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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 행안부 장관상 수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구 동구청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재정 인센티브 1억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역, 시, 군, 자치구 4개 단위로 평가를 진행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지방규제 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하는 활동 △지자체 조례·규칙 상의 규제 해소 추진 △그 밖에 인허가 등 행정업무 수행 시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등을 합산해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대구 동구청은 △자치법규 내 소하천 점용료 부과 기준과 감면 비율을 완화 △공유재산의 변상금 및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 △국무조정실 현장토론회, 행안부 실무회의, 광역·기초 심층간담회, 구·군 합동 간담회 추진 등 현장 속에서 규제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실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자치구 단위 평가에서 전국 5위를 차지했으며, 2022년부터 3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추진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윤석준 동
- 홍종오 기자
- 2025-03-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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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9월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4년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정책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소비자가 만족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사례는 대구광역시 민선8기 민생혁신 핵심 과제로, 소비자와 소상공인 대다수가 만족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지난해 2월 전국 최초 8개 구·군이 동시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일요일→월요일)로 전환하였고, 정책 변화 이후 6개월간의 효과 분석 결과, 전통시장과 주요 소매업의 매출액이 모두 증가하는 등 지역 상권 전체가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쇼핑 편익성과 만족도도 상승했다. 이에 충북 청주(2023년 5월), 서울 서초구(2024년 1월), 서울 동대문구(2024년 2월), 부산광역시(2024년 5월)에서도 대형마트 휴일을 평일로 전환해 전국적인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적극 호응해 올해 1월 22일에 개최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의 편리한 휴일 쇼핑과 대·중소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 홍종오 기자
- 2024-09-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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