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파기환송' 흔들리는 대선판.. 국힘, 기회의 바람 타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오는 6월 3일 조기대선을 앞둔 정국에 강한 충격파가 일면서, 정치권은 즉각적인 파장 분석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검사 사칭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그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야권의 반명(反明) 공세에 명분을 제공하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보수 후보군 중 한동훈 후보가 반사이익을 가장 빠르게 흡수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슈와 얽혀 이재명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한동훈 후보가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에서 반명 프레임을 선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출마 선언이 예정된 2일을 앞두고 나온 판결이기 때문이다. 장 소장은 “이 후보가 무죄였다면 한 대행의 출마 명분은 약해졌을 것”이라며 “외교·통상 경험을
- 곽중희 기자
- 2025-05-02 09:33
-
이재명 상고심, 5월 1일 선고 확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대법원이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를 5월 1일 오후 3시로 확정했다.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만이며,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이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전원합의체 첫 심리를 진행했고, 이틀 뒤인 24일 두 번째 회의에서 결론을 도출했다.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다. 이 후보는 2021년 경기지사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에 민간개발을 막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은 해당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표현인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선거사건 ‘6·3·3’ 처리 원칙을 강조해왔다. 이번 결정도 이 기준에 맞춘 것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이 후보의 대선 거취는 물론, 총선 이후 야권 지형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고발닷컴 제보하기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
- 곽중희 기자
- 2025-04-30 09:37
-
[속보] 국민의힘 김문수·한동훈 결선 진출… 안철수·홍준표 탈락 [AI 캐리커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2차 예비 경선을 통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결선 진출로 압축됐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9일 오후, 4명의 예비 후보 중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안철수 의원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경선에서 탈락했다. 이번 경선 결과는 당내 보수층의 지지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후보는 전통 보수의 상징으로서, 한동훈 후보는 개혁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당내 세대교체를 상징하며 지지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안철수 의원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각각 중도와 강성 보수의 색채를 내세웠으나, 당심을 완전히 끌어들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김문수 후보는 전통 보수의 상징으로서, 한동훈 후보는 개혁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당내 세대교체를 상징하며 지지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이번 경선 결과는 당내 보수층의 지지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결선 투표는 5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 후보는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여 결정된다. 당 관계자는 “결선 투표는 당
- 곽중희 기자
- 2025-04-29 15:04
-
선거판 흔드는 AI.. 대선주자들, 기술 인재 등용 박차 [AI 캐리커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오는 6월 3일 열리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각 후보들은 인공지능(AI)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AI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정치 전략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AI강국위원회'와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을 통해 AI 및 IT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에는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구현모 전 KT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후보는 '3·4·5 성장전략'을 제시하며,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 3%, 세계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의 홍준표 후보는 이병태 KAIST 교수를 정책본부장으로 임명하여 AI 기반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다. 또한, 한동훈 후보는 삼성전자 사장 출신의 고동진 의원을 미래성장위원장으로 영입하였으며, 안철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AI 독자 모델 개발과 AI 기본법 개정에 대한 공동 대담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AI가 정치의 중심에 서고 있음을 나타낸다. AI는 정책 개발, 공약
- 곽중희 기자
- 2025-04-29 10:31
-
[ENG/팟캐스트] 조기대선 한 달 앞..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누가 적합할까?.. 대선 후보 ESG 정책 살펴보기 / Best Candidate for Sustainable Korea?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ENG] 조기대선 한 달 앞..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누가 적합할까?.. 대선 후보 ESG 정책 살펴보기 / Best Candidate for Sustainable Korea? -기사 원문 ESG로 본 대선.. 환경과 성장 사이, 각 후보별 정책은? [AI 캐리커처] https://www.dailyan.com/news/article.html?no=705233 -영상 편집 : 곽중희 기자
- 곽중희 기자
- 2025-04-28 16:41
-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조기대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누가 적합할까?[AI 캐리커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각자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당 경선에서 9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대선 후보로 선출됐고, 국민의힘은 '한덕수 출마설'과 함께 한동훈·홍준표·김문수·안철수 후보 등 4인 체제에서 경선을 앞두고 있다. 외에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계속해서 자신의 공약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과 경체 침체라는 어려움 속에서 치뤄지는 이번 대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정 안정과 그를 위한 바른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다시 평온으로 되돌려 놓아야하는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 중심에 필요한 정책이 바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이다. 각 정당의 대표 후보들의 ESG 관련 정책를 살펴본다. 이재명, "기후위기를 신성장의 기회로" 이재명 후보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2040년으로 앞당기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50%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 에너지 체계 구축과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 등
- 곽중희 기자
- 2025-04-28 12:09
-
[대선 D-50] 여야 경선 '4파전'서 '다자 구도'로.. 정책·룰 공방 격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경선 구도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며 4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는 AI 반도체 기업을 방문하며 과학기술 중심 국가 비전을 강조했고, 김경수 전 지사는 세종시를 완전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김동연 지사는 경선 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당원 중심 구조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안철수, 나경원 등이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에서는 경선 방식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유승민 전 의원이 대선 경선 룰을 '민심 100%'로 변경하자고 촉구하며 당원 투표 비중이 높은 현행 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민심을 반영하는 경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국혁신당은 독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하고, 민주당에 공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야권 단일화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여야 모두 경선 룰과 정책 비전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선택이 어떤 방향으로
