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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1] 서울보증보험의 시장 독점, 문제 없나?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팀 | 보증보험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SGI서울보증)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보증보험 시장을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IMF 외환위기 이후 태어난 '종합보증보험사'이다. 정부의 공적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금회수를 명분으로 민간기업들이 보증보험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독점적 지위를 통해 보험계약자를 차별하기도 하고 보험료를 올리는 등 눈살을 지푸리게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지가 보증보험산업의 구조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진단해 보았다. 서울보증보험의 탄생 서울보증보험의 역사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로 올라간다. IMF 이전 우리나라에는 보증보험사가 단 두 곳이 있었다. 대한보증보험(1969년 설립)과 한국보증보험(1989년 설립)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보증보험사의 재무가 크게 부실해져 당시 정부의 공적자금 10조 2500억 원이 투입됐다. 대한보증보험이 한국보증보험을 흡수합병하고 서울보증보험이 탄생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현재 최대주주가 '예금보험공사'로
- 이슈보도팀 기자
- 2025-01-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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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변화] 2025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 모음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2025년 신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기획재정부가 2025년부터 시행될 주요 제도와 법규를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39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313건의 정책이 분야별로 정리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삽화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경제·노동 분야 중소기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R&D)과 투자세액공제에 점감구조를 도입하고, 투자세액공제의 추가분 공제율을 상향 조정한다. 주택 공급 촉진: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제공한다. 출산 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 전액을 비과세 처리하고,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2025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늘봄학교 및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초등 1~2학년을 대상으
- 곽중희 기자
- 2025-01-0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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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변화] 육아휴직 급여 250만 원, 기간도 3년으로 연장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2025년부터 정부는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 3년까지 활용 가능하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첫 3개월 동안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이후 기간에도 단계적으로 증가한다. 특히, 기존에 복직 후 지급되던 급여의 25%를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육아휴직 사용 가능 자녀 연령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되며, 분할 사용 횟수는 최대 4회까지 허용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며, 전 기간 유급으로 처리된다. 난임 부부 지원도 강화되어, 난임 치료 휴가가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연간 6일(2일 유급)로 확대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 곽중희 기자
- 2025-01-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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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변화] 최저임금 1만 30원, 중위소득도 인상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2024년의 9,860원에서 170원(1.7%) 오른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월 209만 6,270원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회보장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도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 572만 9,913원에서 2025년 609만 7,773원으로 6.42% 상승했다. 이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최대 인상률이다. 사회보장급여별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에서 제외된다.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6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인상된다.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기준임대료가 3.2%
- 곽중희 기자
- 2025-01-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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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변화]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 '고용 경직' 우려도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2025년(신년) 10월 23일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임금체불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지정될 경우 다양한 제재를 받게 된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면서 총 체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 정의된다. 이러한 사업주들은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로 간주되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는다. ▲신용제재 ▲정부 지원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형사처벌 강화 ▲출국금지 요청 ▲손해배상 청구 ▲지연이자 적용 확대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상습체불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금융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대출 신청, 연장,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심사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한, 상습체불 사업주는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 제한을 받는다. 아울러,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려는 경우, 임금체불 여부가 평가에 반영된다. 이에
- 곽중희 기자
