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상장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자사주)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는 규정이 공식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시행 후 18개월 내 소각이 의무화되며, 예외적 경우라도 주주총회 승인 없이는 보유가 제한되는 방향으로 제도적 틀을 대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위반 시에는 행정제재가 부과된다.
주목할 점은 이번 개정이 단순한 회계·세제 논쟁이나 조세 우려를 넘어,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는 사실이다. 자사주 소각 문제는 그 자체가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기업과 주주 간 권한과 책임의 균형 문제를 동시에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동안 상장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후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해 온 관행은 국내 주식시장에 왜곡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부 기업들은 소각 대신 자사주를 전략적 파트너에게 양도해 의결권을 되살리거나 지배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이런 행태는 사실상 신주 발행과 같은 효과를 내며, 특정 경영진과 대주주의 권한 집중을 강화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이런 구조적 왜곡을 바로잡는 장치다.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면 이를 소각해 시장에 다시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그 결과 발행주식 수가 줄어들며 주당순이익(EPS)과 주당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기본 논리다.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주주가치가 실질적으로 제고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는다.
이번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더 큰 맥락이 있다. 한국 자본시장은 오랫동안 외국 자본과 기관투자가가 선호하지 않는 구조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낮은 평가 수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식하는 것은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소수주주 보호 장치의 취약함, 경영진과 대주주의 권한 비대칭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상법 개정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주주 권리 강화, 기업 투명성 제고,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큰 틀 아래 경영권 방어와 주주환원 사이의 균형을 새롭게 설계하는 시도로 해석된다.
물론 논쟁도 존재한다. 경영계 일각에서는 자사주가 기업 지배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사전 준비 없이 소각을 강제하는 것은 경영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지배력과 전략적 대응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이런 우려는 주주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의 공익적 가치와 비교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 자체가 아니라, 자사주 활용과 공시·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경영진의 일방적 결정을 제한하고 주주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에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자사주와 관련한 공시 요구를 확대하고 있으며, 기업의 자사주 취득·처분 계획을 시장에 충실히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상법 개정이 통과될 경우 한국 주식시장의 신뢰 회복과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사주 소각은 주주환원 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며, 기업의 자본정책과 경영 투명성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실질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단기적으로는 발행주식 수 감소에 따른 EPS 증가, 주가 재평가 효과가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기업 거버넌스의 신뢰성과 주주권 보호 수준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시장 체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구조적 변화는 국내 투자자뿐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 자본시장에서는 이번 상법 개정이 투명·공정·책임성의 세 축 위에서 재편되는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주권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은 단기 이슈를 넘어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와 직결되는 과제다. 변화가 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향후 본회의 처리 이후의 흐름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