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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부·조달청, 조달물자 정보 우수화물정보망에 제공 업무협약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조달청(청장 김상규)이 정부조달물자 화물정보를 민간의 우수화물정보망에 제공하여 정부3.0가치를 실현하고 영세 화물차주의 소득증대 및 공차율 감소 등을 지원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최정호 국토부 제2차관과 김상규 조달청장은 2월 17일(수) 15시에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정부계약물자 화물정보를 우수화물정보망에 제공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우수화물정보망은 화물 및 차량에 대한 정보를 모범적으로 제공하여 화물차 공차 운행을 감소시키고 투명한 운송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정보망으로 국토부에서 인증한 것이다.

물류 총괄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공급하는 조달청이 공공정보를 민간에 공개하여 영세업자의 소득 증대 등을 도모하고 창조경제 지원을 공동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양 기관은 정부조달물자 화물정보와 우수화물정보망의 화물차량정보를 연계하고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에도 적극 협력하여

연간 20조 원(약 90만 건) 규모의 정부조달물자 중 화물정보제공 동의를 한 화물정보를 우수화물정보망에 가입한 화물차주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조달물자 화물정보가 우수화물정보망에 제공될 경우 영세 화물차주들이 다량의 화물정보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 운송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제도 활성화와 투명한 화물운송시장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정호 차관과 김상규 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정부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민간 활용을 활성화하는 것이므로 정부3.0 가치 실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소통하며 협력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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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한반도 안보, 다층적 위협과 복합적 대응의 시대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한반도 안보 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양상이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서해상 포병 사격 등 전방위적 군사 도발이 일상화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는 여전히 팽팽하다. 이는 단순히 북한의 무력시위 차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운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동시다발적인 신형 무기체계 개발과 성능 개량에 몰두하는 모습은 대남 및 대미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관측된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은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무력화를 넘어 해상 완충 구역을 훼손하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최근 국제사회의 이목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밀착에 집중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 및 군수 물자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북한에 위성 및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한반도 비핵화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