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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저작권 교육과 홍보의 미래, 한일이 함께 논의한다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일본 문화청(청장 미야타 료헤이)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와 일본 저작권정보센터(센터장 기타다 노부야)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9회 한일 저작권 포럼’이 12월 4일(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한일 저작권 포럼’은 문체부와 일본 문부과학성이 체결한 ‘한일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근거해 2009부터 매년 양국에서 교차로 열려 왔다. 이 포럼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 유용한 최신 저작권 정보를 심도 있게 학습하고 논의하는 장을 제공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효과적인 저작권 교육·홍보 정책’이라는 주제 아래 양국의 정부와 공공기관, 학계, 업계 등 저작권 분야 주요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를 교류하고 열띤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1부에서는 문체부 문화통상협력과 최혜윤 사무관이 ‘한국의 최신 저작권 제도 변화 및 동향’을 소개하고, 제2부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영록 교육연수원장이 발제자로 나서 ‘디지털 시대의 한국 저작권 교육·홍보 정책 및 주요사례’를 발표한다. 제3부에서는 경인교육대학교 정문성 교수가 ‘저작권 교육·홍보 자료의 효과적 개발과 활용’에 대하여 실제로 저작권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재 개발부터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단계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시연을 한다. 3가지 주제 발표가 끝난 뒤에 실시되는 종합토론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효과적으로 저작권 교육·홍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바람직한 정책 방향과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포럼에 이어 12월 5일(화)에는 한일 양국 정부 간 저작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일 저작권 정부간협의회’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한일 양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저작권 분야의 주요 현안과 해외에서의 양국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동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포럼과 정부 간 회의는 저작권 보호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저작권 교육과 홍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일본 현지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동시에 한일 양국의 저작권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이번 포럼과 협의회에서 발굴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들을 향후 우리 저작권 정책을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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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한반도 안보, 다층적 위협과 복합적 대응의 시대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한반도 안보 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양상이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서해상 포병 사격 등 전방위적 군사 도발이 일상화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는 여전히 팽팽하다. 이는 단순히 북한의 무력시위 차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운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동시다발적인 신형 무기체계 개발과 성능 개량에 몰두하는 모습은 대남 및 대미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관측된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은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무력화를 넘어 해상 완충 구역을 훼손하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최근 국제사회의 이목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밀착에 집중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 및 군수 물자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북한에 위성 및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한반도 비핵화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