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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7]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서 또 사망... 올해 6명 “특별감독 1달만”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포스코이앤씨(대표이사 전중선)가 원하청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이달 4일 또 사망자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하 노동부)가 연이은 사망사고로 특별 관리감독을 실시한 지 1달 만이다. 이번 사고로 올해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총 6명의 건설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된다. 8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고 있는 영등포구 내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60대 하청 노동자 1명이 운반 중인 철근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후 노동부는 즉시 사고 조사에 들어갔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까지 더해 올해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총 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월 22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재건축 현장서 50대 근로자 1명 추락사 ▲8월 12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아파트 공사 현장서 근로자 1명 감전사 ▲8월 17일 인천 송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 사망 ▲8월 19일 경기도 분당 느티마을 3단지 공사 현장서 근로자 1명 추락사 등 그리고 이번 사고까지 포함해 6명이다. 지난 9월 노동
- 곽중희 기자
- 2024-10-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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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중대재해 기업명단 공개 판결... “특별감독 결과도 재공개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하 노동부)가 “기업을 사회적으로 낙인찍고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던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을 “다시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들의 안전 관리 방안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법원 “명단 공개가 수사에 영향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담 임자운 변호사)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보공개센터는 3월 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역시 기각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에 불복해 2023년 10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중대산업재해가 일어난 기업 이름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공개하라고 이번에
- 곽중희 기자
- 2024-10-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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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농협은행, “금융사고 처벌 없는데, 성과급은 따박따박”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NH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다수 발생했음에도 책임자 처벌은 커녕, 경영진의 성과급만 매년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이석용 행장에게 “연이은 금융사고는 농협은행의 내부통제와 경영진 처벌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경영진은 수천억 원의 성과급을 매년 챙겨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책임은 지지 않으며 이득만 챙긴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농협은행의 금융사고가 35건에 달하고 올해 9월까지 벌써 9건이 추가로 발생해 이미 지난해 사고 건수를 넘어섰다. 이에 대해 이석용 행장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간단히 답했다. 또한, 이 행장은 책무구조도 준비 현황에 대해 문 의원의 질문하자 “책무구조도의 경우 10월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감원에 제출하고, 구체적 시스템 정비가 되는 시기는 12월이며 본격 시행은 내년 1월부터"라며 ”시행에 차
- 곽중희 기자
- 2024-10-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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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낙하산 인사 논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 “마음을 나눈 분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취임 이후 선거 캠프 출신 인사들을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요직에 임명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농협중앙회의 회장 중심 지배구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18일 국정감사에서 강호동 회장의 선거캠프 출신 인사들이 농협중앙회뿐 아니라 자회사, 농협대, 농민신문 등 주요 기관의 요직을 차지한 사실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이번 인사에서 내부 승진자는 없었으며, 모두 외부 인사로 채워졌다고 밝혔다. 강호동 회장의 취임 이후 임명된 49명의 인사 중 상당수는 농협 퇴직자들이 다시 재취업한 경우로, 이들 중에는 강 회장을 도운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지준섭 전 NH농협무역 대표와 여영현 전 농협네트웍스 대표가 강 회장의 당선 이후 각각 농협중앙회 부회장과 상호금융 대표이사로 재임명된 사례가 있다. 또한, 강호동 회장의 선거를 도왔던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이 농협대학교 초빙교원으로 채용된 것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윤 의원은 농협법 개정으로 회장 권
- 곽중희 기자
- 2024-10-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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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농협유통 적자 폭 급증... 5년간 19배 늘어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5년간 농협유통과 농협하나로유통의 적자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농협 유통 조직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18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유통의 당기순손익은 ▲2019년 15억 6,700만 원에서 ▲2023년 287억 6,800만 원으로 적자 폭이 약 19.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매출은 1조 6,488억 원에서 1조 3,580억 원으로 약 18% 감소했다. 또한, 농협하나로유통의 당기순손익도 ▲2019년 18억 2,400만 원에서 ▲2023년 309억 5,900만 원으로 적자 폭이 약 17배 증가했다. 매출 역시 ▲2019년 3조 1,195억 원에서 ▲2023년 1조 2,915억 원으로 약 59% 줄어들었다. 특히 농협하나로마트의 적자 점포수는 ▲2019년 12개에서 ▲2023년 14개로 증가했으며, 지난 5년간 7개의 점포가 폐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농협유통과 농협하나로유통의 수익성 악화가 농협금융지주와 중앙회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끼칠
- 곽중희 기자
