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관광객한테도 문화 복지? 자국민이 먼저다!

○ 누구든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복지 개념을 확산시키기 위해 2008년 5월부터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무료화 시행 중

○ 외국 유명 박물관은 관광객 대상 관람료 받고 있어

- 로마 바티칸 박물관 17유로 (약 2만 2천원)

-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17유로 (약 2만 2천원)

-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25달러 (약 2만 8천원)

- 러시아 에르미타주 박물관 700루블 (약 1만 2천원)

○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한테까지도 문화복지 적용은 문제 있어

■ 국립민속박물관이 세종으로?? 대한민국 홍보의 1등 공신 국립민속박물관은 역사와 전통의 서울에 있는 것이 당연해!!

○ 경복궁 복원계획으로 민속박물관의 용산부지 이전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현 정권이 들어서며 세종시가 거론되고 있음

○ 세종시 이전은 관광객들의 접근성 문제와 역사·문화의 중심이자 수도인 서울에 위치해야 하는 민속박물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식 정책결정임

○ 국립민속박물관을 역사문화관광의 중심인 서울에 위치하도록 해야함

■ 매년 비리 지적되는 해외문화원

원장 선발·임용과 지휘·감독 권한 (외교부), 예산지원·사업운영 권한 (문체부)

양적 확대에 앞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 10년 사이 해외문화원 2.6배 증가 (2008년 12곳 → 2018년 32곳)

○ 연간 예산 620억원 (1개소당 19억원)

○ 매년 친인척 채용비리, 횡령, 재정관리 부실 발생... 방만경영 온상

○ 외교부와 문체부 이원화된 시스템 문제

■ 1년 중 절반은 놀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지역 주민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 전국 문화예술회관의 70.5%가 1년중 절반 이상 공연을 하지 않고 있음

○ 수도권 문화예술회관이 196일, 비수도권 문화예술회관은 122일간 공연을 하고 있어 지역간 편차도 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지역별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의 차이로 인한 것임

○ 대부분의 운영비는 지자체 예산과 국비로 지원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자체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국비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음. 또한 운영비 규모와 상관없이 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걷고 있는 회비 구조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함

■ 우리나라의 문화시설은 단순한 볼거리에 지나지 않아! 국민들과 교류하는 종합문화 공간으로 거듭나야!

○ 서울시민 한 사람 1년에 박물관 0.4회 방문

○ 2014년 우리나라 GDP 대비 문화재정 비율 0.68%.. OECD 30개국 중 27위.. OECD국가 평균(1.3%)의 절반 수준

○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한 박물관, 예술공연장 등 문화시설에 대한 국가역량을 집중하는 정책는 거의 없어

○ 대만이 정책적으로 육성한 대형문화시설을 벤치마킹하여 전세계인들에게 각인되고 일반 국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확충해야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 조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