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한국 정부의 전략 재점검 필요성이 대두됐다.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신성장 동력 확보는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정부는 '첨단산업 글로벌 허브화 전략'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컴퓨팅 등 10대 핵심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추진 중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미래차, 로봇, 우주항공 등 3대 신산업 분야에서 총 5조원 규모의 민관 협력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동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국가전략 2.0'을 통해 AI 반도체 개발과 초거대 AI 모델 고도화에 향후 3년간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래 산업 육성 정책은 거시적 경제 환경 변화와 맞물려 복합적인 쟁점을 내포한다. 주요국들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기술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미래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데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기술 경쟁은 핵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국내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역량 격차 해소, 그리고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가 고질적인 과제로 지적된다.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등 선도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기술 격차를 벌리고 있으나, 중소·중견기업들은 기술 개발 자금 확보와 전문 인력 유치에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2026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약 34조원으로 편성됐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미래 첨단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배정됐다. (국가재정법 제29조)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미래유니콘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약 200개 사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7조)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 지원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특정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부족하고, 규제 완화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인 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규제가 혁신 속도를 저해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미래 산업 육성은 단순히 경제 성장을 넘어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표준화 경쟁 속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유연한 전략이 요구된다. 인재 양성 시스템의 혁신, 기업들의 자율적인 투자 유도,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해소가 시급하다.

향후 정부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미래 산업 관련 정책들을 통합 관리하고, 민간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시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또한, 국제적인 기술 협력과 표준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형 미래 산업 생태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