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프랑스 이민신청 최고 기록
2017년 한해 프랑스 이민 신청자가 10만 여명이 넘어서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프랑스 이민국Ofpra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이민등록자는 전년 대비 17% 상승한 100412명이라고 프랑스 일간지 르 파리지엥이 알렸다.
유럽전체에 난민들이 대거 유입된 해이기도 한 2015년의 이민신청률은 전년 대비 22% 상승하기도 했다. 특히 알바니아와 동아프리카출신의 이민들이 주류를 이룬 것으로 파악된다.
파스칼 브리스Ofpra국장은 집중적인 유동현상은 아니지만 프랑스가 유럽에서 난민신청이 가장 많은 나라임은 틀림없다고 밝혔다. 20만 여명의 난민신청이 이뤄진 독일에 비해 두 번째라고 볼 수 있다.
이 중 신청자 1/3 이상에 해당하는 36%는 난민자격을 취득했으며 2016년 38%보다 소폭 감소했다. 36% 중 27%의 신청서류는 이민국에 의해 받아들여졌지만 나머지 9%는 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Ofpra는 이 중 알바니아인이 7630명으로 가장 다수로 파악되었다. 이민국의 자료에는 알바니아가 위험국가로 분류되어 있지 않지만 신청수는 66% 상승했으며 Ofpra는 신청자의 6,5%만 허가를 내 주었다. 알바니아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경제적 이민과 연관되어있으며 작년 여름 동안 불법 이민 네트워크와의 관련성으로 프랑스와 알바니아 당국의 주 관심사가 되기도 했다.
두 번째 신청자가 많은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출신으로 5987명, 전년 대비 6% 상승했다. 이를 이어 하이티(4934명), 수단(4486명), 기니(3780명) 순으로 집계되었다.
2017년, 난민 및 인권보호 등 난민에 준하는 사람으로 Ofpra의 보호하에 배치된 이는 약 4만 3천 여명에 이르며 전년 대비 17% 상승했다. 특히 Ofpra의 보호아래 있는 여성망명신청자는 6천 여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어린 소녀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fpra는 난민신청 평균 심사기간은 3개월로 예전보다 줄어들었으며 2018년은 두 달로 신속한 처리를 목표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해 7월 난민신청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심사기간을 두 달로 단축할 것이라고 공언했었다.
2017년 이민신청자가 10만 여명을 넘겼지만 이 수치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사람의 숫자로 총 유입 난민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첫 유입국가에서 망명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 더불린협약에 관련된 수 만 명의 신청자는 고려되지 않은 수치다.
한편 망명 신청건수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정부가 준비중인 새로운 이민법은 이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제라르 콜롬브 내무부장관이 작성한 이번 초안은 2월 국무회의에서 제출될 예정이지만 벌써부터 인권단체의 우려를 사고 있는 가운데 에두와르 필립 총리는 지난 달 이들의 의견을 ‘참조’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사진출처 : 르 피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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