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국민세금 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기업 대주주, 경영진에 강하게 책임 묻기로 했다.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관계 기관은 우선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먼저 국책은행 스스로의 자구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1순위인 대우조선의 은행 대출금은 23조 원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빌려준 돈은 6조 3천억 원, 수출입은행은 12조 7천억 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두 국책은행이 지원을 받기에 앞서, 스스로의 경영 부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관계기관들의 생각이다.
자구책으로는 대대적인 자회사 매각과 경영진 문책 등이 꼽히고 있다.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큰 틀의 합의도 나왔다.
나랏돈도 투입하고 한국은행의 금고도 여는, 재정과 통화정책을 모두 쓰는 방식에 합의한 것.
정부와 한국은행은 모든 수단을 검토해 상반기 중,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자금 조달 방식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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