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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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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대한민국은 세종특별시의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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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시 이춘희 시장과 이성용 발행인의 대담

 


한국뉴스신문(이성용 발행인)은 2021년 새해, 중부권 충남북 지사와 세종특별시 이춘희 시장을 만나, 대한민국중심, 세종특별시(이춘희)시장의 코로나 19속에서 진행해 온 특별시를 이끌어 온 부분을 기사화했다.

 

Q!. 지난해 코로나로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종시의 코로나19 상황은 어떤가요?

- 지난해 2월 2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0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97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종시의 코로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의 신속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등 체계적인 방역 조치와 동시에 시민 여러분들의 신속한 검사와 방역수칙 준수 노력 덕분입니다. 특히 우리시는 지난해 2월 26일 전국 최초로 드라이브스루(차량이동형) 선별진료소를 도입해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0 적극행정 우수사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최근에는 요양원과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대한 선제 진단검사를 확대 시행 중입니다. 또한 잠복해있는 환자를 신속히 찾아내기 위하여 신도심에 선별진료소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우리시의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믿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주시면 코로나19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2. 코로나가 남긴 숙제가 많은데, 세종시는 신도시로서 공공의료원이 없고

종합병원이 부족한데 향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나가실 계획인가요?

-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이 지난해 7월 16일 개원하였고, 엔케이병원과 병·의원이 384개가 운영되고 있어 보건의료 상황이 개선됐습니다. 앞으로 세종충남대학교병원도 계획에 따라 병상수와 진료과목을 확대해 나가겠지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병·의원만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가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장기적으로 보건과 의료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보건의료원(제2보건소)과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확대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보건의료원은 ▲30병상 규모의 2차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보건기능 수행이 가능한 시설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세종분원은 국가 공공의료의 총괄기관으로, 민간병원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필수의료분야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은 정확한 병원 원가 산출을 위한 보험자 직영 병원으로, 시도별 설치‧운영 계획에 따라 세종에 충청권을 아우르는 직영병원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병원 유치전까지 세종충남대학교병원 등 응급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Q3. 지난해 추진한 정책 중에서 주요 성과를 꼽으신다면요?

- 우선 지난해 가장 큰 성과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가시화된 점입니다. 올해 정부예산에 설계비 127억 원이 반영돼 기존예산 포함 총 147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세종의사당 건립이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도 매우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박병석 국회의장실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9.3%가 균형발전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찬성이 55.4%로 반대(41%)를 압도했으며, 이전 방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을 포함한 국회 전체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7.5%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 출범 초기 행정수도 완성에 동의하는 국민의 비율이 40% 정도였던 점을 고려하면 큰 성과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시민감동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성과가 두드러졌습니다. 시민감동특위는 시민이 직접 생활 속 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전문가, 공무원과 함께 해결하는 특별위원회로, 지난해 연말까지 10개의 시민감동과제를 발굴해 해결했습니다. 가로수 관련 민원 20% 감소,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50%) 전국 1위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관한 ‘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외에도 세종시는 세계 최초로 스마트시티 국제인증 레벨4(선도도시)를 획득(12.2)하는 등 국제수준의 스마트시티 대표도시로 인정받는 등 지난해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Q4. 지난해 성과중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점이 눈에 띄는데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방향에 대해 여야 간의 견해차가 일부 있습니다.

- 지난해 12월 9일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TF는 국회 이전 시나리오를 밝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세종에 소재한 부처 소관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국회사무처 등 일부를 옮겨와 행정비효율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는 국회의사당을 완전 이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우리 세종시도 이러한 입장을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궁극적으로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정치·행정수도로써의 기능을 다하려면 국회의 완전 이전이 꼭 필요합니다. 다만, 완전 이전은 위헌 논란 해소, 정치권의 합의 등 선결해야할 과제가 많고,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세종의사당 건립과 상임위 일부 이전 등 가능한 것부터 신속하게 추진하여 행정비효율을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도권 집중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이라 머지않아 국회 완전 이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나 정치권의 동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Q5. 앞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 앞으로 국회가 들어서려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하여 정부안(10억)보다 대폭 증액하여 예산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신속한 국회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월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에 법·제도를 완성하고, 올해 안에 설계 발주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연구용역, 내부검토 등을 통해 이전시기, 규모 등이 담긴 계획안을 마련한 상태로 조만간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공청회 개최 및 국회법 개정, 설계 착수 등 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세종시 이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정치권 홍보 등을 지속하여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6.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서게 되면 도로나 교통 등의 인프라 확충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관련해 생각하고 계신 계획이 있으신지요?

