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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30년 만의 석유 최고가격제…정부 ‘초강수’ 통했나, 민생 앞에 시장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정부가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한시 도입하면서, 한국 경제가 다시 한 번 ‘비상 물가관리 체제’로 들어갔다. 중동발 전쟁 리스크와 국제유가 급등, 환율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상황에서 정부는 더 이상 시장 자율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12일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4차 회의에서 보통휘발유 리터당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의 1차 최고가격을 정하고, 이를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동시에 매점매석 금지와 물량반출 유지 의무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가격행정이 아니다. 정부 스스로도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정이었다. 실제 정부 설명에 따르면 최근 중동 사태 이후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원 이상, 경유는 300원 이상 급등했고, 정유 4사의 평균 공급가격도 휘발유 1,833원, 경유 1,930원, 등유 1,730원까지 올라 최고가격 상한선보다 높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었다. 정부는
- 김용두 기자
- 2026-03-13 13:01
“맑은 하늘은 언제 돌아오나”…미세먼지와의 싸움, 정책·산업·외교가 얽힌 한국의 구조적 과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봄이 다가올수록 한국 사회에는 늘 같은 질문이 반복된다. “오늘 하늘은 왜 이렇게 뿌연가.” 미세먼지는 이제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산업 구조, 국제 외교까지 연결된 복합적인 국가 과제로 자리 잡았다. 정부가 수년 동안 미세먼지 감축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체감 개선도는 기대만큼 높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환경부와 기상청 자료를 보면 봄철 대기 정체 현상과 황사가 겹치는 시기에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시민들은 외출 시 마스크를 다시 꺼내 쓰고, 학교와 어린이집에서는 야외 활동을 제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일상 속 불편이 계속되면서 “미세먼지 정책이 과연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도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국내 산업 구조와 대기오염의 현실 미세먼지 문제의 출발점은 결국 국내 배출 구조에서 시작된다. 석탄 화력 발전소와 산업단지, 대형 제조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은 초미세먼지 생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물류 차량과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
- 박용준 기자
- 2026-03-12 09:56
[기획이슈] “알뜰주유소가 더 비싸다?”…경유 하루 600원 폭등 사태, 유류시장 구조적 문제 드러내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정부가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와 석유 유통 구조 개선을 목표로 도입한 ‘알뜰주유소’에서 경유 가격이 하루 사이 600원 이상 급등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정책 신뢰와 유류시장 구조 전반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별 주유소의 일탈인지 아니면 국내 석유 유통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가 된 주유소는 경기 광주시의 한 알뜰주유소다. 이 주유소는 지난 5일 경유 가격을 전날보다 606원 인상했고, 중동 전쟁 이후 닷새 동안 총 850원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한국석유공사는 가격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고 해당 주유소에 계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주유소는 가격을 다시 604원 인하해 현재는 지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된 상태다.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사과문을 통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야 할 알뜰주유소에서 급격한 가격 인상이 발생해 국민께 실망과 불편을 드렸다”며 “공사 사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
- 김민제 기자
- 2026-03-12 09:45
성장 정체 맞은 건강기능식품 시장, 혁신과 규제 사이 새로운 돌파구 모색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엔데믹 전환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팬데믹 기간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으나, 고물가 및 고금리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과 시장 포화로 인해 경쟁 심화와 재편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 및 효능 표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 강화 방안을 예고하며 시장의 건전성 확보에 나섰다. 이는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엔데믹 전환과 함께 국내외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건강기능식품 소비 심리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과거에는 면역력 증진 등 즉각적인 효능에 집중하는 경향이 컸지만, 이제는 장기적인 건강 관리와 맞춤형 영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기로에 섰다. 선두 기업인 콜마비앤에이치(200130) 등 주요 제조사들은 개인 맞춤형 제품 개발과 해외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며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개인별 영양 분석 및 맞춤형 솔루션 제공이 핵심 전략으로 부상했다. 식품의
- 송은하 기자
- 2026-03-12 09:09
중국 경제 성장의 종말인가? 30년 만에 최저 경제 성장률 목표치 발표하며 글로벌 시장 충격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1991년 이후 3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4.5~5%로 설정하며 전 세계 시장에 '냉기'를 불어넣었습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 업무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고수해온 5%대 성장률 사수 의지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중국 경제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발표의 배경에는 장기화된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가계 소비 위축,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의 격화되는 무역 갈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양적인 팽창 대신 인공지능(AI), 반도체, 신에너지 자동차 등 첨단 기술 중심의 '고품질 발전'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즉각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중국의 성장 둔화는 곧 전 세계 원자재 수요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철광석, 구리, 알루미늄 등 주요 산업용 금속 가격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원자재의 최대 소비국인 만큼, 이번 성장
- 김민제 기자
- 2026-03-11 15:07
