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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상의-관세청 ‘한·중 FTA 활용 설명회’ 개최 -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관세청과 공동으로 19일 오후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한·중 FTA 활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한·중 FTA 운영지침,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 원산지증명서 신청요령, 상의 무역인증 시스템 등이 소개된다.

관세청은 ‘한·중 FTA 이해와 활용’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한·중 양국 세관의 전자적 원산지증명서 정보교환 방법을 설명한다. 관세청은 올해 안으로 중국과 세관 시스템을 연계할 예정이다. 세관 시스템 연계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없이 통관이 가능해져, 통관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상의는 ‘한·중 FTA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최근 기업 문의가 잇따르는 HS 코드 상이 문제, 홍콩 경유 화물의 직접운송 인증방법, FTA 적용 수입 유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활용 실무도 설명한다. 대한상의는 원산진증명 신청절차부터 작성요령, 구비서류, 유의사항과 3월 오픈 예정인 대한상의 무역인증 시스템 개편사항과 이용방법을 들려준다.

한편, 관세청은 설명회 장소에 ‘찾아가는 YES FTA 상담 버스’를 배치해, 참가 기업인들에게 현장 상담을 제공한다.

박동민 대한상의 회원사업본부장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1일 평균 발급건수는 발효 1차년도인 작년 연말까지 80건 수준이었으나 2차년도인 올해 200건 수준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며 “대한상의는 관세청과 함께 FTA 원산지증명서 공동 발급기관으로서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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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진술 세미나' 의혹과 검찰의 설계된 정의… 박상용 검사 고발이 드러낸 수사 권력의 민낯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작년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술파티와 진술 회유는 없었다"고 단언했던 박 검사의 발언이, 최근 공개된 녹취록과 교도관들의 증언을 통해 허위일 가능성이 짙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별 검사의 일탈을 넘어, '답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검찰 특유의 수사 관행과 그 폐쇄적 구조가 낳은 참극이라는 지적이다. 본 기사는 박상용 검사 사건을 통해 검찰 내부 개혁의 시급성과 '설계된 수사' 방식에 대한 인식 구조의 대전환 필요성을 심층 분석한다. 검찰 수사의 고질적인 병폐는 '진실 발견'이 아닌 '결론 도출'에 집착한다는 점이다. 고발장에 적시된 '연어·술파티 및 진술 세미나' 의혹은 검찰이 공범들을 한자리에 모아 진술을 맞추고, 특정 정치적 타깃을 겨냥해 증언을 오염시켰다는 의혹의 핵심이다. 만약 검사실 내에서 외부 음식을 제공하며 형량과 처우를 거래하는 방식의 회유가 실존했다면, 이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인 증거 법정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수사 기관이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