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7.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박무인천 26.9℃
  • 구름조금수원 28.8℃
  • 맑음청주 29.3℃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맑음전주 32.5℃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많음여수 27.5℃
  • 맑음제주 29.6℃
  • 구름조금천안 27.7℃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전남도의회 김기태도의원,‘청소년 범죄 대책 개선 촉구 「소년법」 등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통과

(데일리연합뉴스강대석기자)

김기태 의원 (순천민주당)이 대표발의 한청소년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소년법 등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26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청소년 범죄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지만, 범죄 수위는 더욱 참혹하고 잔인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촉구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잔혹한 청소년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에 대한 기준을 재검토할 것과 청소년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 내실 있는 범죄 예방대책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청소년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이 허위사실 유포, 협박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피해 학생과 가족들에 대한 빠른 치유와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학교폭력위원회의 전문성 확충과 경찰과의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내실 있는 청소년 범죄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정·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 프로그램과 보호관찰제 인력에 대한 보충 등청소년 범죄 재범률을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몽골 바양주르흐구 학생대표단, 옥천군의회 방문 국제 우호교류 통한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기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옥천군의회는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양주르흐구 학생대표단 10명을 초청해 7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24년 3월 양 의회 간 체결된 우호교류 협력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로, 청소년 국제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양 지역 간 우정을 돈독히 하고자 마련됐다. 옥천군에 도착한 첫날, 학생대표단은 장령산자연휴양림 산림치유 체험을 시작으로 대청호 관공선 체험과 용암사에서의 한국 전통문화 체험 등을 통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옥천의 매력을 만끽했다. 둘째 날에는 충북도립대학교를 방문하여 외국인 유학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옥천군 산림과의 협조로 드론 조종 체험을 진행했다. 또한, 옥천전통문화체험관에서 한옥과 한복 체험을 통해 한국 고유의 전통을 직접 경험했다. 셋째 날에는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수업과 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진 후 옥천군 관광명소를 견학하며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청소년 국제교류에 참여한 몽골 학생 맨드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