 인포그래픽으로 살펴보자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개정으로 오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주변(10m 이내)는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1 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의료시설과 교통시설,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시작으로 금연정책이 어떻게 확대되어 왔는지 인포그래픽으로 살펴보자 출처 : 보건복지부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2-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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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토교통부는 12월 27일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하였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운전인력 추가 채용 등으로 인해 노선 버스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노선체계 개편 등 경영 효율화, 100원 택시 및 공공형 버스 등 중앙정부 지원 확대,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통한 인건비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우선 대응하여 국민 부담을 최대한 줄여 나갈 계획이며, 인건비·유류비 등 원가인상 요인과 국민 부담을 종합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버스 요금 인상과 함께 버스 이용객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광역알뜰카드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시외버스 정기ㆍ정액권 등 버스 운임체계를 차별화하는 한편, 노선 조정 등을 통해 운행거리를 단축함으로써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선버스 공공성 강화 및 안정적 운행 보장을 위한 운영체계 개편 등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 내년 상반기 설립 예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 중심으로 광역버스를 관리ㆍ운영하고, 각 지자체 소관인 시내버스에 대하여 노선체계 개편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할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2-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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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 적용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내년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입술·입천장이 갈라지는 선천성 기형을 가진 구순구개열 환자는 코와 치아의 비틀림 등을 교정하는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초음파 의료비는 평균 5만 원~14만 원에서 2만 원~5만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번에 의결된 방안은 ▲구순열비교정술·치아교정술 건강보험 적용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인력가산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 의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방안 ▲진료 의뢰·회송 사업 개선 방안 등이다. 먼저 내년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올해 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내년 2월부터는 콩팥(신장), 방광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2-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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