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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프랑스, 주거세 인하 2018년부터 적용

프랑스, 주거세 인하 2018년부터 적용
프랑스 정부가 주거세Taxe d’habitation를 2018년부터 30% 인하 하기로 결정되면서 전면 폐지안이 가시화되었다.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Le Monde에 따르면 내년부터 실시되는 주거세 인하정책은 2019년 65%, 2020년 완전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3년 동안 점진적으로 시행되는 이 정책은 프랑스인 80%에게 적용되어 1천 7백만 시민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사진출처 : 르 몽드

주거세 인하 적용은 소득상환이 좌우한다. 10% 세금공제 후 실제연봉이 1인 가구의 경우 2만 7천 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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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환경공무관 오늘은 시장 상인!...성북구청장, 현장 누비며 정책 실마리 찾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이 구정 운영의 중심을 ‘현장’으로 옮기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성북구는 이번 상반기, 주민과 구청장의 질의-응답식으로 진행했던 기존의 현장구청장실에서 탈피해 새로운 방식에 도전한다. 이 구청장이 지역 내 다양한 직업을 직접 체험하고, 주민의 삶 속 고충과 애환을 구체적으로 마주하며 정책에 반영하는 ‘체험 삶의 현장’ 현장구청장실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5월 15일 청소공무관 체험을 시작으로 22일에는 전통시장 상인으로 일하며 현장에서 종사자들과 함께 근무하고 식사하며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특히 돌곶이시장에서 진행된 상인 체험에서는 환경개선 사업의 실효성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구청장의 활동은 총 6회에 걸쳐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되며, 현장 인터뷰와 정책 피드백을 담아 주민들에게 공개된다. 성북구는 이 같은 현장 밀착형 행정을 통해, 형식적인 소통이 아닌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는 정책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 오는 5월 23일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체험을 통해 청년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