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사상 초유의 해킹 사태를 맞고 있는 통신 1위 기업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 피해자들에 대한 위약금 면제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SKT 유영상 대표는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를 수렴하지 않는 것에 대해 수천억 원~수조 원 손실로 인한 '경영상 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조 원 AI에 투자하던 회사가 고객 피해 보상을 위해 수천억 원도 감당 못하느냐”는 냉소와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경영상 어려워" 영업익 1조 넘는데..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피해 고객들에게 위약금 면제 및 중도 해지 지원 요구가 잇따르자, 공식적으로는 이를 “검토 중”이라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경영상 차질' 우려를 이유로 사실상 거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SKT는 지난해 영업이익만 1조 4천억 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반도체 투자에 2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단기간 수십억 원 수준의 위약금 면제가 ‘경영상 차질’을 일으킬 정도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 참석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소 250만 명이라고 하면 위약금은 2500억 원 정도이고 이 정도는 SK텔레콤이 부담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과장하며 (매출 손실까지 포함해) 7조 원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질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폭발 직전’.. 첩엔 2조, 칩엔 0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자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다. SKT 고객으로 추정되는 일부 네티즌들은 SKT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첩에는 2조 원씩 쓰면서 정작 위약금 부담할 돈은 없다니 웃긴다', '매달 요금은 꼬박꼬박 받으면서 해킹 책임은 소비자에게 전가한다',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자세가 정말 최악이다. 약정기간 끝나면 무조건 갈아탄다'는 등 강한 질타가 계속되고 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해킹 피해 추산 고객 수를 약 10만 명으로 잡고, 1인당 위약금을 평균 10만 원으로 가정할 경우 총 부담액은 약 100억 원에 불과하다. 앞서 국회 청문회에서 언급된 250만 명으로 잡아도 2,500억 원이다. 이는 SKT의 연 매출(약 19조 원) 대비 1.3%, 영업이익(1조 4,000억 원) 대비 17.8% 수준으로, ‘경영상 타격’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금액이다. 게다가 큰 타격이라고 해도 사측 과실이 크기에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술 기업 자처하더니, 정작 해킹 피해 보상엔 '소극적'
지난 2023년 SKT는 AI 전문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최근 ‘AI 컴퍼니’ 슬로건을 내걸며 기술기업 이미지 제고에 공을 들여왔다. 그러나 정작 위기 상황에서는 회피성 발언이 계속되자, 소비자 신뢰 회복보다는 “책임 회피”를 택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등 단체에서는 “이번 유심 해킹은 명백히 통신사의 보안 관리 책임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피해자가 감당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SKT가 진정한 ‘기술 리더’를 자처하려면 위기 상황에서도 소비자 신뢰와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며 "위약금 면제는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SKT가 어떤 회사를 지향하는지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과기정통부가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SK텔레콤에 대한 위약금 면제 요구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무법인 4곳에 의뢰해 법률자문을 받았지만 아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위약금을 면제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업자에 상당히 심각한 피해가 될 수 있기에 쉽게 결정할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9일 과기정통부 측 발표에 따르면, 이번 SKT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한 조사결과는 6월 말쯤에 나올 예정이다.
유 장관은 SKT 해킹과 관련한 위약금 면제에 대해 “로펌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보고 받았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다.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 피해 최소화와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한 민·관합동 조사단을 통해 현재 심층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조치가 국민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판단, 신속히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일일브리핑, 신규 영업 중지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며 “해킹 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 발생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과기정통부는 철저한 사고조사를 거쳐 결과를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통신사 전반의 보안체계를 재점검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문가는 “SK텔레콤은 ESG를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겠다고 수차례 공언해왔지만 이번 사태에서는 'S', 즉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철저히 실패했다”며 “보안 사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조차 위약금을 부과하고 ‘경영상 부담’이라는 이유로 회피하는 태도는 ESG 경영의 기본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진정한 ESG는 위기 때 드러난다”며 “이처럼 책임을 회피하면 오히려 신뢰 하락과 투자자 평판 리스크로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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