- 2025-01-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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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변화] 탄소배출권 위탁 거래 도입... 주요 환경 정책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정부가 2025년부터 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 변화를 추진한다. 배출권 거래제도 완화 및 활성화 온실가스 배출권 수급 안정을 위해 이월 제한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보유한 배출권의 1/4을 순매도해야 3/4을 이월할 수 있었으나, 2025년 6월부터는 순매도량을 1/6로 줄여 5/6까지 이월이 가능해진다. 또한, 배출권 위탁거래가 도입돼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녹색전환보증 사업 시행 녹색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전환보증' 사업이 2025년 1월부터 시행된다. 온실가스 감축 활동뿐만 아니라 물, 대기, 폐기물 등 녹색산업 전반을 포함하며, 지원 대상 선정 시 최대 100% 보증이 제공될 수 있다. 상담 및 신청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재난문자 서비스 확대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지역이 2025년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한, 같은 해 11월부터는 겨울철 대설에 대한 안전안내문자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환경 보호와 국민 안전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 곽중희 기자
- 2025-01-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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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고용시장 부는 칼바람... 대기업·금융사, 희망퇴직 러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국내 주요 대기업과 금융사들이 경기 불황과 경영 효율화 등을 이유로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희망퇴직은 기존 중장년층에서 사원급까지 대상으로 확대되며 고용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금융권 한파 계속... 희망퇴직 대상 젊어져 신한은행(대표 정상혁)은 지난달 13일부터 부지점장 이하 모든 직급의 근속연수 15년 이상, 1983년 이전 출생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며 희망퇴직을 진행 중이다. NH농협은행(대표 이석용)도 만 40세 이상 56세 이하,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최대 28개월치 평균 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BNK부산은행(방성빈)도 마찬가지다.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 중이다. 퇴직금 지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확대돼 1970~1974년생 직원에게는 29개월 치 월평균 임금과 350만원의 재취업 지원금이 제공된다. KB증권(대표 김성현)은 2년 만에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KB증권은 현대증권과의 통합 이후 강성노조와 지점 통폐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번 희망퇴직을 통
- 곽중희 기자
- 2025-01-0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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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롯데캐슬 이스트폴 하자 시공 논란... 광진구, 공청회 연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팀 | 광진구청(구청장 김경호)이 롯데캐슬 이스트폴 아파트의 부실 시공 논란과 관련해 1월 2일 저녁 7시, 광진구청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는 광진구청 관계자, 이스트폴 입주민 대표, 오신환 국민의힘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옥 서울시의원, 그리고 시공사인 롯데건설 측이 참석해 부실 시공 문제에 대한 논의와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스트폴 아파트는 최근 외벽 도색 불량, 갱폼 불량 등 시공상의 문제로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었다.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 사례를 들어 준공 확정 후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롯데건설 측이 언급한 준공 확정일은 1월 12일이다. 이에 따라 광진구청은 시공사와 감리자의 조치를 요청했으며, 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을 통해 보수·보강 명령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공사와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 예정자들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시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신속한 하자 보수를 촉구하고
- 이슈보도팀 기자
- 2025-01-0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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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롯데캐슬 부실 시공 논란... 롯데건설, "준공 예정일 변경 없어"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민준 기자 | “신축 아파트의 외벽이 한눈에 봐도 부실하다면, 그 문제는 단순한 미관의 문제가 아니다.” 롯데캐슬 이스트폴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들이 롯데건설의 부실 시공과 책임 회피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며, 광진구청과의 민원 처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하자 문제를 고발하고 나섰다. 지난 달 18일, 광진구청은 롯데캐슬 이스트폴 아파트의 외벽 도색 불량 및 갱폼 문제와 관련된 입주 예정자의 민원을 접수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민원 내용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외벽 도색 상태가 불량하며, 갱폼 자국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시급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광진구청은 이 민원에 대해 롯데건설 측에 통보하고, 입주자사전점검(12월 20일)이전까지 보완조치 완료 예정이라는 시공사의 답변이 있었음을 밝혔다. 또한, 준공 전 서울시와 협력하여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시행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작업을 명령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전점검이 끝난 현 시점, 문제 해결은 미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전점검 최근 해당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건물의 부실 시공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 최민준 기자
- 2024-12-3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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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제주항공, 높은 가동률이 사고 키웠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참사가 발생한 제주항공(코스피 089590) 여객기인 B737-800 모델(이하 B738)을 전수조사하겠다고 선언했다. 항공기 자체 결함 문제가 있을 수 있음으로 충분히 조사해야 마땅하다. 다만, B738은 단일 모델 중 전 세계 스테디셀러이다. 1994년 출시 후 30년 넘게 입증 받은 모델이다. 항공기 기체 자체 결함보다는 LCC(Low Cost Carrier, 저가항공)업체들이 구조적 불안정성을 갖고 있는 이유를 알면, 다각도로 문제를 진단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제주항공 B738, 경쟁사 대비 운항시간 높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B737-800 항공사별 여객기 일평균 가동률'을 발표했다. 일평균 가동률이 높은 항공사별로 나열하면, ▲제주14.14, ▲진에어 11.35, ▲티웨이 10.94, ▲이스타 6.46이다. 일평균 가동률이란 총 운용시간을 운용가능항공기 대수로 나눈 것이다. 예를 들면, A항공사의 항공기가 10대가 있고 이번 달 총 5,000시간을 비행했으면, 월 평균 가동률은 '500시간/1대'이다. '일 평균 가동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29.5일을 나누면, '16
- 이슈보도팀 기자
