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언페이 일심판결 현장  

10월 9일 허난성 안양시 중급 인민법원(河南省安阳市中级人民法院)이 전국 인대 환경과 자원보호 위원회 전 부주임 위원 바이언페이(白恩培)의 수뢰, 거액 자산내력 불명안건 안건을 공개 심판하고 피고 바이언페이를 수뢰죄로 사형, 2년 유예 집행 그리고 정치권리 종신 박탈, 개인재산 몰수로 판결했다. 그리고 사형을 2년 유예한후 무기형으로 감형하며 종신 구금에 감형과 가석방을 할 수 없게 했다.

그리고 바이언페이의 수뢰소득 재물과 내원 불명재산을 추정하고 국고에 상납하기로 했다. 

2000년부터 2013년 기간 피고 바이언페이는 칭하이성 성위서기(青海省委书记), 윈난성위서기(云南省委书记), 전국인대 환경과 자원 보호위원회 부주임 위원등 직무 편리 및 지위로 형성된 편리한 조건을 이용해 타인을 위해 부동산 개발, 광산권 취득, 직무 승급 등 사항에서 이익을 도모해주고 직접 혹은 그의 아내를 통해 타인 재물을 접수했는데 그 가치가 인민폐로 2.46764511억 위안에 달했다.

바이언페이는 또 거액의 재산이 선명하게 합법적 수입을 초과하고 내원을 설명할 수 없었다. 

안양시 중급 인민법원은 피고 바이언페이가 국가 공작인원으로서 직무차원의 편리를 이용해 타인을 위해 이익을 도모하고 직권과 지위로 형성된 편리조건을 이용해 기타 국가 공작인원 직무 행위를 통해 타인을 위해 부당이익을 취득하게 했으며 타인재물을 불법으로 접수했다. 그의 행위는 수뢰죄를 구성하게 됐다.

바이언페이의 재산, 지출이 선명하게 합법적 수입을 초과하고 차액이 특별하게 거대하며 내원을 설명하지 못해 재산 내원 불명죄를 구성했다. 법원은 그의 여러 죄를 합계 처벌하기로 한다. 

그중 바이언페이의 수뢰금액이 특별하게 거대하고 범죄 상황이 특별하게 엄중하며 사회적 영향이 특별하게 열악하여 국가와 인민들에게 특별하게 중대한 손실을 구성하므로 그 죄가 응당 사형에 처하게 됐다.

안건 처리 과정에서 그가 사실대고 자기죄를 자백하고 주동적으로 안건 처리 기관이 아직 장악하지 못한 대부분 수뢰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죄를 뉘우치고 장물을 모두 추정하게 되어 그의 죄를 경하게 처리하기로 하고 사형판결을 즉각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동시에 바이언페이의 범죄사실과 상황에 근거하여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사형 2년 유예를 무기형으로 감형하기로 한후 종신 구금을 하며 감형과 가석방을 하지 못하게 하기로 결정하는 등 법정은 상술한 판결을 내렸다.

2016年10月9日，河南省安阳市中级人民法院公开宣判全国人大环境与资源保护委员会原副主任委员白恩培受贿、巨额财产来源不明案，对被告人白恩培以受贿罪判处死刑，缓期二年执行，剥夺政治权利终身，并处没收个人全部财产，在其死刑缓期执行二年期满依法减为无期徒刑后，终身监禁，不得减刑、假释；以巨额财产来源不明罪判处有期徒刑十年，决定执行死刑，缓期二年执行，剥夺政治权利终身，并处没收个人全部财产，在其死刑缓期执行二年期满依法减为无期徒刑后，终身监禁，不得减刑、假释。对白恩培受贿所得财物和来源不明财产予以追缴，上缴国库。

经审理查明：2000年至2013年，被告人白恩培先后利用担任青海省委书记、云南省委书记、全国人大环境与资源保护委员会副主任委员等职务上的便利以及职权和地位形成的便利条件，为他人在房地产开发、获取矿权、职务晋升等事项上谋取利益，直接或者通过其妻非法收受他人财物，共计折合人民币2.46764511亿元。白恩培还有巨额财产明显超过合法收入，不能说明来源。

安阳市中级人民法院认为，被告人白恩培身为国家工作人员，利用职务上的便利，为他人谋取利益，利用职权和地位形成的便利条件，通过其他国家工作人员职务上的行为，为他人谋取不正当利益，非法收受他人财物，其行为构成受贿罪；白恩培的财产、支出明显超过合法收入，差额特别巨大，不能说明来源，构成巨额财产来源不明罪，应数罪并罚。其中，白恩培受贿数额特别巨大，犯罪情节特别严重，社会影响特别恶劣，给国家和人民利益造成特别重大损失，论罪应当判处死刑。鉴于其到案后，如实供述自己罪行，主动交代办案机关尚未掌握的大部分受贿犯罪事实；认罪悔罪，赃款赃物已全部追缴，具有法定、酌定从轻处罚情节，对其判处死刑，可不立即执行。

同时，根据白恩培的犯罪事实和情节，依据刑法的有关规定，决定在其死刑缓期执行二年期满依法减为无期徒刑后，终身监禁，不得减刑、假释。法庭遂作出上述判决。

/央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