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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기후-경제 성장, 두 마리 토끼 잡는다" COP29 정책 세미나 성료

김소희 의원·한국환경정책협의회, 탄소중립 실현 위한 현실적 정책 방향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와 관련해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가 2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환경정책협의회가 공동 주최해 주요 쟁점과 대안을 논의했다.

 

 

 

김소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한국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적 부담 간 균형을 맞추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발제에서는 탄소중립 목표와 기술 속도 간의 조화가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한국의 산업구조와 에너지 여건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원자력과 같은 전통 에너지원의 활용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전인성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COP29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기후재원 격차를 좁히고, 국제 협약 준수와 실질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한국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는 업계의 현실적 부담과 정책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비용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탄소중립 정책은 과학적, 경제적, 민주적 절차를 바탕으로 수립돼야 하며, 국익을 고려한 초당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환경정책협의회는 세미나를 계기로 다양한 정책 논의와 시민 캠페인을 통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환경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 측은 "막연한 환경정책은 시민과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점진적이고 수용 가능한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에서 국제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경제적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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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62조 '유령 코인' 쇼크와 빗썸의 민낯… 알고리즘 붕괴 부른 '솜방망이 징계'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무려 62조 원 규모의 '유령 코인' 오지급 사태와 665만 건에 달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대해 368억 원의 과태료와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사고 규모와 시장 교란 행위에도 불구하고, 빗썸 경영진에 내려진 처분은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에 그쳤다. 고위 임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전통 금융권의 행보와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내부통제 부실과 규제 공백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데일리연합 기획보도팀은 이번 사태가 초래한 기술적 시장 붕괴의 실체와 솜방망이 처벌의 이면을 심층 분석했다. ■ 1. 단순 전산 오류인가, 예견된 인재인가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빗썸 시스템 내에서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가상자산이 장부상으로 무단 생성되어 고객에게 지급되었고, 이것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까지 이어졌다는 점이다. 당국과 업계는 이를 단순한 전산 오류로 보지 않는다. 실체가 없는 62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매도 물량으로 쏟아지거나 호가창에 반영되면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