- 올해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의 큰 틀을 완전히 바꾸는 한 해로 삼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행정도시 인프라 조성을 마무리하고 자족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3단계 사업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확보했고, 이제 ‘행정도시’를 넘어 ‘행정수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새 틀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올해 우리 시는 토지이용 및 교통 계획을 비롯해 신-구도심 및 인접도시와의 관계 등을 반영해 도시기본계획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된 세종의사당 설치에 필요한 광역도시계획 수립비 13억 6,500만 원을 활용해 올해 세종의사당 설계에 착수하고, 신도시 도시계획도 전면적으로 손볼 계획입니다.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에는 변화된 도시 여건과 시민의 기대, 희망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7. 세종의 발전효과가 주변 지역으로 흘러들기 위한 노력으로

충청권 4개 시도가 ‘메가시티’ 추진을 약속했는데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 충청권 메가시티는 충청권 4개 시도가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고 교통 연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산업은 경쟁이 아닌 특화와 협업으로 발전시키고, 도로·철도·광역 급행버스 등 대중교통망이 자연스럽게 맞물리면서 4개 시도의 강점과 약점을 서로 강화·보완해 나갈 때 비로소 광역생활경제권의 실질적인 연결과 통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난 11월 충청권 4개 시도가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공동 추진에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충청권 주요 거점 도시 간을 연계·순환하는 교통 인프라의 구축, 도시 간 핵심역량의 연계, 지역 간 산업배치 및 기능분담 등 산업·경제의 지역 간 실질적인 연계가 이루어 나갈 계획입니다.

 


 

Q8. 그러한 맥락에서 지난해 충청권 4개 시도가

광역 철도망 구축계획에 합의했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신다면?

- 우리 시는 그간 행정수도와 경제수도를 직접 연결하고 대전 방향의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철도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전-세종 광역철도(’19.4월 브리핑, B/C=0.95), ITX 세종선(’20.7월 브리핑, B/C=0.83)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대전·충북·충남과 합의한데 이어 중앙정부에도 공동으로 건의하였습니다. 계획대로 충청권 광역 철도망이 구축되면 행정수도와 충청권 메가시티의 역할을 온전히 하면서 시민 편의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충청권 합의에 언급된 철도노선은 모두 금년 4월 고시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우선 계획 반영을 위해 충청권 공조를 강화하고, 행복도시 건설이 마무리되는 ’30년에 차질없이 개통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Q9. 경제 분야로 눈을 돌리면 세종시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첨단도시 이미지가 강합니다. 이 분야에서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 우리 시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일반차로와 구분된 BRT도로 등 계획도시의 특성을 살려 ‘자율주행차’ 산업을 육성하고자 중앙부처와 협력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 등 자율주행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 규제에서 자유로운 기업의 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실증(’19.7월~)을 실시중이며 실외로봇(’20.11월)을 통한 배달, 코로나19방역, 보안순찰 서비스를 하반기부터 중앙공원에서 실증할 예정(중기부, 규제자유특구)입니다. 또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20.11월, 국토부) 지정으로 자율주행순환셔틀을 국내 최초로 유상결제 실시(‘20.12.18.)하였고 현재, 세종정부청사 인근에서 이미 시범운행 중입니다. 이러한 실증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유망기업 19개社(오토노머스에이투지 등)를 유치하여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를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세종시에 투자(공장설립 등)를 위해 논의 중입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중심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주도하는 등 미래차 산업을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갈 예정이며, 더 나아가, 충청권이 미래 모빌리티를 활용하여 교통, 물류를 연계하는 초광역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입니다.