- 곽중희 기자
- 2025-04-14 09:38
-
6.3 조기대선, 여야 주자들 출마 선언 잇따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이 속속 출마를 선언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다음 주 중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오전 9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다. 지사직을 유지한 채 당내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며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장관직을 사퇴하고, 9일 국회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의도에 선거사무실을 마련하고,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1일 시장직에서 물러난 뒤,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대선
- 곽중희 기자
- 2025-04-09 09:58
-
‘법정의 파고’ 넘은 이재명, 선거법 2심서 무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던 상황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며, 이 대표의 정치적 향방에도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이 된 발언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또 하나는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김문기 발언과 관련해 “핵심은 인식 여부이며, 피고인의 발언은 특정 행위를 부인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의미 자체가 독립적으로 성립되기 어렵고, 증거로 제시된 사진도 진위가 불분명하다”고 봤다.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 역시 허위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장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성남시에 압박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 곽중희 기자
- 2025-03-26 16:36
-
"운명의 3월" 돌아가는 정치시계.. 윤석열 탄핵과 이재명 재판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대한민국의 정치 시계가 운명의 3월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 현재 한국은 중대한 정치적 갈림길에 서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그 중심에 있다. 두 사건의 결과에 따라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헌재, 최종 결정 임박 헌법재판소는 2월 25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변론에서는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종합 변론이 각각 2시간씩 진행되었으며, 양측의 최종 의견 진술이 시간 제한 없이 허용되었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폭주와 공수처 및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지적했다. 헌재는 변론 종결 후 약 2주 내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반면,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대선 출마 기로 한편, 이재명 더불어
- 곽중희 기자
- 2025-02-28 10:43
-
이재명, 운명의 날 다가온다.. 조기 대선 판도 흔들 변수될까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이 다음 달 26일로 확정됐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두하며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에서는 양측의 증인 신문과 최후 진술이 이어졌으며, 검찰은 이 대표의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시 국토부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거짓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해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다시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발언 일부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의 시선은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맞물리며 조기 대선 가능성에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3월 중순으로 예상되며,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으면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 동안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까지 갈 가능
- 곽중희 기자
- 2025-02-27 09:51
-
尹 대통령 탄핵 가정 조기 대선?.. 이재명, 여야 후보 중 ‘독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를 가정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0%대 지지율로 선두를 차지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으나, 전체적으로 후보군이 분산되며 뚜렷한 2위 주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이 대표는 43.3%를 기록하며 여야 후보를 통틀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보수 진영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18.1%로 가장 앞섰고,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10.3%), 홍준표 대구시장(7.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5.7%), 유승민 전 의원(2.5%) 순으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는 이 대표가 79.0%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고, 김 장관은 6.1%에 그쳤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김 장관이 35.5%로 선두였고, 이 대표(16.3%), 오 시장(14.2%), 홍 시장(11.4%)이 뒤를 이었다. 중도층에서도 이 대표가 46.6%로 앞섰으며, 김 장관(12.1
- 곽중희 기자
- 2025-02-17 09:58
-
[속보]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1심 징역 7년 선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특검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이같이 판결하고, 1억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하였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5000만 원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대가로 50억 원을 약정하고 5억 원을 받은 혐의와, 딸을 통해 김만배 씨로부터 11억 원을 받은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백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현금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그가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를 위해 남 변호사로부터 3억 원, 김만배 씨로부터
- 곽중희 기자
- 2025-02-13 13:59
-
[속보] 이재명, 경제 회복 위해 30조원 추경 제안… 국힘 "신중 검토 필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통해 내수 진작과 경제 활력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신속한 추경 집행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추경 제안에 대해 여당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여야 간의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의 이번 제안이 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곽중희 기자
- 2025-02-10 10:37
-
[속보] 이재명 "국제질서 격랑… 일선기업 제일 중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이재명 "국제질서 격랑… 일선기업 의견 제일 중요"
- 곽중희 기자
- 2025-02-05 11:55
데일리연합 | 등록번호 : 서울 아02173 | 등록일 2008년 7월 17일 | 대표전화 : 1661-8995
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20번지, 3층 (삼성동) | 발행인 : (주)데일리엠미디어 김용두
월간 한국뉴스 회장 : 이성용 | 주)한국미디어그룹 | 사업자번호 873-81-02031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48, 7층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02일 11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