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 규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 법안인 ‘AI법’의 2026년 상반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세부 지침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자율 규제와 기술 혁신 지원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백악관 행정명령을 통해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하고 위험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국가 차원의 개입을 확대하는 양상이다.
한국 또한 2025년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후속 조치 마련에 분주하다. 이는 AI 기술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각국 정부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규제의 속도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각국은 자국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 그리고 시민 보호라는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 애쓰고 있다.
AI 기술 규제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책임 소재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이다. 유럽연합은 의료, 교육, 사법 등 민감 분야의 AI에 대해 엄격한 적합성 평가와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미국은 기업의 자율적 책임과 혁신 촉진에 방점을 찍는다.
이와 관련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자사 기술 개발 속도 저하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둘째, AI 기술의 윤리적 문제와 사회적 영향에 대한 대응이다.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가짜 정보 확산,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커지면서 기술 개발 기업과 규제 당국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국내 기업인 네이버(035420)와 카카오(035720) 등은 자체적인 AI 윤리 원칙을 수립하고 준수하려 노력하지만, 기술의 진보 속도가 워낙 빨라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법적 근거 마련 및 데이터 검증 측면에서, 각국 정부는 AI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5년 발표한 ‘글로벌 AI 정책 동향 보고서’에서 2026년까지 주요 30개국 중 25개국 이상이 국가 차원의 AI 전략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4년 당시 15개국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비약적인 증가세다.
특히, 한국 정부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AI 기술 개발 및 활용에 따른 책임 범위, 데이터 활용 기준,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기본법 제8조 및 제15조)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AI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년 대비 15% 증액하여 기술 경쟁력 강화와 규제 대응 역량 확충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러한 AI 규제 논의는 향후 시장과 사회에 세 가지 주요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글로벌 AI 기술 개발의 방향이 ‘안전과 신뢰성’을 더욱 강조하는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은 규제 준수를 위한 기술 개발 및 투자 비중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각국의 규제 방식 차이가 AI 기술 표준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정 규제 환경에 특화된 AI 기술은 다른 시장에서 진입 장벽에 직면할 수 있다.
셋째, AI 규제가 결국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지 여부가 주목 해야 할 부분이다. 규제의 강도와 유연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독자들은 올해 상반기 발표될 주요 국가들의 AI 법제화 세부 지침과 국제 연합(UN) 산하 기구들의 AI 거버넌스 논의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서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