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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부, 중소기업 우수기술 사업화에 205억 원 지원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가 중소기업이 자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기술 또는 대학·출연(연)·공사(단)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성공적으로 사업화·상용화할 수 있도록 205억 원의 연구개발(R&D) 예산으로 70개 내외 중소기업을 지원(국토교통기술사업화 지원사업)할 계획이다. 이는 작년 대비 11% 증가한 액수다.

특히 올해는 벤처기업의 우수한 기술·아이디어가 국토교통분야 시장에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억 원 규모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벤처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벤처기업 참여조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기관으로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 보유기업들이다.

또한 터널·교량 등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화재·교통사고 등 생활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안해결 및 사전 예방이 가능한 기술을 중소기업이 개발하여 사업화할 수 있도록 ‘안전기술 사업화’ 분야를 신설하고 6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은 기존에 지원중인 계속과제(27개) 외에, 올해 공고(2.16~3.17, www.ntis.go.kr, www.kaia.re.kr)를 통해 과제를 접수받아 4월에 선정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약 40개 내외의 신규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지원규모도 확대하여 중소기업에게 과제당 총 연구기간 4년 이내에서 30억 원 이내의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국토관리청 등 소속·산하기관을 중심으로 ‘공공구매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이 개발하는 기술의 공공시장 판로 개척을 위하여 ‘지자체’등을 대상으로 기술설명회·상담회를 열어 홍보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말 기준으로 기술사업화 지원을 받은 기술로 인한 누적 매출규모는 약 1,480억 원 규모로 정부출연금 투자대비 9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국토교통 분야에서 새로운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우수한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벤처기업이 올해 신규과제 공모에 많이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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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