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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특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 본격 돌입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 정근수)는 4월 23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14조 2,650억 원 규모로, 산불 피해 복구, 민생경제 회복,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등 긴급현안 대응과 국비 보조사업 대응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이날 예결특위 위원들은 각 분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추경예산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점검했다. 김창혁 부위원장(구미)은 산불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 연구․도입방안 제시를 통해 주민 안전을 강조하였고, SK실트론의 매각 추진과 관련해 지역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며, 보조금 지급 이후의 기업 사후관리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재준 위원(울진)은 산불 피해 복구 예산의 추경 반영을 촉구하며, 경북도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국비를 적극 확보해야 한다고 했으며 남영숙 위원(상주)은 수혜자 설문이나 현장조사 없이 편성된 저출생극복 사업의 미진한 성과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경로식당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5-04-2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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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4월 15일부터 16일 이틀에 걸쳐 문화환경위원회 소관부서인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산림자원국, APEC준비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경상북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지자체(시·군)에서 충분히 수행 가능한 소규모 시군보조사업을 도비로 신규 편성한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와 도교육청 간의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해 민간보조사업의 중복 지원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중복 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북부지역 5개 시·군에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에 예산이 우선 투입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대진 위원(안동)은 산불 발생 시, 전통 사찰 내 지정문화유산의 안전한 이동과 보존을 위한 장소와 보안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불감시원에게 지원되는 인건비와 유류비가 현실에 맞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감시 및 순찰 활동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5-04-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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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집중 심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16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건설도시국, 공항투자본부, 소방본부의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4건, 문화선도 산업단지 공모사업 계획 보고의 건 등을 심사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출기준 건설도시국 539억원, 공항투자본부 354억원, 소방본부 448억원 등 3개 국․본부의 총 1,341억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공항투자본부 소관 농공단지마케팅지원 홈페이지제작 8천만원을 삭감 조정했다.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고령~성주 간 국지도 개량사업의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사업 추진 시 담당 공무원들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또한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울릉도 일주도로의 위험구간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고, 건설도시국 소관 사업 전반에 대한 진행상황과 현장점검 등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영숙 의원(상주1)은 이번 산불피해 지역 이주민 임시주택과 기반시설 공사를 신속히 추진해 이재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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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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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경북교육청 2025년 제1회 추경안' 수정가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16일 조례안 6건과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이날 추가경정안에 대한 심의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집행부가 제출한 본예산 대비 3,167억원(5.6%)이 증액된 5조 9,341억원에 대해 예비비를 포함한 3억여원을 감액하고 동 예산을 호텔연수 취소에 따른 감액분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하면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하여 날카로운 질의와 함께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요구사항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황두영(구미2) 위원은 장애인편의시설 무대 휠체어리프트 예산이 필요이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지적하고, 본예산 감액 이후 몇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전자칠판을 다시 증액한 합리적 사유, 학교의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지역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세밀한 검토의 필요을 언급했고 박승직(경주4) 위원은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협약형특성화고 선정시 소통의 필요성 및 시설비 감액과 소액예산 감액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세밀한 공사의 공정과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5-04-1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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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박영서 의원,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투명성 강화' 조례 개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영서 의원(국민의힘, 문경)은 지난 4월 16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법선정위원회의 심사 및 운영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법선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를 기존 2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여 위원회에 중복 참여를 제한하고, 보다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고, 위원회 운영 체계를 보완․정비하여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인 심사 절차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박의원은 "최근 각종 재해와 재난이 증가하면서 공법선정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사에 적용될 공법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신기술과 우수기술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4월 29일 경상북도의회 제355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5-04-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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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경북도의원, '소방청사 입지선정 프로세스' 구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김창기 경북도의원(문경, 건설소방위원회)이 소방청사 입지선정을 체계화하고 전문화하는 '경상북도 소방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4월 16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소방서와 같은 소방청사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주요 공공기반시설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입지선정 절차 없이 입지선정이 이루어져 일부 지자체에서는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방청사 입지선정 절차를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며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소방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소방청사 입지선정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심의·의결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두며, ▲위원회는 소방청사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입지평가 및 선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입지선정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5-04-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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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경북도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 운영" 주문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이칠구(국민의힘ㆍ포항3) 경북도의원은 지난 15일 제35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추경 심사에서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현실화를 주문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30㎞로 일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평일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통행속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차량 운행에 방해를 주고 있다"라며, "통행량, 어린이 보행 빈도 등 도로별 여건에 따라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구미 왕산초등학교 앞에서 제한속도를 주간 40㎞, 야간 50㎞로 약 6개월간 운영한 결과, 속도위반은 약 400건 감소하고 교통사고 인명피해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총 915대 중 809대(88%)가 제한속도 시속 30㎞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광역 시도 및 시군 지자체별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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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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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근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이 16일 '경상북도 유실ㆍ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반려동물 입양 장려 및 보호소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광역시도 최초 제정으로 경북의 유실·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입양 장려 정책 ▲입양가정 지원사업 ▲동물보호시설 운영 지원 ▲입양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며, 지역 내 유기동물의 보호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구조 이후의 삶의 질까지 보장하는 통합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도내 유실·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17,024건으로, 인구 대비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구조된 동물 중 새로운 가정을 찾는 비율은 36.8%에 불과하며, 보호소 내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되는 경우는 전체의 4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군 간 입양률 편차가 매우 커, 최소 7.6%에서 최대 68.6%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11개 시군은 유기동물의 자연사·안락사 비율이 50%를 넘는 실정이다. 