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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포커스] 환경부, 정부의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 추진상황 점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환경부 차관은 4월 17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체 ㈜한백재생산업(대표 노환)을 방문하여 폐플라스틱 재활용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폐플라스틱 재활용시장은 최근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으로 해외 수출 판로가 막히고 유가 하락 상황이 지속되면서 재활용품의 수요가 급감하고 재활용제품(재생원료)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4월 13일 현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재활용 육성융자자금 조기집행 등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이번 방문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여 안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날 업계의 재활용제품 비축장소 확보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 선지급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에 대해, 환경부는 시장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재활용제품 선매입 비축과 함께 지원금 선지급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4-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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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포커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조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농업인 등의 경영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정책자금 이자감면과 대출요건 완화를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3.18.일부터 ‘코로나19’로 경영 상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 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되어 영농활동이 어렵거나 농작업 인력 부족으로 생산·수확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밖에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운 경우 등이며, 농가당 최대 5천만 원(고정금리 1.8%, 4월기준 변동금리 1.2%) 한도 내에서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신청 가능하다. 4.10.일 현재 527농가가 지자체를 통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신청하여 농협의 심사를 거쳐 244농가에 총 62억 원을 대출하였고, 갑작스러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 농가에 대한 농협의 대출 심사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4-17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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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커스] 자생 무당개구리 배아를 이용한 연구를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기관지 건조 원인 밝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건강포커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 무당개구리 배아를 이용한 연구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 시 기관지 점막세포의 단백질성 점액물질인 뮤신 분비가 감소하는 이유를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포유류, 양서류 등 호흡을 하는 동물의 경우 기관지에서 뮤신 분비가 감소하면 기관지가 건조해진다. 국립생물자원관과 울산과학기술원 박태주 교수 연구진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자생 무당개구리를 이용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기관지 건조 원인을 연구했다. 연구진은 자생 무당개구리 배아에 대형 경유엔진에서 배출하는 초미세먼지(PM2.5) 및 미세먼지(PM10)를 50~100µg/ml 농도로 주입하여 배아 점막에서 뮤신을 분비하는 배상세포의 변화를 관찰했다. 연구 결과, 배아 점막에서 뮤신 분비가 대조군(비처리군) 대비 20~40% 줄어들었으며, 그 원인은 배아 점막의 배상세포가 뮤신을 세포 밖으로 분비하지 못하고 세포 안에 쌓아놓기 때문으로 확인했다. 이번 연구에 자생 무당개구리 배아를 사용한 이유는 자생 무당개구리 배아 표피 점막이 사람의 기관지 점막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당개구리 배아와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외래종 아프 리카발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4-1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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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포커스] 독초를 봄나물로 잘못 알고 섭취해 발생하는 중독사고에 주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행정안전부는 요즘처럼 새싹과 새순이 올라오는 시기에 독초를 봄나물로 잘못 알고 섭취해 발생하는 중독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10년간(’10~‘19) 독초나 독버섯 등 자연독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는 총 20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28명의 환자가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자연독 사고는 주로 봄·가을에 발생하는 편이며, 이 중 봄(3월~5월)에는 6건의 사고로 41명(32%)의 환자가 발생했다. 봄철 중독사고는 야생 독초를 식용 가능한 나물로 잘못 알고 먹어서 발생하는데, 일부 봄나물과 독초의 여린 잎은 그 생김과 모양이 매우 비슷해 구분이 어렵다. 특히, 사고당 평균 7명(128명/20건)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채취한 독초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기 때문이다. 봄철 독초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행동요령을 잘 지키도록 해야 한다. 식용 나물과 독초는 눈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특히 사진 등의 자료에 의지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니 잘 모르는 산나물은 채취하지도, 먹지도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먹을 수 있는 산나물 중에서도 원추리순, 두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4-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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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커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세부 방역지침 준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건강포커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대상은 4월1일부터 4월 14일 18시까지 관할 지자체(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확진자의 접촉자, 해외입국자 중 선거일 당일 발열, 호흡기 이상 등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선거인이다.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선거권 보유여부와 투표의사를 확인하고, 투표 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선거일(4.15.) 당일 투표가 가능한 자가격리자는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외출이 허용된다. 격리장소에서 지정투표소까지 이동시간이 자차 또는 도보로 편도 30분 미만인 경우에만 외출이 허용되며,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투표시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출시간을 연장하되, 자가격리 앱 및 투표시간 기록부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한다. 외출허가를 받은 자가격리자는 개인위생수칙(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여 도보 또는 자차(동승 불가)로 지정 투표소로 이동한다. 