[이슈기획]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원청 교섭 요구 현실화, 산업현장 ‘긴장’ 속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산업 현장에서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청 노동조합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잇따라 발송하면서 노동시장 질서와 기업 경영 구조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산업계는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현장 혼란과 경영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이 노동권 보호라는 취지와 산업 안정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해석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10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련, 전국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주요 산업별 노조는 하청노조를 대표해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금속노련은 포스코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하며 30여 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혔고, 포스코 측은 법률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 김용두 기자
- 2026-03-11 00:36
웰빙 라이프스타일, 단순한 유행 넘어 사회 구조적 변화 주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미옥 기자 | 국내외 웰빙 라이프스타일 시장은 팬데믹 이후 가속화된 건강과 삶의 질 중시 트렌드에 힘입어 새로운 성장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와 친환경 소비재 시장이 급부상하며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웰빙 시장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웰빙 라이프스타일 확산의 배경에는 고령화 심화와 만성 질환 증가라는 거시적 사회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과거 질병 치료 중심에서 예방 및 건강 증진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소비자들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지갑을 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헬스케어 기술 기업, 친환경 제품 제조사, 그리고 여가 및 체험 서비스 제공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영양 솔루션을 제공하는 웰니스 스타트업 뉴트리젠(998877)은 최근 500억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대기업들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웰빙 관
- 김미옥 기자
- 2026-03-11 00:17
국민 수면 건강, 미래 사회 핵심 어젠다로 부상... 슬립테크 시장 '빅뱅'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대한민국 국민의 만성적 수면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사회 전반의 생산성 저하와 건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 기업들은 수면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 개발에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최근 수면 관련 기술을 총칭하는 슬립테크(Sleep Tech)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며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숙면을 넘어 개인의 건강 데이터와 연동된 맞춤형 솔루션으로 진화하는 추세다. 수면 건강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사회적 과제로 재구성되고 있다. 고도화된 사회에서 업무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만성화되면서 수면의 질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수면 부족은 우울증, 비만,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위험을 높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의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수면 산업은 2025년 기준 5조원 규모를 넘어섰으며, 2026년에는 6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전망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국민의 수면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 송은하 기자
- 2026-03-11 00:12
[단독] 중학생 공지에 카카오톡 사용 논란 확산… 학부모 카페서도 “편의인가, 학생 보호인가” 공방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최근 한 학부모가 인천광역시교육청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학교 공지 전달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카카오톡 단체채팅을 통해 학급 전체 학생에게 공지를 전달하는 관행이 학생들에게 카카오톡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학생 보호를 위해 특정 학교와 교사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담임교사가 카카오톡 단체채팅을 통해 공지를 전달하면서 학생들이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카카오톡 내부에서 노출되는 쇼츠 형태의 영상 콘텐츠와 앱 내 웹 브라우저 기능을 통해 불필요한 사이트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학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의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지 전달 목적이라면 학교 전용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는 학급 공지와 가정통신문 전달을 위해 하이클래스 등 교육용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민원 작성자는 “공식 플랫폼이 있음에도 단순한 편의성을 이유로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에
- 김용두 기자
- 2026-03-10 15:30
금융시장 혼란 틈탄 ‘가짜 투자 성공’ 사기 기승…유사수신 왜 강하게 막아야 하나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중동 정세 불안과 증시 급변동을 틈탄 투자사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최근 시장 불안에 편승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과 가짜 투자 성공 홍보가 확산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실제 사례로 가짜 자동매매 프로그램, 신기술 투자 위장, 부동산 상담 위장형 자금 모집 등을 제시하며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지난해 유사수신 관련 민원·제보는 295건 접수됐고, 이 가운데 혐의가 구체적인 26개 업체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됐다. 이번 경보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시장이 불안할수록 사기 세력은 더 정교해지고, 투자자는 더 쉽게 흔들린다. 최근 불법 업체들은 “정부·공공기관 연계 재건사업”, “신기술 선점 투자”, “가짜 자동매매로 안정적 수익” 같은 문구를 내세워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특히 배우나 일반인처럼 보이는 인물을 동원한 성공 후기 영상, 일별 수익 화면, 원리금 반환 약정 문구 등은 불안을 느끼는 투자자에게 강한 심리적 유인을 준다. 그러나 금감원이 지적했듯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동시에 약속하는 구조는 대표적인 유사수
- 임재현 기자
- 2026-03-10 00:36
