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로 불리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될 사업지역은 노인(4곳), 장애인(2곳), 노숙인(1곳), 정신질환자(1곳) 사업 모델 가운데 1개를 선택해 실시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복지부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을 활용, 사업 목표를 정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기획·구성해야 한다.

또 서비스 신청·접수 등을 수행할 케어안내창구를 읍·면·동에서 운영하면서 커뮤니티케어 대상자의 기초욕구를 조사하고, 서비스 신청을 대행한다.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고난이도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군·구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실시한다.

사업지역은 의료기관 퇴원 지원, 방문진료 시범사업,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등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활용한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게 된다. 또 행정안전부(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와 국토교통부(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여러 중앙부처의 커뮤니티케어 정책도 통합적으로 적용한다.

복지부는 광역지자체가 공모 참여 지자체(시·군·구)를 선정해 제출하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선도사업 수행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도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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