- 2024-10-1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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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전국 농축협 적자조합 급증... 상호금융 부실 우려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3년간 전국 농·축협의 적자 조합 수와 적자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상호금융 조직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가 적자 원인을 분석하고, 부실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개였던 적자조합 수가 2023년 19개로 약 6배 증가했으며, 적자 금액도 43억 400만 원에서 679억 600만 원으로 약 16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적자 발생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경남으로, 2023년 7개 조합에서 334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그 뒤를 이어 경북에서는 4개 조합에서 53억 원, 전북과 충남에서는 각각 2개 조합에서 31억 원, 15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축협 상호금융의 부채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2021년 423조 8,607억 원이던 부채 규모가 2023년 479조 8,398억 원으로 약 13% 증가하며, 부채비율은 1,265%에서 1,288%로 소폭 상승했다. 이에 더
- 곽중희 기자
- 2024-10-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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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사치로 번진 태양광발전?” 농축협, 연체율 4배 증가 '부실대출 우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농축협의 태양광발전시설 자금 대출 연체율이 시중은행 평균의 약 2배에 이르며 부실 대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축협의 태양광발전시설자금대출 연체율이 2020년말 0.11%에서 2024년 9월말 0.41%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시중은행 평균 연체율(0.21%)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올해 9월 말 기준 태양광발전시설자금대출 잔액은 2조 8,789억 원으로, 2020년말 대비 7,094억 원 증가했다. 대출 연체금도 2020년말 22억 원에서 2024년 9월말 117억 원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63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15억 원, 강원과 전북이 각각 10억 원, 충남 7억 원, 충북 6억 원, 경기도 4억 원, 경남 2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태양광발전시설 대출 잔액이 3조원에 육박하면서 수익성 악화와 부실 대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농협중앙회는 금융 당국과 협력해 연체 채권에 대한
- 곽중희 기자
- 2024-10-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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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갈 길 먼 농협 지배구조... ”여성 임원, 5년간 0명“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5년간 다수 NH농협금융그룹 계열사에 여성 임원이 단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으로 그룹내 성비 불균형 문제 해소 등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4년 9월)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NH농협생명, 농협은행, NH농협손해보험을 포함한 주요 농협 계열사에서 여성 임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동안 임원 성비를 살펴보면 ▲2019년 16명 중 여성 0명, ▲2020년 16명 중 여성 0명, ▲2021년 17명 중 여성 0명, ▲2022년 17명 중 여성 0명, ▲2023년 17명 중 여성 0명, 그리고 올해 9월까지도 17명 중 여성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처럼 여성 임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농협의 지배구조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도 여성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기에 농협 내부에서의 여성 임원의 부재는 시대적 흐름과 맞지
- 곽중희 기자
- 2024-10-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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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안보, 정치를 묻다] 예비역장교연합회 이홍기 회장 "현실상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어려워"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다인 기자, 류승우 기자(사진) | 이홍기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을 역임했다. 이후 대장으로 진급해 3군사령관을 지냈으며, 예편 후에는 (사)한국융합안보연구원(KCSI) 이사장과 (사)대한민국 예비역장교연합회(KOROA) 회장을 맡고 있다. (사)대한민국 예비역장교연합회는 52만여명의 육·해·공군 및 해병대 예비역 장교를 대표하는 안보 단체로서 지난 1월 국방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 데일리연합은 이홍기 회장을 만나 한국의 독자 핵무장의 가능성과 한반도 역내 안보에 대해서 두루 얘기를 나눴다. Q.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을 상대로 한 강대강 전략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가 궁금하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은 남한을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지칭하며 한반도 내 두 개의 적대적인 교전 국가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꾸준히 이어왔던 남북관계의 인위적 절단 행동을 표출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 남북이 완전히 갈라진 국가라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한민족 평화통일을 포기하고 무력에 의한 국토 완정을 통해 강제적 통일을 추구하겠다는
- 최다인 기자
- 2024-10-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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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한전 백령도발전소, 기름 유출로 토양오염 심각… 재생에너지 도입 요구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 위치한 백령도발전소에서 잇따라 기름 유출 및 토양 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검출된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기준치를 초과해,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전소 증설 부지와 주변 토지에서 TPH 수치가 기준치(2,000㎎/㎏)를 초과해 검출된 사실을 공개했다. 2023년 3월 조사에서 3,601㎎/㎏의 TPH가 검출되면서, 발전소 증설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정화작업이 완료되었지만, 추가 공사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백령도발전소에서 처음 발생한 오염 문제가 아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2020년에도 발전소 부지 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TPH가 검출됐으며, 최근 5년 동안 총 네 차례에 걸쳐 오염토가 발견되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는 연료 이송 배관에서 기름 누출이 발생해 약 211㎥의 토양이 오염된 바 있다. 백령도 주민들의 추가 요청에 따라 2023년 7월 발전소 주변 토지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결과 3,273
- 곽중희 기자