국제유가 급등에 환율 1500원 턱밑…코스피 급락 속 금융시장 불안 확산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중동 지역 군사 충돌 장기화 우려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달러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했고, 증시는 급락세를 보이며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는 모습이다.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크게 상승하며 장중 1499원대까지 치솟았고 종가 역시 1495원대를 기록하며 1500원선에 근접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날 국내 증시 역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약 6% 가까이 떨어지며 5200선 초반에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역시 4% 이상 하락했다. 일본과 대만 증시도 동반 약세를 보이며 동아시아 금융시장이 동시에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충격의 핵심 원인을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과 국제유가 급등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섰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이 확대됐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
- 이기삼 기자
- 2026-03-10 00:20
쿠팡 301조 청원 철회에도 남은 과제…‘차별 논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성의 실질적 기준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의 쿠팡 처리와 관련해 제기했던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9일(현지시간) 철회했다. 다만 두 투자사는 청원 철회와 별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상 권리 행사는 계속하겠다고 밝혀 사안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했고, 미 무역대표부(USTR)와의 협의 및 미 의회 관심을 높이 평가하며 단독 청원은 중복적이어서 철회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핵심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했느냐”라는 단순 구도에만 있지 않다. 더 본질적인 질문은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사업자 가운데 하나인 쿠팡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보여왔는지, 또 정부 규제가 국적이 아니라 위법 행위와 시장 지배력, 소비자 피해 여부를 기준으로 일관되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미국 측 문제 제기에 대해 쿠팡에 대한 조사가 미국 기업이기 때문이 아니라 데이터 유출과 관련 법 위반 의혹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 김민제 기자
- 2026-03-10 00:11
한미 ‘대미투자 특별법’ 특위 통과…격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 한국 경제 전략 시험대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한미 무역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된 ‘대미투자 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가결되며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최근 글로벌 통상 질서가 급격히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의 대미 경제 전략과 외교적 대응 능력이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대미투자특위는 이날 법안소위 심사 결과를 반영한 특별법 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전체회의에 상정했고,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미 무역협상 합의에 따른 투자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자본금 2조원 규모로 신설되는 투자공사는 정부가 전액 출자하며 대미 투자 집행과 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투자 계획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된다. 반도체와 핵심 광물, 인공지능 등 전략 산업에 약 2,000억 달러가 투입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미국 조선 산업 재건 협력 사업인 ‘MASGA(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에 활용될 예
- 김용두 기자
- 2026-03-10 00:03
코스피 급등락 장세…사상 최대 반대매매 리스크 확산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중동 지역 군사 충돌로 촉발된 지정학적 긴장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들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하루 사이 지수가 두 자릿수에 가까운 등락을 보이는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는 신용거래 잔고가 사상 최대 수준까지 증가하면서 시장에서는 대규모 반대매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코스피 시장은 평상시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급격한 변동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첫 거래일에는 코스피 지수가 약 7% 하락했고 다음 날에는 12%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다. 이후 하루 만에 9% 이상 반등하는 등 극단적인 등락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이는 통상적인 코스피 일간 변동률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인 수준으로 평가된다. 장중 급락 상황에서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며 거래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서킷브레이커는 시장 패닉 상황에서 과도한 매도 확산을 막기 위해 일정 시간 거래를 중단하는 제도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의 레버리지 투자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최근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약 33조원 수준까지 늘어나며
- 김민제 기자
- 2026-03-09 18:19
탄소중립 속도 vs 전력 안정성…한국 신재생에너지 산업, 구조적 전환의 갈림길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한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탄소중립 정책과 에너지 안보 사이에서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력망 안정성 문제와 주민 수용성 갈등, 투자 환경 불확실성 등이 겹치면서 정책 실행 속도와 산업 성장 전망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 관련 통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전력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대 중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비교할 때 아직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평가다. 특히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다만 최근 에너지 정책 논의에서는 전력 공급 안정성을 고려해 원자력 발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동시에 논의되면서 에너지 믹스 정책의 방향성이 다시 조정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후퇴했다기보다는 전력 수급 안정성을 고려한 현실적 조정이라는 해석과, 정책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이다. 신
- 김용두 기자
- 2026-03-0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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