자가격리자는 자가격리 앱을 통해 ①투표소 출발, ②대기장소 도착, ③자택 복귀 시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자가격리 앱이 없는 경우에는 투표소 자가격리자 전담요원에게 문자 등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자가격리자는 일반인과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4-1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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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포커스] 외래생물 1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지정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환경부는 외래생물 1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지정하여 4월 13일 고시‧시행한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외래생물 중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은 동부회색다람쥐 등 포유류 15종, 블릭 등 어류 23종, 인도황소개구리 등 양서류 5종, 개이빨고양이눈뱀 등 파충류 8종, 노랑꽃호주아카시아 등 식물 49종이다. 이로써 유입주의 생물은 총 300종이 되었다. 추가된 100종의 유입주의 생물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에서 2019년 3월부터 11월까지 분류군별 전문가 자문, 해외자료 등을 분석하여 찾아낸 후보군에서 지정됐다. 이번 주요 유입주의 생물의 지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공인된 생물은 동부회색다람쥐, 개이빨고양이눈뱀 등 80종이며, 특히 동부회색다람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으로 수목에 피해를 주며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에서 사회적 또는 생태적 피해 유발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4-1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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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포커스] 위치추적기로 희귀 맹금류 초원수리 이동경로 최초 확인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경기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와 함께 구조된 맹금류 초원수리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방사한 후, 국내 최초로 이 새의 이동경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초원수리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멸종위기 범주 중 위기 등급(EN)에 속하는 희귀종으로 세계적으로 생태에 대한 연구 정보가 많지 않은 편이다. 이번에 이동경로를 추적한 초원수리는 올해 2월 8일 화성시 인근의 시화호에서 탈진상태에서 발견됐으며, 화성시 야생생물협회에서 구조하여 경기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 인계됐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방사선검사 등 정밀 검사를 실시하여 구조된 초원수리가 기아로 인한 탈진 상태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자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에 힘썼다. 국립생물자원관과 경기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올해 3월 6일 시화호의 구조지점에서 초원수리에 위치추적기(PTT, Platform Transmitter Terminal)를 달아 방사했다. 방사 후 초원수리의 위치신호를 파악한 결과 연천과 철원, 파주에서 정상적으로 신호가 수신되어 자연에 성공적으로 복귀한 것을 확인하였다. 초원수리는 3월 26일부터 번식지를 향한 북상 이동을 시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4-1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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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커스] ‘미세먼지 관리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을 추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3개 대학을 선정하여 앞으로 3년간 총 18억 원을 지원하는 등 ‘미세먼지 관리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미세먼지 문제해결의 기반을 탄탄히 하기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관련 학과나 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나, 향후 개설이 가능한 대학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사업에 응모하려는 대학은 반드시 미세먼지 관리가 필요한 사업체나 관련 전문 진단(컨설팅)회사와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야 한다. 환경부는 관련 평가 절차를 밟아 3개 대학을 선정하여 올해 9월부터 특성화대학원이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되는 특성화대학원은 앞으로 3년 동안 연간 약 2억 원씩 총 18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는다. 환경부는 “결국 미세먼지 문제해결의 핵심 동력은 전문인력에서 나온다”라며,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형 인재를 양성하고, 적재적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4-1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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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포커스] ‘2020년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 6월 개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주택건축의 획기적인 디자인 혁신을 선도하는 ‘2020년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이 오는 6월 개최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4월중 참여기관 및 관련 학․협회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까지 공모주제, 심사기준, 설계지침 등 공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물량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높은 품격의 주택공급을 위해 2018년부터 디자인 특화 설계공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특히, ‘18년 당선지구 5곳은 올해까지 모두 착공될 예정으로 내년 말 정도면 국민들이 변화된 공공주택의 모습을 직접 체감할 수 있다. 이번 설계공모대전은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여 주택건축의 변화를 선도하고 국민에게 환영받는 매력적인 공공주택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 혁신의 장(場)’으로 꾸며질 전망이다. 올해 공모대전에는 LH, SH와 함께 지방공기업 5곳이 참여하고, 공모 대상지도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전국 19개 공동주택 사업(신혼희망‧장기전세․행복주택 등)과 1개 다가구주택 사업으로 확대된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4-1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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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커스] 치료제, 백신 분야 산·학·연·병 전문가들과 만나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을 신속히 개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4월 9일(목), 한국파스퇴르연구소(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 치료제, 백신 분야 산·학·연·병 전문가들과 만나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을 신속히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단시일 내에 완료되기 어려운 커다란 도전이지만, 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산학연병이 힘을 모아 끝까지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코로나19를 계기로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민관 협력체제를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신속한 연구개발 지원이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더불어 