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의 쿠팡 처리와 관련해 제기했던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9일(현지시간) 철회했다. 다만 두 투자사는 청원 철회와 별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상 권리 행사는 계속하겠다고 밝혀 사안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했고, 미 무역대표부(USTR)와의 협의 및 미 의회 관심을 높이 평가하며 단독 청원은 중복적이어서 철회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핵심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했느냐”라는 단순 구도에만 있지 않다. 더 본질적인 질문은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사업자 가운데 하나인 쿠팡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보여왔는지, 또 정부 규제가 국적이 아니라 위법 행위와 시장 지배력, 소비자 피해 여부를 기준으로 일관되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미국 측 문제 제기에 대해 쿠팡에 대한 조사가 미국 기업이기 때문이 아니라 데이터 유출과 관련 법 위반 의혹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미 의회 측에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고, 쿠팡 역시 당시 투자사들이 벌인 법적 분쟁과는 무관하며 정부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을 둘러싼 국내 여론이 악화한 직접적 계기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였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1월 3,300만명 이상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했고, 이후 추가로 16만5천명 규모의 정보 유출이 같은 사건 범위 안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정부 조사와 경찰 수사, 국회 공방, 세무 점검, 소비자·투자자 소송으로 이어졌고, 한국 사회에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책임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커졌다.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은 지난해 말 공개 사과와 보상 방침을 내놨지만, 사후 대응의 진정성과 충분성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공정성 논란을 볼 때 또 하나 주목할 대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제재다. 공정위는 2월 쿠팡이 납품업체에 납품가 인하와 각종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발주 중단·축소 등 보복성 조치를 했다고 판단해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5,715개 납품업체와 관련된 50만8752건의 직매입 거래에서 약 2,810억원 규모의 대금 지급을 지연한 사실도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기업-정부 갈등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와 거래 공정성, 플랫폼 지배력 남용 여부가 실제 쟁점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미국 투자사들의 “차별”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반대로 모든 규제 조치를 무조건 정당화하는 것도 모두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측에서 제기한 301조 문제 제기는 통상 압박 수단의 성격이 강하다. 특히 USTR 자료상 쿠팡 관련 청원이 2월 공식 목록에 올랐고, 투자사들은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관련 약속 이행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나 청원 철회 보도자료는 어디까지나 투자사 측 주장이다. 반면 한국 정부와 규제당국의 조치 가운데 상당 부분은 개인정보 유출, 납품업체 갑질, 대금 지연 등 구체적 사건과 행위에 근거하고 있다. 결국 국제 통상 프레임과 국내 법 집행의 경계선을 분명히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 인식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사안은 더 민감하다. 한국 소비자들은 쿠팡을 단순한 외국계 기업이나 미국 상장사로 보지 않는다.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생활 인프라에 가까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 플랫폼으로 인식한다. 그런 만큼 국민이 요구하는 기준도 단순하다.
국적이 아니라 책임, 성장보다 신뢰, 점유율보다 안전이라는 것이다. 데이터 유출이 발생했는데 설명이 늦거나, 창업자와 경영진이 국회나 여론 앞에 성실히 책임지는 모습이 부족하다고 비치면 ‘차별받는 기업’이 아니라 ‘책임 회피 기업’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먼저 찍히게 된다.
이는 법률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관련 사실관계만 보더라도 데이터 유출 이후 쿠팡에 대한 소비자·정치권 반발이 커졌고, 미국 투자사들의 대응은 오히려 국내 여론에서 “통상 압박으로 책임을 덮으려 한다”는 역풍을 부른 측면도 있다.
향후 대응의 방향도 분명하다. 쿠팡은 첫째, 개인정보 보호와 공급업체 거래 관행, 내부통제에 대해 한국 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재발 방지 체계를 보여줘야 한다. 둘째, 한국 시장에서 얻는 수익 규모에 상응하는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통상 이슈를 방패로 삼기보다 국내 소비자·납품업체·정책당국과의 신뢰 복원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 역시 원칙은 같아야 한다.
외국 자본이든 국내 자본이든 법 위반이 있으면 엄정하게 집행하되, 절차적 정당성과 예측 가능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제사회에서도 “차별”이 아니라 “법에 따른 집행”이라는 설명이 힘을 갖는다.
결국 이번 쿠팡 사안의 본질은 한 기업을 둘러싼 통상 분쟁이 아니다. 한국 사회가 초대형 플랫폼 기업에 어떤 책임 기준을 요구할 것인지, 그리고 정부가 그 기준을 얼마나 공정하고 일관되게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대에 가깝다. 미국 투자사들의 301조 청원 철회는 하나의 국면 정리일 뿐이다.
남은 질문은 더 무겁다. 쿠팡이 과연 공정성과 책임성,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업으로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그 답은 법정이나 통상 협상장보다 한국 소비자와 시장의 판단에서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