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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확대(현행 12개 → 개정안 62개 항목)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1.16(금) 입법예고했다. 분양가격 공시는 ｢주택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사업주체는 동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공공택지 공급주택의 경우 현재 12개 항목(택지비(택지구입비,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의 비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하여 6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적으로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공시항목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조설비공사’를 별도 항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1-16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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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비행금지구역에 드론 전용 비행구역 신설을 추진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가 준주거·상업지역에도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기존 비행금지구역에 드론 전용 비행구역 신설을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소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인 수소충전 인프라 확산을 위해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충전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주거·공업지역에만 허용된 수소충전소를 준주거·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준주거·상업지역 내 LPG충전소에 융복합 형태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는 부지는 11곳이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CNG충전소에 수소충전소 설치도 허용한다. 이와 함께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최신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개선해 이중개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구축 시 철도로부터 3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3000㎥ 초과 수소충전소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를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1-16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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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18년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수사례 18건 선정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보와 정보가 만나 디지털 공공서비스가 편해지고 있다. 행정기관의 정보가 서로 공유되면서 민원신청 시 국민의 서류제출 부담이 줄고 임신, 출산, 상속 등 필요 시점에 맞춰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안내 받고 장애인, 저소득가구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전달이 신속 정확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1월 15일 ‘2018년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수사례’ 18건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례를 발굴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하는 全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였고, 응모된 총 107건 중 예비심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18건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우수사례에는 작지만 따뜻한 배려, 맞춤형 원스톱 민원처리 외에 민원 신청서류 제출불편 해소 등을 위한 제도개선, 관계기관 협의 및 시스템 개선 등이 포함되었다. ○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이 공공시설 이용을 신청할 때 요금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한다. ○ 부산시설공단은 지역 거주민, 장애인 등이 장사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감면받을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1-16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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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광고에서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이르면 2020년부터 주류광고에서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 금지된다. 광고가 음주를 유도하고 미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 보건복지부는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이슈를 환기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음주는 흡연·비만과 같은 건강 위해 요인이다. 최근 주취폭력·자살 등 음주관련 이슈가 사회적으로 크게 제기되면서 음주폐해예방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도 매년 300만명 이상이 음주로 사망하고 있으며 음주로 인한 폐해는 질병 및 사망 부담(Global Burden)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알코올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 물질이기도 하다. 실행계획에 따라 정부는 IPTV(실시간 방송프로그램)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주류광고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기준을 법 조항으로 승격하고 기준의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1-14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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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를 통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불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05개(길이 1996㎞) 구간 중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백담사∼대청봉 구간 등 146개(길이 649㎞) 탐방로는 입산을 전면 통제한다. 지리산 장터목∼천왕봉 구간 등 459개 탐방로 1347㎞는 평상시와 같이 이용이 가능하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불감시 카메라 108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285대를 활용, 상시 감시(모니터링)를 실시한다. 산불감시원 290명, 산불진화차량 64대, 산불신고단말기 266대를 활용해 산불 조기 발견과 진화 체계를 구축한다. 국립공원 경계 지역의 논과 밭두렁에서 농업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국립공원 내 불법 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1차 위반일 경우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1-1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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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 정보(DB)를 검증할 기술위원회가 발족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내 운행 중인 모든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 정보(DB)를 검증할 기술위원회가 발족한다. 