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 산 팔고, 세금도 감면받고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선)는 기후변화에 대비, 난대활엽수와 편백나무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올해 47억 원의 예산으로 여의도 면적의 약 3.5배에 달하는 사유림 700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에는 국유림의 양적 확대를 위해 가격이 낮은 임야를 주로 매수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산림경영여건이 우수한 비싼 임야도 살 수 있게 되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유림 매수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매수대상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산림 중 국유림과 접해 있는 등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이 해당하며, 특히, 장성 편백숲 권역(서삼·북이·북일면), 진도 지력산 권역(지산·임회면), 장흥 유치 권역(유치면·대덕읍), 강진 서기산 권역(대구·칠량면) 등의 임야는 우선 매수대상이다.

매수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금액으로 결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한 곳은 산림소유자가 원할 경우 선정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이 2년 이상 보유한 산림을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사유림 매수 사업은 공익성이 높은 산림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여 안정적인 탄소흡수원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사유림을 지속적으로 매수해 현재 약 10%인 국유림 비율을 '30년까지 20%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