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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제2차 국가관광 전략회의를 개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는 7월 11일(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관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43개의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영상회의로 연결하여 지자체와 함께 지역관광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강원도’와 ‘여수’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례를 공유하였다.
 

  회의 진행은 제1차 회의(’17. 12. 18) 시 발표한 「관광진흥기본계획」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과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고용지표 악화, 지역 기반 산업 침체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 회복과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내실 있는 지역관광정책 추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관광산업이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난 12월 발표한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심화하여 지역관광 거점 육성, 해양관광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최근 국내여행 증가, 방한시장 회복 등 관광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 효과가 아직까지는 지역으로까지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정부는 지역의 관광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합적 관점의 지원,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지역주도형' 관광정책 추진을 통해 관광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즐거움이 있는 바다, 바다가 있는 삶’을 비전으로 ‘해양레저관광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모든 국민이 해양레저관광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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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글로벌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의 법적 기준 제시

서울, 대한민국, 2026년 3월 10일 /PRNewswire/ -- 글로벌 로펌 덴톤스(Dentons)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 최희준 변호사, 이하 "덴톤스리")는 "지난 2월 26일 선고된 대한민국 대법원의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판결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와 골프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선고한 2심에서는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덴톤스리는 상고심 사건에 이두형, 최희준 변호사 등 부장판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결과 2026년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골프코스 설계자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하고, 스크린골프 업체들이 골프코스 설계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 사업자는 골프코스를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사전에 골프코스 설계사들과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