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중동 정세 불안과 증시 급변동을 틈탄 투자사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최근 시장 불안에 편승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과 가짜 투자 성공 홍보가 확산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실제 사례로 가짜 자동매매 프로그램, 신기술 투자 위장, 부동산 상담 위장형 자금 모집 등을 제시하며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지난해 유사수신 관련 민원·제보는 295건 접수됐고, 이 가운데 혐의가 구체적인 26개 업체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됐다.

이번 경보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시장이 불안할수록 사기 세력은 더 정교해지고, 투자자는 더 쉽게 흔들린다. 최근 불법 업체들은 “정부·공공기관 연계 재건사업”, “신기술 선점 투자”, “가짜 자동매매로 안정적 수익” 같은 문구를 내세워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특히 배우나 일반인처럼 보이는 인물을 동원한 성공 후기 영상, 일별 수익 화면, 원리금 반환 약정 문구 등은 불안을 느끼는 투자자에게 강한 심리적 유인을 준다. 그러나 금감원이 지적했듯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동시에 약속하는 구조는 대표적인 유사수신 의심 신호다.

유사수신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금융질서 자체를 흔들기 때문이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유사수신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은 유사수신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표시·광고만 해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즉 원금 보장과 확정수익 약속을 내세운 무인가 자금 모집은 애초에 제도권 금융이 아닌 불법 영역에 속한다.

가짜 호재성 정보 유포 역시 엄중하게 다뤄져야 할 영역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이나 허위사실, 풍문 유포, 위계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

법원도 허위사실을 내세워 투자자를 속이는 행위를 ‘기망’으로 보며 자본시장 질서를 해치는 부정거래의 핵심으로 판단해 왔다. 최근처럼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곧 대형 호재가 나온다”, “정부 프로젝트와 연계됐다”, “지금 들어가면 확정 수익” 같은 메시지는 단순 과장이 아니라 시장 신뢰를 붕괴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범죄가 사회적 불안과 정보 비대칭을 동시에 악용한다는 점이다. 유가 급등, 환율 불안, 주가 급락 같은 충격이 오면 개인들은 손실을 만회하려는 심리가 커지고, 동시에 “안전자산”이나 “확정 수익”을 찾게 된다. 불법 업체는 바로 이 심리를 파고든다.

실제 금감원은 중동 사태를 계기로 정부나 공공기관과 연계된 재건사업인 것처럼 가장해 투자를 권유하는 사기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이는 단순한 사기 수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위기를 사적 이익의 기회로 전환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당국의 대응은 사후 적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유사수신 범죄는 초기에 수익을 일부 지급해 신뢰를 쌓고, 이후 재투자·추가납입을 유도한 뒤 출금을 막거나 잠적하는 방식이 많다. 피해가 수면 위로 드러났을 때는 이미 차명 계좌, 온라인 메신저, 폐쇄형 커뮤니티, 대포통장, 해외 서버 등이 동원돼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금감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초기 단계에서 경고를 강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수사기관·금융회사와의 공조를 앞당겨야 피해 확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도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고수익인데 원금도 지켜준다”는 설명은 정상적인 투자상품의 언어가 아니다. 제도권 금융은 위험과 수익이 함께 움직인다는 전제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비슷한 사기가 반복되는 것은 투자자의 탐욕만이 아니라 불안, 조급함, 정보 피로가 결합한 결과다.

따라서 규제는 단순 처벌이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의 핵심 축으로 작동해야 한다. 광고 단계에서의 차단, 온라인 플랫폼의 신속 삭제, 의심 계좌 모니터링, 반복 신고업체 공개, 피해예방 교육 강화가 함께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결국 유사수신과 가짜 투자 성공 마케팅을 강하게 규제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개인의 재산을 노리는 사기이기 때문이다. 둘째,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정보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셋째,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키며 정상적인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까지 키우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이번 경보는 단순한 주의 환기가 아니라, 혼란의 시기일수록 금융질서와 소비자 보호 원칙을 더 엄격하게 세워야 한다는 신호로 읽힌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나중에 적발”이 아니라 “초기에 차단”하는 강한 감독과 수사, 그리고 무엇보다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동시에 약속하는 말부터 의심하는 사회적 경계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