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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024 국감] 공기업 해상풍력 85조 사업 추진… 금융 지원과 인력 확충 절실

37개 사업 진행 중, 부채 증가와 전담 인력 부족 문제 대두…
허종식 의원 “산업부, 정책적 지원 필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산하 공기업들이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총사업비가 85조 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금융 지원과 전담 인력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8개 공기업은 총 37개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한국중부발전이 25조 7,314억 원 규모로 가장 큰 사업을 맡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남동발전이 각각 18조 5,500억 원, 15조 3,698억 원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총 37개 사업 중 35개가 진행 중이며, 약 84조 8,781억 원의 추가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한국남동발전과 한전이 각각 1개씩 완료한 사업이 있으며, 나머지는 진행 중이다.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인허가 복잡성, 계통 및 인프라 부족, 주민 수용성 문제로 사업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특히 공기업들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통한 금융 조달이 필수적이지만, 부채 비율이 증가할 우려가 크다. 이에 정부는 금융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해외 자본의 유입에 따른 시장 잠식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전담 인력 문제도 심각하다. 25조 원 규모의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 중인 한국중부발전의 전담 인력은 단 8명에 불과해 1인당 3조 원 이상의 사업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공기업별로 전담 인력의 수가 들쭉날쭉해 업무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산업부가 해상풍력 사업 축소나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기업의 부채 증가에 따른 사업 위축을 막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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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태풍 '신라쿠' 사이판 강타와 인도적 위기, 민관 합동 복구 체계와 정부의 긴급 대응 전략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최근 서태평양을 관통한 카테고리 4급 슈퍼태풍 '신라쿠(Sinlaku)'가 북마리아나 제도의 중심지 사이판을 정면으로 강타하면서 현지 주민과 한인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번 태풍은 최대 풍속 시속 210km에 달하는 강풍과 기록적인 폭우를 동반하여 주택 수백 채의 지붕이 완파되고 주요 간선 도로가 마비되는 등 2018년 '위투' 이후 최악의 자연재해로 기록되고 있다. 현재 사이판 전역의 전력망과 급수 시스템이 가동 중단되었으며, 현지 유일의 종합병원마저 침수 피해를 입어 응급 의료 체계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현지 주민들의 상황을 심층 분석한 결과, 주거 파괴와 더불어 생필품 부족이 심각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사이판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은 관광 비수기와 겹친 이번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 북마리아나 제도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재난관리청(FEMA)과 협력하여 17개 이상의 긴급 대피소를 운영 중이나, 통신 타워 파괴로 인해 외곽 지역 주민들의 안부 확인이 지연되는 등 고립된 가구가 늘고 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법 Stafford Act) 이에 대한민국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