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한국 기업의 ESG 대응에 경고등이 켜졌다. 최근 조사 결과 국내 대기업들이 10년간 해외에서 부과받은 ESG 관련 과징금이 총 약 2조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글로벌 ESG 규범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것이 누적된 결과다. 이 문제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중대한 구조적 신호라는 분석이다.
CEO스코어가 미국 비정부기구 ‘굿 잡스 퍼스트’의 ‘바이얼레이션 트래커 글로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본사 소재 기업 46곳과 해외 자회사를 포함해 ESG 규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은 총 17억2,895만달러(약 2조5천50억원)에 달했다. 제재 건수는 총 217건이었다.
과징금 항목별로는 지배구조(Governance) 관련 위반이 전체의 약 80.5%로 압도적이며, 사회(Social) 부문 위반이 113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환경(Environment) 부문에서도 일부 주요 기업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기업별로는 코오롱인더스트리(약 5,220억원)가 가장 많은 과징금을 지불했으며, 이어 현대자동차(약 3,880억원), 기아(약 2,600억원), 동원산업(약 1,640억원) 순이었다. 현대차는 연비·온실가스 시험 위반, 리콜 지연·보고 위반 등 환경 및 거버넌스 관련 제재를 받았으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사회 부문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데이터는 단지 과징금 액수가 크다는 의미만을 담고 있지 않다. ESG가 글로벌 비즈니스 운영의 기본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재무적 부담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의 ESG 대응 체계는 아직 ‘자율 준수’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ESG 공시는 글로벌 기준에 비해 법적 의무가 적고, 기업이 발표하는 성과 보고서도 형태적 공개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ESG는 세 가지 요소의 집합이면서도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투자 리스크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환경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자원 효율성, 오염물질 저감 등 기업 활동이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다.
사회 부문은 노동 환경, 인권 보호, 공급망 책임 등 종업원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지배구조는 투명한 의사결정과 주주권 보호, 경영진 책임성 등이다. 투자자들은 ESG 정보를 장기 경쟁력과 리스크 저감 능력의 신호로 평가한다. 투자 판단에서 ESG를 무시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에 가까운 시대가 됐다.
그렇다면 한국의 ESG 체계는 어떤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 대응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ESG 공시의 법적 의무화다. 현재 한국은 ESG 보고를 권장·지침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만, 글로벌 투자자들은 재무 정보만큼이나 ESG 성과 자료를 중요한 투자 판단 요소로 여긴다. 법령 수준에서 ESG 공시 의무를 강화하면 정보 비대칭성이 줄어들고 투자자 신뢰가 강화될 수 있다.
둘째, 규제기관 간 통합 감독 체계 구축이다. 환경·사회·지배구조는 각기 다른 부처가 관장하고 있어 통합된 리스크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단일 기구나 공동 감독 체계를 만들어 기업 활동의 ESG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진단·관리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기업 내 ESG 리스크 예방 시스템 구축이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 준수해야 할 규정은 각 국가별로 다르다. 기업이 현지 규제 요구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리스크 분석과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투자자 관점에서도 ESG 평가 기준은 진화하고 있다. 단순히 기업이 보고서를 발간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행력과 실적 개선, 리스크 감소의 증거 자료가 중심이 된다. 국내외 기관들은 ESG 성과를 측정할 때 다음 요소를 주목한다.
환경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과 중장기 저감 목표, 사회 부문에서는 노동 안전 지표와 공급망 리스크,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독립 이사회 구성과 내부통제 체계 등이다. 이러한 지표는 장기 투자 성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에서도 ESG 모범 사례로 평가되는 기업들이 있다. 일부 기업은 ISO 26000, GRI 등 국제 표준에 기반한 ESG 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제3자 검증을 받으며 공시 수준을 높이고 있다. 이처럼 국제적 수준의 정보 공개 체계를 마련하는 기업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평가에서도 긍정적이다.
이번 과징금 누적 사례는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G) 리스크가 특히 크다는 점을 드러냈다.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현대차 등 국내 대기업의 지배구조 이슈는 단순한 국내 논쟁이 아니라 해외 규제 기관의 판단 기준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회(S) 부문의 제재 건수는 가장 많았지만, 금액 기준에서는 지배구조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ESG는 더 이상 기업의 이미지 장치나 홍보 수단이 아니다. 환경·사회·지배구조는 기업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 반드시 성과와 실행을 입증해야 하는 경영 리스크 관리 체계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부과받은 과징금은 단편적 데이터가 아니라 글로벌 규범과 한국 기업 경영의 충돌이 남긴 대가다.
국내 언론도 ESG를 다루는 방식에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단순 보도 차원을 넘어 정책 변화와 글로벌 규제 요구를 분석하고, 기업의 성과와 리스크를 해석하는 기능적 보도가 필요하다. 투자자와 독자는 기업 ESG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 해설과 평가를 언론이 제공할 때 진정한 공공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다.
한국 자본시장은 국제 기준과 접점을 넓혀야 한다.
ESG 규범 준수와 투명성 확보는 국내 투자자뿐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 확보의 전제다. 과징금 누적 사례는 변화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향후 기업들이 ESG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정책 대응을 강화할지, 시장 전체의 신뢰 회복과 경쟁력 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향후 흐름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