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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달청, ‘대법원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사업’ 등 729억원 상당 입찰 예정 - 조달청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다음 주(‘16.2.22~2.26)에 ’대법원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사업‘ 등 총 210건 약 729억원 상당의 신기술·서비스 분야 물품 및 용역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다음 주 집행되는 입찰을 분야별로 보면 정보화 사업이 ‘대법원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사업’ 등 59건, 310억원. 일반용역은 ’행정자치부 2016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 표준액 조사사업‘ 등 142건, 386억원. 건설용역은 ‘복정고가교 내진보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9건, 33억원으로서 정보화 사업은 전체 59건이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 또는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로서 310억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반용역은 10억원 이상 8건을 제외한 134건이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 또는 1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전체금액의 68.9%인 266억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계약방법별로 살펴보면,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 사업, 학술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79.9%, 583억원. 폐기물 처리용역, 시설물 관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15.4%, 112억원. 고가교 내진보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3%, 31억원. 기타 전체 금액의 0.4%, 3억원으로 실시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171억원, 서울지방청 321억원 등 2개청이 전체 금액의 6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부산 등 9개 지방청 237억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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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진술 세미나' 의혹과 검찰의 설계된 정의… 박상용 검사 고발이 드러낸 수사 권력의 민낯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작년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술파티와 진술 회유는 없었다"고 단언했던 박 검사의 발언이, 최근 공개된 녹취록과 교도관들의 증언을 통해 허위일 가능성이 짙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별 검사의 일탈을 넘어, '답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검찰 특유의 수사 관행과 그 폐쇄적 구조가 낳은 참극이라는 지적이다. 본 기사는 박상용 검사 사건을 통해 검찰 내부 개혁의 시급성과 '설계된 수사' 방식에 대한 인식 구조의 대전환 필요성을 심층 분석한다. 검찰 수사의 고질적인 병폐는 '진실 발견'이 아닌 '결론 도출'에 집착한다는 점이다. 고발장에 적시된 '연어·술파티 및 진술 세미나' 의혹은 검찰이 공범들을 한자리에 모아 진술을 맞추고, 특정 정치적 타깃을 겨냥해 증언을 오염시켰다는 의혹의 핵심이다. 만약 검사실 내에서 외부 음식을 제공하며 형량과 처우를 거래하는 방식의 회유가 실존했다면, 이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인 증거 법정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수사 기관이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