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강대석기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파주시갑)의원은 9월 3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관할구역인 고양시, 파주시의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가 올해 기준 약 149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별도의 지방법원이 설치되지 않고 있다.

 이에 따라 고양시, 파주시의 지역주민들은 민사·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의 경우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까지 왕래해야 하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특히 파주시는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로서 최근 7년 간 김포시, 하남시, 광주시, 화성시 뒤를 이어 31개 경기도 지자체 중 5번째로 인구 증가가 빠르다.

 또한 지난 4월 GTX-A노선 우선협상대상자로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하반기 착공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인구 증가와 함께 주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윤후덕 의원은 “고양시, 파주시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사법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승격하여 고양파주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에 꼭 필요한 입법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이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법>을 공동발의한 국회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강병원 ‧ 박 정 ‧ 심기준 ‧ 송갑석 ‧ 이수혁 ‧ 이원욱 ‧ 이찬열 ‧ 안호영 ‧ 조정식 ‧ 최운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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