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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북한 태영호 범죄자 취급? '체제 영향 줄이기'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태영호 공사를 범죄자로 모는 것은 내부에 알려질 경우 범죄자로 도망갔다고 해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오늘 국회 남북관계개선특위 업무현황보고에서 "태영호 사례가 북한 내부에 전파되면 체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냐"는 새누리당 최연혜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북한 내부에서는 아직 모르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또한 새로운 유형과 고위층 탈북이 느는 건 분명하다며 최근 일부 사례는 대북 제재로 인한 어려움이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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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방안(5개안) 주민설명회 개최, 큰 관심 속 성료

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성남시는 27일 오후 2시 시청 온누리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고도제한 완화에 관심 있는 주민 약 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항공운항학회의 송병흠 책임연구원 등이 고도제한 완화 5개 방안과 향후 계획을 설명한 뒤 주민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모두가 뜻을 모아 중앙정부에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시가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개안 중 2개안은 국방부가 수용하여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높이려면 나머지 3개안도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8월 26일부터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시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질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에 따라 야탑·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단지별 적용 여부를 묻는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