최병근 의원은 "시군의 동물보호센터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5-04-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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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준 경북도의원, 전국 최초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화' 조례 제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 국민의힘)이 제355회 임시회에서 도내 해안 인공시설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새로운 관광 명소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 활용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관광기구(UNWTO)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50%가 넘고, 우리나라도 2022년 기준 전국 여행자의 71%가 연안 지역을 방문하는 등 해양관광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되고 증가하는 추세며, 2023년 연안 지역 해양레저관광 소비액은 40조 9,000억 원에 달하는 등 유망한 해양 관광자원 창출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안에는 해안 인공시설물의 체계적인 관광자원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과 해당 연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이 포함된 시행계획이 규정되어 있으며, ‣해안 인공시설물의 정비 및 안전 시설 확충 사업 ‣해안 인공시설물의 조명·색채 개선 및 야간경관 형성 사업 ‣해안 인공시설물의 접근성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사업 ‣해안 인공시설물 주변의 경관 개선 및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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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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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식 경북도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이형식 의원(예천, 국민의힘)이 제355회 경상북도 임시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교육과정에 필요한 학습준비물을 학교 예산으로 일괄 구매해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 및 학교의 장 책무 ▲경북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학교의 연간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경북도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에 따른 학습준비물 지원대상은 도내 초ㆍ중학생으로, 2025년 기준 초등학생 109,125명, 중학생 64,461명 등 총 17만여 명에 달한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준비물 부담 완화, 준비물 미비로 인한 학습 결손 등의 방지로 교육 여건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식 의원은 "학습준비물은 학생들이 수업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교육의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5-04-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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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황명강 의원,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ㆍ행사 등 우선입장 조례안' 대표발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황명강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임산부와 유아동의 사회 참여와 문화생활 향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경상북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ㆍ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황 의원을 포함해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경북형 배려문화를 제도화하고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에서 임산부와 유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입장 대기 시 '우선입장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공공이 먼저 실천적 배려를 제도화함으로써, 민간 영역까지 그 취지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상북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축제와 행사에서 우선입장제도 도입 ▲필요 시 입구 구분 및 안내 표지판 설치 등의 운영기준 마련 ▲민간이 개최하는 행사에 대한 우선입장제 운영 권고 및 예산 지원 가능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입장 순서를 넘어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개인의 몫이 아닌 '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5-04-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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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한복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김용현 의원(국민의힘, 구미)이 '경상북도 한복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통문화유산인 한복의 계승과 도내 관련 산업의 진흥을 통해 한복의 대외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이끄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전통문화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 및 사업지원 대상 등을 명시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한복문화산업 진흥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용현 의원은 "한복은 우리 민족의 미적 감각과 정체성이 고스란히 담긴 문화유산이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통문화콘텐츠"라며, "2022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당시 한복을 입은 조선족 대표를 '중화민족의 일원'으로 소개하는 등 중국의 한복과 관련한 동북공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이번 조례가 한복문화산업 진흥의 제도적인 기반이 되어 우리 고유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은 물론, 한복산업이 지역 전략 산업으로 발돋움하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5-04-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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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경북도의원 "집합건물의 투명성 강화로 주거환경 개선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상주1, 국민의힘)은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4월 16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회계처리 분쟁과 사회적 갈등 등을 해소하고, 집합건물의 관리와 운영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마련됐다.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을 말하며, 대표적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집합건물 관리 감독계획, 감독대상 선정, 감독반 구성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집합건물의 감독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남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집합건물의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관리인 선임이나 회계처리 문제 등으로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집합건물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면 도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5-04-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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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경북도의원,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증진' 조례 개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원(포항2, 국민의힘)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복지를 증진하고자 16일 '경상북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강장애를 특수교육 대상자로 포함하는 법령이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학교교육 현장에서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이 현실적으로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제·개정을 반영해 현행화하고 건강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 출결·성적처리 등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희수 도의원은 "만성질환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강장애학생이 치료 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도의원은 "만성질환은 완치도 어렵지만 완치되더라도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므로 건강장애학생이 학업과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강장애학생의 원격수업 지원 등 학습권 보장과 교육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5-04-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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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 경북도의원, '유아교육의 공공성 향상 위한 조례' 대표발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16일 '경상북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종호 도의원은 "유아교육의 체계적인 지원과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유네스코는 양질의 유아교육 및 보육이 한 아이의 일생에서 건강, 영양, 학습적 성취, 사회·정서적 발달 등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통해 국공립 유치원 확충과 교육비 지원 확대를 비롯한 유아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3차(2023~2027)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안)'을 근거로 양질의 유아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과정 내실화 등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경북교육청은 놀이 중심 교육과 생애 맞춤형 인성교육을 강조하며,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유아교육을 실현하고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유보통합 정책에 따라 지금까지의 유아교육에서 영유아 보육 업무로 확대될 것을 고려할 때 유아교육의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5-04-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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