환경부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있는 바비엥2에서 자문기구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DB 기술위원회’ 발족식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등급의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검증할 위원회는 환경부 소속 교통환경연구소, 자동차 제작사, 시민단체 등 관계 기관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자동차 정보관리의 개선방안 도출과 등급기반 운행제한의 대국민 홍보자문 등의 활동도 수행한다. 환경부는 먼저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운행제한 대상이 될 예정인 5등급 차량의 분류를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12월 1일부터 차량 소유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분류는 올해 4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뤄진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된다. 본인의 차량이 5등급 차량에 해당하는지는 12월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1-14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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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제주도에 ‘한의약 홍보체험관’을 개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1월 13일(화) 제주 신화월드 복합리조트에 ‘한의약 홍보체험관’을 개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한의약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한의약 홍보체험관(Korean Medicine Center)은,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지역 및 국제스포츠행사장 등에서 한방진료상담 및 체험,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어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인기 관광지역이지만 그동안 자연의학으로서의 한의약에 대한 독자적인 홍보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홍보관 설치를 위해 복지부와 진흥원은 공모신청을 받아 ㈜ 차이나제주를 한의약 홍보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이와 함께 제주한의사회, 제주한의약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제주지역 내 방한 외국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한의약 홍보체험관을 구축하게 되었다. 제주 한의약 홍보체험관에서는 제주한의사회에서 파견된 한의사들이 한방진료서비스 및 한의약 건강관리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한의약이 생소한 외국인들에게 제주특산 한방차 시음, 제주마유를 활용한 한의약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상시적으로 제공한다. 한편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1-1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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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이나 치매환자의 신속한 신원확인과 안전한 귀가를 돕는 기술개발 추진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지능형 CCTV, 다양한 첨단 얼굴인식기술 등을 활용하여 실종아동이나 치매환자의 신속한 신원확인과 안전한 귀가를 돕는 기술개발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 국민생활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국민생활연구’의 일환으로, 실종아동, 치매환자, 지적장애인 등의 안심 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이하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7년 기준 실종아동 수는 연간 2만여 명, 치매환자‧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자 수는 연간 1만9천여 명으로 매년 실종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실종현장에서의 탐문수사 등 현재 대응체계만으로는 정확한 현장정보의 파악이나 대응에 한계가 있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복합인지기술이란 대상자의 현재 얼굴뿐만 아니라 시간, 행동, 장소 등 변화하는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1-13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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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주요 결과 발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1월 12일 코엑스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2017년) 결과발표회'를 개최하여 우리 국민의 주요 만성질환 유병 및 건강행태에 대한 최근 통계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영양조사(2017년) 주요 결과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흡연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음주 수준은 정체되었다.> ○ 성인(19세 이상) 남자 흡연율은 2017년 38.1%로 역대 최저이며, 담뱃값이 인상된 2015년(39.4%) 보다 더 감소하였다. ○ 또한, 간접흡연 노출률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2017년 현재비흡연자의 간접흡연노출률; 직장실내 12.7%, 가정실내 4.7%, 공공장소실내 21.1%). ○ 남자 2명 중 1명(52.7%), 여자 4명 중 1명(25.0%)은 월 1회 이상 폭음하였으며, 남자는 2~50대 모두 50% 이상이었고 여자는 20대가 45.9%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았다. ○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자는 2명 중 1명(남자 50.6%, 여자 46.6%)으로 최근 3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 하루 에너지 섭취량은 2017년 남자 2,239kcal, 여자 1,639kcal로 매년 비슷한 수준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1-13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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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이 소개하는... 김장철 "무" 잘 고르는법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농촌진흥청은 김장철을 앞두고 영양 가득한 무의 기능 성분과 좋은 무 고르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무는 찬바람이 불고 기온이 내려갈수록 시원하고 달콤한 맛은 물론, 영양도 풍부해져 예로부터 ‘동삼(冬參)’이라 불렸다. 무에는 비타민C와 함께 포도당·과당·칼슘 같은 미네랄도 많아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해줍니다. 또한, 디아스타제와 아밀라아제가 소화를 돕기 때문에 과식으로 속이 더부룩할 때 먹으면 위가 편안해진다. 또한, 항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진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무 생장 단계 중 수확기인 파종 후 60일 이후부터 가장 많이 생성된다. 김장용 무는 종자를 뿌린 지 70일이 지난 시점에 거두면 가장 맛있다. 8월 말이나 9월 초에 김장 무를 심었다면 11월 중순께 수확하면 된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김장 무가 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맛있는 김장 무는 보통 모양이 곧고 잔뿌리가 없으며 표면이 하얗고 매끄러운 것이 좋다. 들었을 때 묵직하고, 살짝 눌렀을 때 단단함이 느껴져야 한다. 무의 윗부분에 나타나는 녹색이 전체 크기의 1/3 정도라면 잘 자라서 좋은 영양소가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1-13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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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항생제 내성 예방주간 기념식’ 개최....