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정부는 현재 30만명 수준인 병역의무자가 급감할 것에 대비해 첨단과학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다. 드론봇, 군 정찰위성, 무인항공기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하고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현재 6.2%인 간부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고, 양성평등한 인사관리체계 및 어리인집 여군 편의시설 확충 등 근무여건도 조성키로 했다.
또 충원이 어려운 초임간부(중소위·하사)는 줄이고 숙련도 높은 중간간부(대위·중상사)는 확대해 군 정원구조를 피라미드 구조에서 항아리 구조로 재설계한다. 더불어 중간 계급 간부의 복무기간 연장을 검토해 소요 인력(간부 20만명)을 충원한다.
부사관(하사)의 임용 연령 상한을 27세에서 29세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2년 말에는 병역법 개정을 통해 예비군 중대(약 7000명)와 마트 등 군 복지시설(약 600명)에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고, 해당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전환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적 공감대와 귀화자 수용성을 고려해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의 의무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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