- 2024-12-3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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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무안공항 참사... "버드스트라이크 예방 미흡했나"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팀 | 지난 29일 발생한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버드스트라이크(조류 충돌)가 지목됐다. 일각에서는 무안공항의 미흡한 버드스트라이크 예방 조치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고 항공기는 착륙 중 랜딩기어 이상을 겪고 동체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에 있는 둔덕과 충돌하며 폭발했다. 사고 원인에 대한 갑론을박이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버드스트라이크와 공항의 지리적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참사의 원인, 버드스트라이크? 버드스트라이크는 항공기와 새의 충돌을 의미한다. 무안공항은 새들의 서식지가 많은 지역으로, 겨울철에는 철새들이 공항 주변을 지나기 때문에 버드스트라이크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실제로 제주항공 7C2216편이 착륙을 시도할 당시 새 떼와의 충돌로 랜딩기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항공기가 동체착륙을 시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버드스트라이크가 주는 충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무게 1.8kg의 새가 시속 960km로 비행 중인 항공기와 충돌하면 약 64톤의 충격이 발생한다. 순항 고도에서는 조류 충돌 가능성이 낮지만, 이륙과 착륙 과정에서는 공항 주변 새
- 이슈보도팀 기자
- 2024-12-3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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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제주항공 사고 기체... "항공기 스테디셀러인데, 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윤태준 기자 |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항공업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버드 스트라이크(Bird strike, 조류 충돌) ▲엔진 고장 ▲이착륙장 길이 등 다양한 원인이 지목됐지만, 정확한 원인은 정밀한 조사 후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고 당시 촬영된 모습에서 볼 수 있듯 랜딩기어가 내려오지 않아 항공기 착륙 시 무게를 지탱해주지 못한 점은 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랜딩기어가 제 역할을 못해 속도를 줄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항공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항공기의 엔진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이번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친 항공기의 기체와 엔진을 주로 분석했다.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일반인들이 항공편명을 통해 자신이 탑승하는 항공기의 상태를 어떻게 알고 구분할 있을지 살펴본다. '항공편명'과 '항공기등록번호'의 차이 사고가 발생한 방콕-무안행 제주항공의 비행편명은 '7C2216'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할 점은 '항공편명'과 '항공기 등록번호'의 차이다. 흔히 항공권 티켓에 적
- 이슈보도팀 기자
- 2024-12-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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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툭하면 엔진결함?" 제주항공, 근 1년새 엔진 사고만 5건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큰 사고는 항상 사소한 사고를 방치했을 때 발생한다. 하인리히의 법칙”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가 발생하기 전 1년간 제주항공의 기체에서는 엔진 결함으로 인한 문제가 다수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크고 작은 전조 증상이 있었음에도 특별한 점검 없이 운행을 지속한 제주항공의 안전불감증이 사고를 키웠다는 시각도 나온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제주항공에서는 엔진 등 기체 결함으로 인한 문제가 이번 참사를 포함해 총 7번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19일, 방콕 수완나품 공항을 출발해 김해공항으로 향하던 7C2252편은 이륙 후 1번 엔진의 배기가스 온도가 27초 동안 950도를 초과하는 이상이 발생했다. 이에 조종사는 1번 엔진을 셧다운하고 방콕공항으로 회항했다. 제주항공 측은 엔진 배기구의 온도 감지 센서에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설명했다. 이어 10월 22일에는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출발할 예정이던 7C131편이 이륙 전 엔진 결함이 발견돼 운항이 지연됐다. 해당 항공편은 약 3시간 30분 후 대체 여객기를 투입해 운항을 재개했다. 다음달인 11월 18일에는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 곽중희 기자
- 2024-12-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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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참사, 제주항공 신뢰 하락에 '주가 급락'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대표 김이배) 여객기 참사의 여파로 12월 30일 제주항공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급락했다. 제주항공 주식은 30일 오전 9시 3분 코스피시장에서 7,040원에 거래됐다. 전 거래일보다 주가가 14.25%(1170원) 하락했다. 장이 열리자마자 최근 1년 중 최저가를 기록했다.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애경그룹 상장사들의 주가도 떨어지고 있다. 제주항공 최대 주주인 AK홀딩스(10,210원 ▼ 760 -6.93%) 주식은 같은 시각 9,730원에 거래됐다. 전 거래일보다 주가가 11.3%(1240원) 하락했다. 최근 1년 중 최저가를 기록했다. 애경산업(13,250원 ▼ 630 -4.54%)과 애경케미칼(6,650원 ▼ 450 -6.34%)도 약세다. 항공기 사고는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낳아 해당 항공사의 신뢰를 하락시키고, 주가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례로, 2024년 1월 알래스카항공의 보잉 737 맥스9 여객기에서 기체 결함이 발생하자, 보잉의 주가는 8.03% 하락하여 22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또한, 2022년 12월 미국 사우스웨스트항공은 대규
- 곽중희 기자
- 2024-12-3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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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2] 금융위의 '자사주 마법' 없애기... "재벌들 어쩌나"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팀 | 자본시장에서 상장 회사들의 총수일가가 자사주(자기주식 제도)를 경영권 방어에 편법으로 활용해오던 관례, 일명 '자사주 마법'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2월 11일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가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자사주는 배당과 함께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뽑히지만,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에 악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의 의미는 더 크다. 금융위가 의결한 개정 내용의 핵심은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제한 ▲자기주식의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강화 ▲자기주식 취득·처분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본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한 번 살펴보았다.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뭐가 더 좋은데?" 먼저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제한' 조항부터 살펴보자. 분할은 크게 인적분할, 물적분할로 나뉜다. 이 둘을 한자로 해석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인적분할은 '사람 인(人)'을 쓴다. 즉, 주주 기준으로 나눈다. 예를
- 이슈보도팀 기자
- 2024-12-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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