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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기후-경제 성장, 두 마리 토끼 잡는다" COP29 정책 세미나 성료

김소희 의원·한국환경정책협의회, 탄소중립 실현 위한 현실적 정책 방향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와 관련해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가 2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환경정책협의회가 공동 주최해 주요 쟁점과 대안을 논의했다.

 

 

 

김소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한국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적 부담 간 균형을 맞추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발제에서는 탄소중립 목표와 기술 속도 간의 조화가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한국의 산업구조와 에너지 여건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원자력과 같은 전통 에너지원의 활용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전인성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COP29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기후재원 격차를 좁히고, 국제 협약 준수와 실질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한국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는 업계의 현실적 부담과 정책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비용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탄소중립 정책은 과학적, 경제적, 민주적 절차를 바탕으로 수립돼야 하며, 국익을 고려한 초당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환경정책협의회는 세미나를 계기로 다양한 정책 논의와 시민 캠페인을 통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환경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 측은 "막연한 환경정책은 시민과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점진적이고 수용 가능한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에서 국제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경제적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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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대정부 건의안 채택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의령군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성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궁류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궁류 사건은 1982년 4월 26일 밤부터 27일 새벽까지 의령경찰서 궁류지서 소속 우범곤 순경이 무기고에서 탈취한 소총과 수류탄으로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대한민국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다. 사건은 경찰의 인사관리 부실과 무기고 관리 소홀, 업무태만이 초래한 참사로 평가된다. 당시 정권의 보도 통제로 사건이 은폐되면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40여 년간 침묵 속에서 고통받아 왔다. 의령군은 국·도·군비 30억 원을 투입해 ‘의령 4·26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2024년 4월, 42년 만에 첫 합동 위령제를 거행했다. 올해 치러진 두 번째 위령제에서는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이 현장을 찾아 사과했다. 하지만 추모공원 관리와 피해자 지원을 하기에는 열악한 지방 재정의 한계로, 군의회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 대책 수립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김규찬 의령군의회 의장은 “국가는 특별법 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