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4.25 (토)

  • 맑음강릉 7.2℃
  • 맑음서울 11.3℃
  • 맑음인천 11.2℃
  • 맑음수원 8.0℃
  • 맑음청주 11.3℃
  • 맑음대전 8.4℃
  • 맑음대구 6.0℃
  • 맑음전주 8.2℃
  • 맑음울산 8.0℃
  • 맑음창원 11.5℃
  • 맑음광주 10.3℃
  • 맑음부산 12.6℃
  • 맑음여수 12.8℃
  • 맑음제주 11.6℃
  • 맑음양평 7.5℃
  • 맑음천안 4.8℃
  • 맑음경주시 4.2℃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연령과 계층 구분 없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구축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는 신혼부부와 청년가구, 노인, 저소득 취약계층 등 연령과 계층 구분 없이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 주택도시기금을 27조 9000억 원(도시계정 포함) 편성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대비 3조 4000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그간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취지다. 특히 내년에 도입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겨 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주거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무주택 서민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 거주 가능하게하고, 또한, 신혼희망타운을 올해 1만 가구 시작으로 2022년 총 1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토부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우대금리 설정 등을 통해 주택자금 융자 지원규모를 7조 5000억에서 8조로 확대한다.
특히 저리 융자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주택저당증권(MBS), 은행재원 등 융자재원을 다각화하고 이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시재생리츠 지원,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등 도시재생을 보다 활성화하고 노후산단재생 융자 사업을 신규 도입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을 본격 추진한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