항생제 내성 예방, 함께해요!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11월 13일(화) 14시에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CCMM 빌딩(컨벤션홀, 12층)에서 제2회 ‘항생제 내성 예방주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항생제 내성 예방, 함께해요!“라는 슬로건으로 대한항균요법학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다. 항생제 내성 예방주간은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16.8.)’의 일환으로 지정·실시하고 있으며, 의료 분야를 비롯한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의 여러 분야 관계자와 일반국민이 함께 동참하여 국가 대책을 견인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기념식에서는 항생제 내성 예방에 다함께 동참한다는 취지로 ’항생제 내성 예방을 위한 약속‘ 퍼포먼스, WHO의 ’항생제 내성 예방 다짐(Antimicrobial Resistance(AMR) Pledge)‘ 동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기념식에 이어 민간전문가와 정책담당자가 참여하여 그간의 정책 추진을 점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1-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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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급 추진방안” 국토부와 중기부 함께 한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과 도시재생, 국토교통 분야 스타트업 육성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하고 ’18.11.12(월) 16시 화성시 산단형 행복주택에서 양 부처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도시재생, 국토교통 신기술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중심으로 전문성이 있는 반면,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금융, 마케팅 등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특화되어 있어 양 부처 간 협업이 긴요한 상황이다. 이 날 발표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급 추진방안”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전용주택 특화단지 조성사업과 행복주택에 대한 중기근로자 우선공급 및 소호형 주거클러스터와 산단형 행복주택의 공급규모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금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청년 창업인 지원주택, 산단 근로자를 위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 4만호 공급을 추진한다. 이중 3만호는 ’22년까지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1-1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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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초미세먼지 92% 경유차가 내뿜는다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중국에서 밀려오는 미세먼지 못지않게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줄이는 것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조사 결과, 지난 2015년 전국의 자동차 1천3백만 대가 배출한 초미세먼지는 모두 3만 8천여 톤. 그런데 그중 92%가 경유차에서 뿜어져 나왔다. 경유 승용차는 1년에 2.6kg, 중형화물차는 7.9kg, 대형화물차는 155kg이 넘는 초미세먼지를 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화물차 한 대가 휘발유 승용차 몇백 대분의 초미세먼지를 배출하고 다니는 것. 특히 화물차는 다른 차종에 비해 연료소비량도 많고 노후 차 비중도 높아 문제가 심각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고 경유차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호성 기자 기자
- 2018-11-1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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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 추가 리콜 건의"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BMW의 차량 화재원인이 BMW 측이 밝힌 설명과는 달리 다른 부품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민관합동조사단이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민관합동조사단의 BMW화재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우선 BMW 측이 화재발생조건으로 열거하지 않았던 배기가스재순환장치 EGR의 밸브 열림이 화재를 일으키는 요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화재발생조건을 시험으로 재현한 결과 EGR 쿨러가 누수가 된 상태에서 EGR 밸브가 열린 상태로 고속주행하고 여기에 배출가스 후처리시스템을 작동하면 화재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과정은 지난 8월 18일 BMW 측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화재 발생조건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BMW 측은 당시 EGR쿨러누수와 고속주행 그리고 EGR 바이패스 밸브 열림을 조건으로 꼽았다. 그러나 조사단은 EGR의 바이패스 밸브 열림은 현재까진 화재원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BMW가 지목하지 않은 EGR 밸브 열림이 화재와 관련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조사단은 이 같은 결과는 BMW 측이 주장한 화재원인 외에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을 의미해 조사를 더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리콜의 적
- 전호성 기자 기자
- 2018-11-1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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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보급물량 3만대 예상, 지난 7년간 누적량 넘길듯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환경부는 이번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보급 추이를 보면, 지난해 9월 26일 정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후인 2017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의 보급대수(2만 6,375대)가 2011년부터 2017년 9월까지의 누적 보급대수(2만 593대, 제작사 출고기준 잠정 집계)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에는 추경편성 등으로 인해 연말까지 보급 대수가 3만대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시작된 2011년부터 지난해 2017년까지 누적 보급 물량인 2만 5,593대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기차 보급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42% 증가한 2만 1,375대로 잠정 집계되어, 2011년 이후 국내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가 4만 6,968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보급과 더불어 올해 전기자동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의 보급도 급격히 늘어났다.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설치된 공공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1-12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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