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대통령, 군복무 의무제 전환 고려
모병제인 프랑스에서 의무 군복무 전환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 보편적 국방의무제는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프랑스 무료 일간지 20minutes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달 19일 뚤롱의 해군부대를 방문했으며 이날 연설을 통해 청년들에게 보편적 국방의무SNU를 적용할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그는 보편적 국방의무는 ‘국가와 개인의 유대를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대한 공공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18세-21세 청년층 60만-80만을 대상으로 한 군 교육 기간은 한 달이며 ‘군생활과 사회적 공동생활과 결속력의 시민체험’이 되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본적 군사훈련과 응급처치를 배우며 문맹퇴치와 같은 청소년 문제를 발견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교육 재조정을 통해 청년들에게 적합한 교육환경을 마련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보편적 국방의무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하지 않은 현실이다.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후 학생연합의 반발뿐만 아니라 군대 내부의 불신감과 함께 교육계도 난감함을 표했다.
특히 예산문제로 인해 현실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보편적 국방의무를 위해서는 주거, 교통, 군 교육비 등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간다. 마크롱 대통령이 연간 비용으로 20-30억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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