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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영암군, 2016 급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 영암군청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및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심의


영암군은 지난 16일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급식지원심의 위원회를 영암군청 낭산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위원회는 김양수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영암군의회 고화자 의원, 전라남도 영암교육지원청 정일환 교육지원과장 등 9명의 위원이 참석하였다.

위원회는 2016년 친환경무상급식 추진계획안으로 영암군 초ㆍ중학교 28개 학교 4천177명 학생에게 총 사업비 36억5천3백만 원(도비 8억2천500, 군비 8억2천500, 도 교육청 20억300) 친환경무상급식 추진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 되었으며 또한 2016년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계획안은 총사업비 18억1천7백만 원(도비 3억2천700, 군비 7억6천300, 자담 7억2천700)으로 보육시설, 유치원, 초ㆍ중ㆍ고, 특수학교에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으로 특수학교별 1인당 지원단가 결정 건은 보육시설, 유치원은 학생 수 상관없이 동일 단가를 적용하고 그 외 학교에 대해서는 시설별 학생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1개 업체만 선정되어 추진되었으나 여러 가지 발생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에는 2개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학교별 인원수, 금액을 고려하여 공급업체를 지정해 주는 방법으로 가결되었다.

한편 영암군은 전국 유일하게 지난 2011년부터 보육시설부터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까지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비 지원을 포함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보편적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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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진술 세미나' 의혹과 검찰의 설계된 정의… 박상용 검사 고발이 드러낸 수사 권력의 민낯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작년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술파티와 진술 회유는 없었다"고 단언했던 박 검사의 발언이, 최근 공개된 녹취록과 교도관들의 증언을 통해 허위일 가능성이 짙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별 검사의 일탈을 넘어, '답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검찰 특유의 수사 관행과 그 폐쇄적 구조가 낳은 참극이라는 지적이다. 본 기사는 박상용 검사 사건을 통해 검찰 내부 개혁의 시급성과 '설계된 수사' 방식에 대한 인식 구조의 대전환 필요성을 심층 분석한다. 검찰 수사의 고질적인 병폐는 '진실 발견'이 아닌 '결론 도출'에 집착한다는 점이다. 고발장에 적시된 '연어·술파티 및 진술 세미나' 의혹은 검찰이 공범들을 한자리에 모아 진술을 맞추고, 특정 정치적 타깃을 겨냥해 증언을 오염시켰다는 의혹의 핵심이다. 만약 검사실 내에서 외부 음식을 제공하며 형량과 처우를 거래하는 방식의 회유가 실존했다면, 이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인 증거 법정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수사 기관이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