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에어비앤비가 지난 8월 19일 국내 숙소 영업신고 의무화 전면 이행을 발표한 데 이어, 한국 사회에서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과 기여 그리고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 방향을 담은 '소책자'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소책자는 ‘대한민국을 위한 약속’, ‘대한민국을 위한 기여’, ‘대한민국을 위한 제언’ 세 가지 테마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뉴욕시 단기임대 규제 사례와 유럽 내 오버투어리즘의 원인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부언으로 다루며, 에어비앤비와 관련된 국내외 이슈를 폭넓게 조명한다.

■ ‘대한민국을 위한 약속’

먼저 ‘대한민국을 위한 약속’에서는 오는 10월 16일부터 미신고 숙소 퇴출 정책의 마지막 단계로 모든 국내 숙소를 대상으로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법상 플랫폼에 부과된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어비앤비가 자발적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과 올바른 공유숙박 문화 정착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도 상세히 설명했다.

에어비앤비는 2024년 7월 국내 숙소 영업신고 의무화 정책을 처음 발표한 이후 같은 해 10월 신규 숙소에 적용을 시작했다. 이어 올 8월에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기존 숙소까지 의무화 조치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고, 해당 시점까지 영업신고증 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숙소는 2026년 1월 1일 이후의 예약을 받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 ‘대한민국을 위한 기여’

‘대한민국을 위한 기여’에서는 에어비앤비가 한국 경제와 관광 산업에 미친 파급효과를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최신 데이터를 통해 소개했다. 소책자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 경제에 약 5조9000억원을 기여했고, 약 8만4500개의 일자리를 지원했다. 이는 곧 작년 한 해 동안 관광 산업에서 창출된 일자리 17개 중 1개가 에어비앤비 관련 일자리였음을 의미한다. 특히 에어비앤비는 이러한 파급효과가 서울, 부산, 제주 등 주요 관광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요 관광지를 제외한 도시에서도 약 2조원의 GDP 기여와 약 3만2000개의 일자리 지원을 기록해 지역 관광 산업에도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고 덧붙였다.

■  ‘대한민국을 위한 제언’

‘대한민국을 위한 제언’에서는 3000만 외래 관광객 유치 등 대한민국의 국익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유숙박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외도민업)의 경우 실거주 의무, 건축물 유형 제한, 내국인 이용 금지 등 글로벌 표준과 맞지 않는 제약이 많아 신규 호스트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요건들을 현실화해야 공유숙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으며, 나아가 정부가 목표로 하는 3000만 외래 관광객 수용 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에어비앤비는 자발적으로 미신고 숙소 퇴출을 결정했지만 자사 노력만으로는 국내에서 미신고 숙소를 근절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모든 숙박 플랫폼에 영업신고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뉴욕시 단기임대 규제의 결과 △오버투어리즘의 원인 등 에어비앤비를 둘러싼 주장들을 바로잡기 위한 데이터가 포함됐다. 소책자는 뉴욕시가 주택 시장 안정을 목표로 단기임대 규제를 강행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주택 시장 안정화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호텔 요금 상승만 초래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오버투어리즘의 원인은 본질적으로 핵심 관광지 내 호텔 객실 공급의 과도한 집중에 있으며, 에어비앤비는 도심에 몰린 관광 수요를 외곽으로 분산시켜 오히려 오버투어리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에어비앤비 코리아 서가연 컨트리 매니저는 “한국 사회에서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한 에어비앤비의 약속과 한국 관광 산업에서 창출해온 기여,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 방향을 소개하고자 이번 소책자를 발간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한국인들이 에어비앤비 호스팅의 혜택을 체감하고, 신뢰받는 공유숙박 문화가 한국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