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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의회, '제267회 임시회' 개회

10월15~23일까지 9일간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봉화군의회는 10월 15일부터 10일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6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과 조례 제·개정 안건 처리 등 9일간의 일정으로 이어진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도 상반기 하반기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봉화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봉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봉화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총 10개의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한다.

 

봉화군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마친 후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7명의 의원으로 읍면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내 31개 군정주요사업장을 방문해 추진상의 문제는 없는지, 또 예산은 적절히 집행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사업추진에 따른 군민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듣고 대책 마련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영준 의장은 "현장 확인을 통해 점검한 사항과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내년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집행부에서는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중 논의된 지적사항과 개선대책을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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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