 

Q10. 말씀하신 내용이 정주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인력양성을 비롯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정책방향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 우선 인력양성 방향으로는 관내 소재한 고려대와 지속협의를 통해 미래모빌리티학과를 신설하여 올해부터 매년 30명씩 입학할 예정입니다. 또, 미래융합 석사과정 개설을 검토·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청년들이 자동차, IT, 로봇 등 관련분야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직업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고려대 공동훈련센터에서 지역기업의 인력수요를 바탕으로 미래 모빌리티 훈련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는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과 공공행정 연관 산업 육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확보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Q11. 끝으로 올해 어떻게 시정을 이끌어 가실건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확보했고, 이제 ‘행정도시’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행정수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새 틀을 만들어야 할 시점입니다. 올해 우리 시는 15년 전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에 그간의 변화상을 반영해 큰 틀에서 수정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는 올해 사자성어로 ‘해현경장’(解弦更張)을 선정했습니다. 이는 ‘거문고 줄을 고쳐맨다’는 뜻으로, 행정도시 건설 시작 당시초심으로 돌아가, 신축년 새해를 ‘행정수도’ 완성의 새로운 원년으로 삼아 마음을 가다듬을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에는 변화된 도시 여건과 시민의 기대, 희망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설명>

1.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유력 후보지 전경. 전월산과 장남평야 중간에 있는 배산임수 지형의 명당으로, 정부세종청사, 국책연구단지와 가까워 중앙부처-국회-연구기관 간 긴밀한 소통협조가 용이한 곳으로 꼽힌다.

2. 2020년 3월 3일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지역화폐 여민전 출시 기념식. 지역화폐 여민전은 지난해 1,787억 원이 발행됐고, 시 전체 성인인구의 40%에 달하는 10만 5,000명이 여민전 앱에 가입해 지역경화 활성화에 톡톡히 기여했다.

3. 20년 9월 28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 토론회.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 완성추진단이 주관하는 전국 순회 토론회로,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부전략을 수립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추진됐다.

4. 20년 6월 26일 열린 자율주행셔틀 출범식. 세종시는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도심, 주거단지, 일반도로 등을 활용한 다양한 자율주행실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5. 20년 12월 2일 시청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선도도시(레벨4) 국제인증서 교부식. 세종시는 시민 맞춤형 서비스 제고 등에서 호평을 받으며 영국표준협회(BSI)로부터 세계 최초로 스마트시티 선도도시 국제인증을 받았다.

6. 20년 11월 4일 개장한 세종중앙공원 및 국립세종수목원. 세종중앙공원은 도시축제마당, 어울림정원, 가족예술숲, 복합체육시설 등으로 꾸며졌다. 국립세종수목원은 65만㎡ 규모의 국내 최초 도심형 수목원이다. 중앙공원과 수목원은 호수공원과 함께 도시 중심부에 명품 녹색공간의 역할이 기대된다.

7. 싱싱장터 누적 매출액 1,000억 달성 기념식. 세종시 로컬푸드 직매장 싱싱장터가 누적매출 1,000억 원을 달성했다. 2015년 9월 싱싱장터 1호점인 도담점을 개장한 이래 5년만에 거둔 성과다. 소비자회원은 개장 첫해 6,168명에서 4만7,617명으로, 참여농가도 개장 당시 218농가에서 올해 954농가로 늘어났다.

8.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위치도. 세종 스마트국가산단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 1.26, PI(수익성 지수) 1.02, 종합평가(AHP) 결과 0.586을 받아 통과했다. 국가산단은 연서면 일원 84만평에 2027년까지 사업 비 1조 5천억원을 투자해 소재‧부품 기업을 유치하며, 30년간 경제적 효과는 20조 6천억원이 기대된다.

9.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세종시가 2020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코로나19 드라이브스루 진료소 운영’으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는 2월 26일부터 고양시와 함께 전국 최초로 도입, 신속하게 코로나19 대량검사를 가능하게 한 세계적인 사례로 평가받았다.

10. 20년 7월 16일 개원한 세종충남대병원 전경. 세종충남대병원이 259병상, 진료과목 24과 규모로 개원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개원 2달만인 지난 9월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지정되고, 개원 5달 만에 하루 외래환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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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함께 세종의사당 설치 이뤄내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인숙진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36만 세종시민의 이름으로 적극 환영합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 발의는 작년말 2021년 정부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을 편성한데 이어, 여야가 함께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국회법 개정에 나섰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도권 집중의 폐해가 나날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중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정부 부처의 대부분이 입주한 세종시에 시급히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해야 하는 당위성은 지난 2월 25일 민주당 홍성국 의원과 박완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여야 모두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상반기 중에 처리되어, 곧바로 세종의사당의 설계공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조속하게 건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