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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연령과 계층 구분 없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구축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는 신혼부부와 청년가구, 노인, 저소득 취약계층 등 연령과 계층 구분 없이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 주택도시기금을 27조 9000억 원(도시계정 포함) 편성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대비 3조 4000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그간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취지다. 특히 내년에 도입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겨 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주거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무주택 서민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 거주 가능하게하고, 또한, 신혼희망타운을 올해 1만 가구 시작으로 2022년 총 1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토부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우대금리 설정 등을 통해 주택자금 융자 지원규모를 7조 5000억에서 8조로 확대한다.
특히 저리 융자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주택저당증권(MBS), 은행재원 등 융자재원을 다각화하고 이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시재생리츠 지원,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등 도시재생을 보다 활성화하고 노후산단재생 융자 사업을 신규 도입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을 본격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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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 신설로 교육 행정체제 통합을 적극 지원한다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교육부는 광역 시도 간 교육 행정체제 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교육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3월 9일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향후 추진될 광역 시도 간 행정체제 통합이 교육현장과 교육행정 전반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교육 행정체제 통합지원의 방안 수립, 통합 지역에 대한 교육 지원 특례 검토·추진, 각종 제도 정비 등을 전담한다. 특히, 지원단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통합 지역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 등과의 정례적인 소통 통로(채널)를 구축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지원단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산하에 부단장과 기획총괄팀·통합지원팀의 2개 팀을 둔다. 기획총괄팀은 통합 관련 방안 수립 및 지원 특례 검토·추진, 교육계 소통 및 대국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업·조정 등의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통합지원팀은 통합 지역의 조직·재정·인사제도 정비 지원, 시스템 통합 방안 수립 등을 전담한다. 한편,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행정체제 통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