- 2024-10-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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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한전 감사, 동문 챙기기? 학회 연계 토론회 비용 부담… 이해충돌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의 전영상 상임감사위원이 취임 이후 자신이 운영이사로 있던 학회와 함께 여러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비용을 한전이 부담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 감사실 자문위원회에 전 감사의 동문 및 정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법조인들이 대거 위촉된 점도 이해충돌 의혹을 키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영상 감사는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감사실 주관으로 총 17차례 토론회 및 포럼을 개최했다. 이 중 4건은 전 감사가 운영이사로 있던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됐으며, 그 비용을 한전이 부담했다. 해당 토론회들에 한전이 지출한 금액은 총 1,420만 원에 이르며, 이는 토론회 대관료, 현수막 제작, 자료집 인쇄 등 명목으로 사용됐다. 지난해 6월 열린 제1차 에너지 정책·과학포럼에 320만 원, 12월 두 차례 포럼에 각각 300만 원과 500만 원이 사용됐다. 올해 6월에도 한 차례 토론회에서 300만 원이 지출됐다. 문제는 해당 토론회들 중 감사실의 업무
- 곽중희 기자
- 2024-10-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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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농협은행 “또 140억대 금융사고” 올해 5번째... 내부통제 개선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NH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에서 또다시 140억 원대에 달하는 대형 금융사고가 터졌다.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올해에만 벌써 5번째다. 금융권에서는 연이어 발생한 농협은행의 금융사고에 대해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공시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실질적으로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자체 감사 중 140억 원대의 부동산 담보대출 사기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를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다.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농협은행 측은 “이번 사건은 내부통제 이슈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담보 여력 감안 시 대출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한다”며 “매도인과 매수인 간 이상거래로 의심된다. 현재 수사기관에 고소해 조사 중이다. 부동산 담보 여력 감안 시 대출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농협은행에서는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융사고가 다수 발생했다. 지난 3월에는 허위 매
- 곽중희 기자
- 2024-10-1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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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칼럼] “발등에 불떨어진 국내 기업들” 스코프3와 글로벌 ESG 동향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광석 TSN ESG 전문위원, 전북대 이학박사 | 지난 5월 유럽연합(EU)은 환경·사회·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기후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글로벌 온실가스 규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온실가스·기후 및 ESG 관련 핵심법안인 ▲기업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넷제로 산업법 ▲메탄배출 제한 가스 수입법 ▲에코디자인 규정을 최종 승인했다. EU, ESG 핵심 법안 승인 EU 그린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들 법안의 승인 소식은 Michael Reiterer 주한 EU대사가 언급했던 EU의 기후친화적 사회·경제 정책인 ‘미래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이 차근차근 적용되고 있는 과정이다. 파리기후협약 이후 신기후체제의 메커니즘이 산업 경제와 무역 규제에 드러나고 있는 양상이기도 하다. 이 정책들은 화석연료에 의존한 경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 실현을 위해 EU역내의 기업뿐 아니라 EU와 거래하는 글로벌 기업들에도 EU 수준의 친환경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이번 승인에 따라 온실가스를 포함한 환경 및 인권 관련 EU의 규제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작게는 기업경영, 넓게는 국가 간 무역 관계에
- 최광석 기자
- 2024-10-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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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우리금융, 손 전 회장 '황제경영‘ 인정... “내부통제 실패, 책임질 것”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손태승 전 회장의 ‘황제 경영’으로 인해 우리은행 및 계열사 전반의 내부통제가 일부 작동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은행뿐 아니라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캐피탈까지 부당대출이 발생한 것은 손태승 전 회장의 '황제 경영'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임종룡 회장에게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갔다. 이에 임 회장은 “동의하며, 그런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우리은행의 파벌 문화에 대해서도 “여러 은행이 합해지면서 계파적 문화가 잔존한 것”이라며, 조직 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임 회장은 이번 부당대출 사태가 우리금융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음을 강조하며,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 회장은 조직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위원회 신설 등의 조치에만 머물렀다. 이와 함께 임 회장은 윤리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여신심사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 곽중희 기자
- 2024-10-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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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슈기획14] '갤러리K 사태 연루' 한국재무설계 대표 “알고도 쉬쉬?”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갤러리K(대표 김정필)의 사기 사태에 연루된 한국재무설계(이하 재무설계)의 대표 A씨가 아트테크 상품의 위험성을 미리 알고도 “쉬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재무설계 대표 A씨는 갤러리K 사기 의혹 사태가 공론화되기 전 이미 갤러리K의 아트테크 상품이 폰지사기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입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경 대표 A씨는 회사(재무설계) 내부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갤러리K 사업에 대해 “약간 리스크도 있지 않나? 그림만 하면 모르는데 금융을 입혀 렌탈료까지 받고 있다”며 “결국은 돌려막기라는 그런 말도 나온다.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재무설계가) 세일즈 볼륨이 그렇게 크지 않고, 렌탈 방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주로 (미술품) 매매 위주로 되고 있어, 리스크는 없는 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회사 내부 관계자가 “갤러리K에 대해 잘 짚어봐야 한다. 회사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자, A씨는 “제휴를 하지 않으면 몰래 (영업을) 하고, 더 리스크가 커져서 (제휴를) 하기는 했다”며 “일단은
- 곽중희 기자
- 2024-10-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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