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불법노동 약간 감소

독일의 경제가 번창하는 가운데, 불법노동이 감소한 모습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노동자들이 세금없이 지난해 벌어들인 돈은 3천억 이상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사회보장의무가입 분담금을 줄이고 연대세 폐지가 불법노동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사진출처: zeit.de)

이웃에게 욕실타일을 까는 일감을 준다던지, 아는 사람들 사이 머리 미용을 해준다던지, 또는 아무런 등록 없이 가정부를 고용한다던지 하는 일들은 독일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불법 노동에 속한다. 지난 6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독일의 좋은 경기로 이러한 불법 노동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세무청 신고 없이 노동으로 벌어들인 돈은 3230억 유로에 달한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튀링엔의 경제연구소 IAW와 린쯔 대학의 공동연구 결과로 드러난 이번 결과에서 학자들은 지하경제와 공식 경제 규모의 차이가 10%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년도에는 그 차이가 10.1%였다.     

이렇게 독일의 지하경제 규모는 다른 산업국가들과 비교해 평균 이하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앞으로 더 좋은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독일의 연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제안이다.  

학자들은 독일의 통일비용 마련을 위해 도입되었던 연대세가 완전히 폐지된다면, 2018년 불법노동으로 인한 소득이 100억 유로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독일 노동조합연대 DGB는 „불법노동은 높은 세금부담과 연계되어 있지 않다“고 보면서, „사람들이 제대로 돈을 충분히 벌수 있어야 불법노동이 방지될수 있다“는 입장이다.    

독일에서 가장 많은 불법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개인 가정으로, 가정부 고용의 네건중 세건이 불법노동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독일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