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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제처, 2기 ‘법제’ 편집위원회 개최 - 법제처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16일 정부세종청사(법제처 대회의실)에서 ‘법제’지 게재논문에 대한 심사 및 편집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술지 등재 추진을 위한 학계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기 위해 2기 ‘법제’ 편집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1차 회의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비롯해, 임송학 법제처 기획조정관(편집위원회 위원장) 및 이희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7명의 외부 편집위원 등이 참여했다.

해당 7명의 외부 편집위원들은 김용섭 전북대 교수, 이동식 경북대 교수, 이희정 고려대 교수, 정주백 충남대 교수, 정준현 단국대 교수, 정훈 전남대 교수 및 최철호 청주대 교수다.

특히, 2기 ‘법제’ 편집위원회에서는 서울, 충남, 전남, 경북 등 6개 이상의 시·도에 거주하는 교수들을 위촉하여 편집위원의 전문성 및 지역균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를 살펴보면, 2018년 학술지 등재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해 편집위원회의 심사·편집 및 평가 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법제’에 관한 ‘연구윤리규정’의 제정·적용 등 학술지 등재를 위한 신청자격을 보완하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법제처가 주관하는 대학(원)생 대상 우수 논문 공모전, 논문 주제별 기획특집(연 1회) 실시 및 2단계 논문심사 기능 강화 등 우수 논문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여 “법제지는 그간 법제 인력의 역랑을 강화하고 법제전문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에 상당히 기여해 왔다”면서, “올해는 학술지 등재 추진을 위한 중간평가 시점에 당면한 만큼, 법제지에 게재되는 논문 콘텐츠의 질은 더욱 높이고, 이를 반영할 매뉴얼은 보다 구체화하는 등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계기가 되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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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지사, 돈(지원), 기왕 쓸 거면 빨리 쓰는 게 좋아, 적극행정으로 호우피해 복구·지원 신속하게 추진 강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호우피해 복구와 피해도민 지원에 대해 적극행정으로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는 피해가 심한 가평, 포천을 포함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6일부터 경기도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5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현안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김 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한 사안을 도 차원에서 점검하고 속도를 내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로, 행정1·2·경제부지사와 실국장, 경기연구원장 등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 안건은 세 가지로 ▲호우피해 복구 및 포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현황 ▲미군반환공여지 TF구성 및 추진방향 ▲한미관세 협상타결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등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호우피해 복구상황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추진 등을 점검하며 “돈 쓰는데 기왕 쓸 거면 빨리 쓰는 게 좋다. 이런 저런 조건을 달고 하는 게 이번에 피해현장에서 보니 불필요한 일 같다. 부지사나 나한테 보고하면 바로 사인해 줄 테니까, 피해 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