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이슈] 30년 만의 석유 최고가격제…정부 ‘초강수’ 통했나, 민생 앞에 시장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정부가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한시 도입하면서, 한국 경제가 다시 한 번 ‘비상 물가관리 체제’로 들어갔다. 중동발 전쟁 리스크와 국제유가 급등, 환율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상황에서 정부는 더 이상 시장 자율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12일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4차 회의에서 보통휘발유 리터당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의 1차 최고가격을 정하고, 이를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동시에 매점매석 금지와 물량반출 유지 의무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가격행정이 아니다. 정부 스스로도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정이었다. 실제 정부 설명에 따르면 최근 중동 사태 이후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원 이상, 경유는 300원 이상 급등했고, 정유 4사의 평균 공급가격도 휘발유 1,833원, 경유 1,930원, 등유 1,730원까지 올라 최고가격 상한선보다 높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었다.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