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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체부, 지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시행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지카(Zika) 바이러스가 중남미지역에서 미주, 유럽 등 다른 지역으로 점차 확산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중남미 여행객이 늘고 있고 중남미 최대 여행 시즌인 2월 리우 카니발(2. 5.~2. 9.)과 8월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8. 5.~8. 21.)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일반 관광객들과 올림픽 선수단의 각별한 주의가 촉구되고 있다.

문체부는 우선 관광업계와 협력하여 중남미 지역 방문객을 대상으로 주요 증상, 감염경로, 예방방법 등 안전 정보를 제공해 방문객들의 불안감 해소에 주력한다고 전했다.

해외여행 사이트인 ‘지구촌스마트여행(smartoutbound.or.kr)’과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을 통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한국 여행업협회를 통해 여행사를 대상으로 지카 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 입·출국장 내 예방교육을 위한 안내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온라인을 통한 홍보는 지난달 15일(금)부터 이미 진행하고 있다.

◇안내책자 배포 및 교육 등 리우올림픽 선수단 대상 대책 마련

문체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지침에 따라 지카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선수단에게 가능하면 반바지와 소매 없는 옷의 착용을 지양하고, 모기 살충제를 자주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등 보건위생 지침이 담긴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황열병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대표 선수단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선수단 결단식에서 질병과 테러에 대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바이러스 전문가가 포함된 올림픽 의료팀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카 바이러스 확산 대비 위한 관련 단체와 수시 상황점검회의 개최

문체부는 관련 단체들과 함께 수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루머의 확산으로 인한 불안감 조성 방지 차원에서 일관된 정보채널을 가동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언론과 누리소통망(SNS) 등의 추이 분석을 통해 관광 시장도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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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글로벌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의 법적 기준 제시

서울, 대한민국, 2026년 3월 10일 /PRNewswire/ -- 글로벌 로펌 덴톤스(Dentons)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 최희준 변호사, 이하 "덴톤스리")는 "지난 2월 26일 선고된 대한민국 대법원의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판결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와 골프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선고한 2심에서는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덴톤스리는 상고심 사건에 이두형, 최희준 변호사 등 부장판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결과 2026년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골프코스 설계자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하고, 스크린골프 업체들이 골프코스 설계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 사업자는 골프코스를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사전에 골프코스 설계사들과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