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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민기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헌정대상’수상

(데일리연합뉴스강대석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20대 국회 2차년도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20대 국회 1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헌정대상은 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주관 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제20대 국회 제2차년도 국회의정활동을 본회의 재석(개의시, 속개시, 산회시, 출석) 상임위원회 출석 처리된 대표법안 발의 성적 등 12개 항목별로 평가해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에게 시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김 의원은 제20대 국회 2차년도(2017. 5. 29 ~ 2018. 5. 29)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 100% 출석했으며, 본회의 재석률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한 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의정활동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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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글로벌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의 법적 기준 제시

서울, 대한민국, 2026년 3월 10일 /PRNewswire/ -- 글로벌 로펌 덴톤스(Dentons)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 최희준 변호사, 이하 "덴톤스리")는 "지난 2월 26일 선고된 대한민국 대법원의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판결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와 골프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선고한 2심에서는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덴톤스리는 상고심 사건에 이두형, 최희준 변호사 등 부장판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결과 2026년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골프코스 설계자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하고, 스크린골프 업체들이 골프코스 설계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 사업자는 골프코스를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사전에 골프코스 설계사들과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