국가적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종합적으로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4-10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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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포커스]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시행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및 전국 도시가스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유예 대상자는 4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4월 청구서를 이미 납부한 경우는 5~7월 청구서)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연말(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하여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납부유예는 4월 16일(목)부터 5월 15일(금)까지 1개월간 신청 가능하며, 동 기한내 신청한 소비자는 신청한 달부터 3개월간 요금에 대해 3개월씩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는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4-10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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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포커스] 가족돌봄비용을 법정 휴가사용일수인 최대 10일까지 확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를 직접 돌보길 원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더욱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을 법정 휴가사용일수인 최대 10일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이번 지원기간 확대는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기한 개원 연기와 학교의 순차적 온라인 개학에 따라 부모들의 염려가 크고 직접 돌봄 수요가 계속되는 상황에 따른 조치이다. 어린이집․유치원의 개원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영유아는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고, 학교의 경우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을 위해 현장에서 촘촘히 준비하고 있으나,특히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EBS 방송과 학습꾸러미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시행하게 되면서 자녀들이 수업 방식에 익숙해질때까지 부모가 직접 지도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근로자들이 돌봄휴가를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연장한다. 최대 지원금액도 근로자 1인당 최대 25만원(부부 합산 최대 50만원)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온라인 개학 이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4-10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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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포커스] 4월 20일부터 지류 온누리 상품권을 5,000억 원 한도로 10% 할인 판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4월 20일부터 지류 온누리 상품권을 5,000억 원 한도로 10% 할인 판매하고, 6월 30일까지는 월 할인구매 한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지류 온누리 상품권은 시중은행 15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은행에 갈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권 구매, 결제, 선물하기가 가능한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의 혜택도 확대된다.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은 올해 말까지 10% 할인을 유지하고, 6월 30일까지 월 할인구매 한도를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모바일 상품권의 할인구매 한도는 지류 상품권 한도와 별도로 운영된다.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 및 간편결제 앱 9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할인이 자동 적용된다. 간편결제 앱(3개) : 간편결제사와 연동한 은행 계좌(최대 20곳)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가능 따라서, 온누리상품권 할인과 함께 40~80%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수 있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4-0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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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커스] 대만 여성 1명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거부해 추방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법무부는 입국 후 시설격리과정에서 비용부담에 동의하지 않으며 입소를 거부한 대만 여성 1명에 대해 출국조치 하였는데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거부에 따른 추방으로는 최초의 사례다. 이여성은 2020. 4. 2.(목) 인천공항에 도착한 자로 입국 당시 시설격리 및 비용 납부에 동의하여 입국한 후 배정된 격리시설에 4. 3. 도착하였으나 입소과정에서 격리시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 격리시설에서 퇴소 조치 된 후 4. 5.(일) 00:30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되었는데, 법무부는 이러한 대만 여성의 비용부담 거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여 추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4. 5.(일) 19:45 발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조치 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4. 4.(토) 군산의 자가격리 이탈 베트남 유학생 3명에 대해 사건 발생 하루만인 4. 5.(일) 15:00 경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로 소환하여 약 3시간에 걸쳐 위반사실을 조사하였다. 이들은 4. 4. 격리 이탈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후 자가격리 장소인 원룸에서 군산시 지정 장소로 시설격리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4-0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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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포커스] 홈쇼핑 업계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방안 논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4월 3일(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홈쇼핑 콜센터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홈쇼핑사(12개사)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홈쇼핑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공감하고,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판매수수료율 인하, 상품 판매 및 홍보, 자금지원, 대금 선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 판매수수료율 인하 > 홈쇼핑사는 피해 중소기업 상품을 무료(CJENM, 현대홈쇼핑, 엔에스쇼핑, 공영홈쇼핑, SK스토아)로 방송하거나, 판매수수료를 대폭 인하하여 피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더해, 판매수수료의 일부를 피해 중소기업에게 환급(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하는 등 추가적인 판매수수료율 인하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상품 판매 및 홍보> 방송 및 온라인몰에서 피해 중소기업 대상 특별 기획전 등을 마련하여, 피해 중소기업상품 판매 및 홍보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자금지원 > 홈쇼핑사에서 기존에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4-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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